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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막으려면 기억이 중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는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람이 늘면서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다. 사회적인 파장도 컸다. 2020년 7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6817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1553명에 이른다.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당시 제품을 공급한 한 업체의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건재하다. 최근에도 글로벌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뜻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참사의 원인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또는 참사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파동이 ‘사회적’ 변혁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사회적 참사’라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은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없다. 자연 재해는 인간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자연 재해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인간의 탐욕은 어떤 제동 장치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재는 앞서 설명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세월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즐비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연각호텔 화재, 와우아파트 붕괴, 이리역 폭발 사고 등의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다. 어쩌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 이 같은 대다수의 인재는 관리 부실, 법령 미비, 안일함, 탐욕 등에서 비롯됐다. 인재만 줄여도 소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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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식투자, 수익보다는 교육효과가 더 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면서 주식 시장에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붙은 ‘개미’라는 이름을 언론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주식이 어른들만의 위험한 투자였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이 대폭 증가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치기 위해 경제를 공부하고 교육받는 시대가 왔다. 주식 시장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인 청소년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위의 청소년 개미들에게서 ‘청소년의 주식 투자’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청소년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다수 투자자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수익을 낸다면 돈을 불리는 법도 함께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투자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 떨어질 때가 더 많았다. 그때마다 불안하게 들여다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은 원래 오르고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한다”며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는 답변도 나왔다.청소년 개인투자자는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고, 투자 정보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과 달리 아직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도 없고, 주위에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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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 20%…잘 챙기면 금융비용 아낄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란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상한선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는 이자가 연 24만원이지만,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해도 된다는 것이다.법정 최고금리 이자율 상한선 적용 대상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금융소비자는 연 20%를 넘는 초과대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20%에는 계약상 이자뿐만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7월 7일부터 신규체결·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라면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이자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7월 7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20% 초과 금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사금융 피해는 국번 없이 1332를 누르고 3번을 연결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불법금융신고센터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에서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라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김소윤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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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폭증…개인 방역수칙이 답이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약 2개월간 지속된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12월 24일 정점을 찍고 2021년 2월 초순부터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3월부터 6월 하순까지는 꾸준히 400~500명 선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이러한 안정세 속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의 백신도 국내로 원활하게 공급돼 2월 하순부터 요양원 환자와 종사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되며 8월 17일 현재까지 전 국민 대비 44.9%가 1차 접종을 하고, 19.5%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처럼, 7월 4차 대유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억제 가능한 확산세와 더불어 속도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피니시라인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7월 5일 이후부터 상황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전날이 주말이었음에도 700명대까지 올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다음날 오후 6시경 단숨에 1000명을 넘겼다. 이 수치는 1월 3일 이후 6개월 만의 기록이다. 그날 0시부터 24시까지 무려 1212명이 확진됐다.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이다.그 다음날인 7월 7일에는 1275명이 확진돼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7월 8일에는 1300명 선까지 뚫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방역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밝혔고, 7월 14일부터는 관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하다. 코로나 확산세는 8월 들어 더 심해졌다. 8월 10일에는 확진자 숫자가 치솟으며 2222명을 기록했다.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할 무렵(7월 6~11일)에는 신규 확진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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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보호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 A플라스틱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가 늘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업주는 사업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 10여 명을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이 회사는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달랐다.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 행세를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미적용한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취약성과 국가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또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막기 위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므로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권리찾기유니온의 입법제안운동 자료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현실이 담겨 있다.제화 노동자인 A씨는 매일 아침 출근해 정해진 물량을 모두 마쳐야 한다. 다 끝내지 못하면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A씨가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식당 노동자인 B씨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사측이 서류상으로 꼼수를 써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B씨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며 1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다. 수차례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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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세 번째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작년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수치의 국민민주연맹이 압승(득표율 83.2%)을 거두며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간 게 화근이다. 군부는 의회 의석의 25%를 가지는 유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했다. 군부는 이런 상황을 ‘선거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미얀마는 군부의 힘이 강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부가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다.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며 시민들이 항쟁한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시민들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항쟁을 시작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항쟁 모두 군부가 강경 진압하며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7월 초까지 군경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약 890명, 체포된 사람은 약 6000명이다. 5·18 때는 16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두 사건 모두 군부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강경 진압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무장했다. 대한민국은 5월 21일 시민군이 전남도청에 있는 계엄군을 몰아냈다. 미얀마도 시민들이 5월부터 무장을 하며 군부의 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미얀마와 5·18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언론에 관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군부가 언론을 통제하며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5·18은 군부가 광주를 고립시키고 언론을 통제했다. 당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뉴스에서는 ‘시민 폭동’ ‘북한 간첩의 침입’ 등으로 보도됐다. 5·18이 제대로 알려지기까지는 8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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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민주화를 돕는 무역 제재

한국은 미얀마의 10대 교역국 중 하나다.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역물자 14개 중 6개는 한국 기업 제품이다. 우리 기업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미얀마경제홀딩스(MEHL)를 파트너로 삼고 있다. 민아웅훌라잉 사령관이 MEHL 최대주주이고, 지난 20년간 전·현직 군인들이 받아간 배당금은 180억달러에 달한다.올해 2월부터 미얀마에서는 민아웅훌라잉 사령관의 쿠데타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국민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전쟁 물자 관련 무역에 제재를 걸었다.무역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익이다. 정서적으로 등진 기업과 협업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과도 교류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세계 무역은 실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세계 무역의 흐름 속에서 미얀마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많은 국가와 기업이 자국의 이익과 도덕적 가치 사이의 기로에서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그러나 60년 동안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다양한 문화 교류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얀마에 이익 중심의 세계 무역 흐름을 뒤로하고 제재를 내린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미얀마의 민주화를 도우며, 한국이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세계에 직접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국이 선택을 망설이는 지금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고, 한국이 미얀마 쿠데타의 군부 물자 수입 차단을 앞장서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한국 정부의 용기가 세계 각국이 미얀마 국민의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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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

관광산업은 외화 획득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친선, 문화 교류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관광산업은 꼭 필요하고 지속돼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이 경제 기반의 핵심인 나라에서는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하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는 관광산업과 여행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유명 관광 명소의 방문, 현지인들이 가득한 식당에서의 식사 등은 더 이상 자유롭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여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관광산업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첫째, 정보 제공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는 여행을 계획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수칙이 생겼다. 여행 지침과 관광지의 최신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관광객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여행사가 필요할 것이다.둘째, 이전에는 붐비는 도시나 핫플레이스가 주요 관광지였다면 이제는 예방 조치나 감염률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안전과 신뢰성이 관광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 장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셋째, 준수해야 할 수칙이나 코로나19 대응 방법에 따라 항공사나 여행하는 방식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다. 기내 방역 수칙과 위생 기준이 항공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비용을 절약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단체관광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코로나19 시대에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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