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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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잔혹 범죄·청소년 범죄 처벌 엄중해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달 있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항소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여론은 들끓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죽인 잔인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줬기 때문이다.살인범이라고 해서 모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이 용서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 14~18세 청소년 범죄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해 주는 사례가 많다.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겠지만 소년범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즉 재범률을 보면 과연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8~2020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33%였다. 소년범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만 절반이 넘었다.미국에서는 연쇄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해 수백 년의 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법 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이건희 생글기자(조암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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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사생활 노출' 아파트 월패드 해킹, 근본 대책 없을까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일부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월패드는 도어록 조명 난방 등 가정 내 시설과 장치를 원격으로 작동하거나 집 밖에 누가 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최근 한 해커는 이 월패드를 해킹해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수집하고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크게 찍힌 미리보기 이미지는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해커는 한 가정의 하루치 영상 가격으로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일반인의 사생활을 찍은 영상이 유포되는데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홈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을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당장은 이용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월패드 카메라를 종이와 테이프를 붙여 가리면 불법 촬영을 막을 수 있다.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좋다. 보안업계에서는 세대 간 망 분리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월패드 제조업체들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디지털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해킹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번 월패드 해킹 사건과 같은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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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고수익은 고위험…원금 손실 가능성 잊지 말아야
세계적인 히트작 ‘오징어 게임’엔 선물 투자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은 상우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증권사에서 일하는 유망한 인재였지만 선물 거래로 큰 손실을 입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다. 그를 목숨을 건 게임으로 내몬 선물 거래란 무엇일까.보통의 투자는 자산을 현재 가격에 사고파는 형태로 이뤄진다. 주식의 현재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올랐으면 수익을 낸 것이고, 현재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내렸으면 손실을 본 것이다. 이에 비해 선물 거래는 사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주식을 사고팔기로 하는 것이다. 선물 투자자들은 현재 가격을 기초로 미래 가격을 예상해 거래를 한다.가격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는 선물을 매수한다. 예상대로 가격이 오르면 미래의 오른 가격이 아니라 현재의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가격 차이만큼 수익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격이 내리면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야 하므로 그만큼 손해다.미래의 어느 시점에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옵션 투자도 있다. 선물과 옵션 등을 묶어 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가격이 예상한 방향으로 오르거나 내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면 가격이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있다.위험성이 높은 투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상품 거래도 미래의 가격 변동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원래의 기능이다. 다만, 높은 수익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양승민 생글기자(대건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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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이상 기온 강타한 지구촌…이상 한파에 대비해야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과 평년보다 낮을 확률을 각각 40%로 제시했다.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20%로 봤다.올겨울 날씨가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북극 지역의 해빙 면적, 즉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면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북극 지역의 지속적인 고온 현상으로 인해 올해 해빙 면적은 평년보다 작은 상태다.특히 그린란드 지역 해빙 면적은 역대 세 번째로 작다. 북극 기온이 높아져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 제트 기류가 남북으로 요동쳐 북극에 갇혀 있던 한기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남하할 가능성이 커진다.두 번째로 몽골과 중국 북부 등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면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의 눈덮임 면적이 평년보다 넓게 유지되고 있다.이런 현상은 북서쪽 시베리아 지역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발달을 돕는다. 이렇게 형성된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확장하면 호남과 서해안, 강원 동해안의 폭설과 중부 및 내륙 지역의 한파를 일으킨다.동태평양의 라니냐 현상도 한반도 겨울 추위에 영향을 미친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현상을 말한다. 겨울철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엔 강추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올겨울은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파와 이상 기후 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박동영 생글기자(고려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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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타이레놀 품귀…상표 언급한 방역당국·언론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을 빚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품은 타이레놀만이 아니다.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이 많다.약사들은 타이레놀을 찾는 손님에게 성분이 동일하거나 심지어 성분 함량이 더 높은 다른 약품을 권해도 손님들이 타이레놀을 고집한다고 전한다. 이렇게 된 데는 언론과 방역당국의 책임이 크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을 알려주면서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 타이레놀이라는 상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대한약사회는 방역당국에 특정 상표명을 노출하지 말고, 성분명을 안내하라고 촉구했었다. 타이레놀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된다고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성분과 효능이 같더라도 특정 브랜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방역당국과 언론이 애초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를 먹으면 된다고 알렸더라면 타이레놀 품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타 이레놀을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굳이 타이레놀을 찾아 헤매지 않고 다른 의약품을 먹어 코로나19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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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의료 혁명 이끌 줄기세포 연구에 주목해야
당신은 줄기세포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0여 년 전 큰 파문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여전히 줄기세포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줄기세포는 활용하는 세포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로 나뉜다. 이들은 두 가지 이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고 자신의 복제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그만큼 의학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크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가 걸려 있어 엄격한 규제 아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성체줄기세포다. 성체줄기세포는 신체 조직의 적소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분화해 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혈모세포, 중간엽줄기세포 등이 성체줄기세포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세포의 조상 격으로 혈액과 골수, 탯줄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식 치료의 효능이 탁월하다. 중간엽줄기세포는 면역 억제 기능이 뛰어나다. 이런 특성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주입해도 면역 반응을 크게 일으키지 않고 치료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무릎 연골 결손 완화제 카티스템이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한 것이다.조혈모세포와 중간엽줄기세포는 아기 탯줄에서 얻은 혈액, 즉 제대혈에 많이 들어 있다. 줄기세포의 상용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제대혈 은행이 속속 생기고 있다. 출산 시 제대혈을 제대혈 은행에 보관해 둔다면 훗날 사고를 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도 있다. 줄기세포를 활용하면 각종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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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내 주변부터 살피자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1년 6058건에서 2013년 6796건, 2015년 1만1715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부모가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 등이 아동학대의 배경을 이룬다.학대를 당한 아이는 정신 장애,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성인이 돼서까지 후유증이 남는 경향이 있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이는 골절 등의 부상을 빈번하게 입으며,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발하자 2015년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다.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라고 한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방치도 포함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여섯 가지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징후라고 한다. △아동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다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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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속도조절 필요한 '탄소 중립' 정책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넷 제로(net zero) 또는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런 문제 의식의 결과물이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 중립을 위한 3대 정책은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이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업종은 그린 수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나치게 급진적인 목표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부문에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14.5% 줄여야 하는데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자 전기가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