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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청년정책 성공 가능성 보여준 부산 동구
부산 동구가 전국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유일하게 청년층(19~34세) 인구 순유입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동구에는 총 1436명의 청년이 순유입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한 기록이다.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도심 재생 사업,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꼽는다. 부산 동구는 청년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소규모 창업 지원금을 확대했다. 또 도심 거주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런 정책이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청년층 유입은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청년 창업이 늘어나며 일자리가 생기고 상권이 살아난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세금 수입을 늘려 지자체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과제도 남아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으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부산에서 동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여전히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 부산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교육·주거·문화 인프라를 연결해 청년 인구 유입이 이어지도록 할 정책이 필요하다.부산 동구의 사례는 도시재생과 청년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청년이 정착하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김은솔 생글기자(부산진여상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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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부메랑으로 돌아올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세운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 한국인을 포함해 470여 명을 체포했다. ICE는 불법 고용 혐의로 이들을 체포,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합법 비자인 H-1B 비자를 가진 사람도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하지만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매년 약 8만5000건만 발급되며 이 중 2만 건은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관광·방문 비자인 B1, B2를 이용해 취업하는 편법을 썼다.이번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종래의 외국인 고용에서 자국 내 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학의 신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6개월간 중단됐다. 또 4월 이후 미국 국무부는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온 학생들의 비자 약 6000건을 취소했다. 그 영향으로 다른 나라로 방향을 돌리는 유학생도 늘었다. 영국의 유학 비자 발급 건수가 44% 늘었다.미국의 폐쇄적 비자 정책은 세계적 협력과 교류 확대에 역행한다.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산업 혁신을 저해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돼 벽을 세우기보다 문턱을 낮추며 함께 발전해야 할 때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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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전세의 월세화, 청년 주거비 부담 키운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란 임대주택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또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임대인이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면서 특히 젊은 층과 1인 가구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1년 40%대였다가 올해 상반기 60%를 넘었다. 월세는 실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높아 청년층의 소비 여력과 자산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대출 규제와 전세 대출 한도 축소다.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전세 사기에 대한 부담 또한 한 원인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가 적지 않게 일어나 많은 청년이 거의 전 재산을 잃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목돈을 묶어놓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전세대출이 줄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세의 월세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취약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커지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소비 여력 축소, 불평등 심화는 부정적 측면이다.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집값과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 주거 부담을 줄여야 한다.이예은 생글기자(밀성제일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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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 시급하다
지난 10월 여중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30대 여성을 치어 이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중생들은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7년 만에 20배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4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사고가 증가하는 반면 단속은 쉽지 않다. 전동 킥보드는 교통법규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관리와 단속이 어렵고 공유 킥보드는 사용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인도 주행은 3만 원의 가벼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다.이탈리아는 전동 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게 했고,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헬멧 미착용과 보도 주행,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최대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프랑스는 전동 킥보드 최소 운전 연령을 14세로 정했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또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했다.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도 하고 있다.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하더라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강우빈 생글기자 (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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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긍정적 검토해 볼 만
국립중앙박물관이 17년 만에 입장료 유료화를 추진한다. 2008년부터 무료 관람제로 운영 중인 상설 전시를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박물관 유료화와 예약제 시행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외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박물관 굿즈가 인기를 끌면서 올 들어 지난 10월 1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누적 관람객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다. 관람객이 급증한 데 비해 무료 관람제가 유지되면서 시설 유지와 운영 비용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더 쾌적하고 수준 높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료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루브르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세계 유명 박물관은 성인 기준 3만~4만 원의 입장료를 받는다.또한 예약제 없이 관람객을 받고 있어 인원이 몰리는 날에는 원활하게 관람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예약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을 비롯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박물관 관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료 관람은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국민이 누리는 차별적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방문객이 입장료를 내도록 하고 그 돈을 박물관 운영에 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관람료 수입으로 확보한 재원은 앞으로 박물관 증축과 유지, 보수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는 관람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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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에서 배우는 교훈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며 경제가 무너졌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석유 의존도 심화, 무모한 정치적 결정, 국제관계 불안정이 결합한 복합적 재앙으로 볼 수 있다.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다. 그러나 2014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던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통화를 발행해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시도는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2018년 비공식 물가상승률은 170만%에 육박했다. 암시장 환율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수입품 가격이 폭등했다. 이 같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구매력을 파괴했다.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내부 모순이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의 핵심 원인이다. 우고 차베스 정권 이래 대대적 국유화 조치와 가격 통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시켰다. 국영 석유회사 PDVSA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부패로 석유 생산 능력이 급감했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등 불안정한 대외 관계로 인한 국제 제재는 석유 판매와 외환 접근성을 더욱 제한하며 베네수엘라 경제의 숨통을 조였다.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단일 자원에 대한 의존의 위험성과 민주적 통치 체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경제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갔다. 경제성장은 부존자원의 유무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치 구조와 투명한 제도, 안정적 대외 관계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겼다.이서영 생글기자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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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실천보다 구호만 앞세우는 'ESG 경영'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내세우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ESG 캠페인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국제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EGS 등급이 높은 글로벌 100대 기업의 최근 3년간 주가 상승률은 평균 14%로 비 EGS 기업의 12%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감소율은 평균 3.5%에 그쳤다. ESG 경영이 투자 매력도는 높였지만, 실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ESG 보고서를 발간한 대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곳은 43%에 불과했다. RE100(재생에너지 사용률 100%) 캠페인을 선언한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처럼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외치지만, 실천보다는 기업 이미지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ESG 경영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다.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통해 모든 대기업의 ESG 지표 공개를 의무화했다.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우리 세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들 또한 ‘착한 기업’이라는 식의 막연한 느낌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권순민 생글기자(청심국제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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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청소년 가출은 개인 일탈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
청소년기는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해가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소외돼 일탈의 길로 빠져든다. 이런 현상은 가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13만 명이다. 국가데이터처와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 통계’에선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10만5665명이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63%는 가족과의 갈등을 가출 이유로 꼽았다.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가출 청소년은 대부분 친구 집, 여관, 모텔, 월세방 등에 머문다.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비율은 37.7%에 불과했다. 전국 청소년 쉼터는 135곳, 정원은 135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 청소년은 시설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청소년 가출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봐야 한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빈곤, 불평등이 청소년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낸다. 이들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해 더 깊은 일탈과 범죄의 길로 빠져들기도 한다. 일부는 성인 범죄자와 연결된다.가출 청소년을 제도권으로 다시 품어 안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별 격차도 줄여야 한다. 또한 쉼터가 단순히 머물 공간만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심리 상담과 학업 지원,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사회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