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스도쿠 여행 (637)

세계 곡물시장 흔드는 이상기후

올해도 어김없이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에선 지난겨울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다. 겨울 강수량이 1973년 이후 최저였고, 이 때문에 봄철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영국과 북서부 유럽에는 지난 2월 하순 대형 태풍급의 겨울 폭풍이 들이닥쳐 큰 피해를 남겼다.봄에는 남부 아시아가 기후 재난을 겪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는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됐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나타난 폭염은 라니냐로부터 비롯됐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게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적도 부근에서 부는 북동 무역풍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적도의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한 따뜻한 해수는 인도양에 모여든다.이후 인도양에선 저기압성 상승 기류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도 북쪽에 있는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커진다. 이 티베트 고기압이 인도 북서부와 파키스탄 지역에 머물면서 폭염을 일으킨 것이다.이 지역의 폭염은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인도는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데 이상고온 탓에 밀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밀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식량 안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박동영 생글기자(고려고 2년)

기온 높아지는 여름, 더욱 중요해지는 식품 안전

얼마 전 경기 화성에 있는 한 냉동 핫도그 사업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곳에선 유통기한이 5개월 가까이 지난 재료가 발견됐다. 경기 양주의 한 도넛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난 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4월 과자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5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점검 대상 업체의 15%가 식품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제점검을 할 때마다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다.소비자들도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나 각 시·군·구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 신고할 때는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적발된 사업장 중에서는 고의성이 크지 않은 억울한 위반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 안전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소비자 신뢰를 잃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더욱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킬 때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소현정 생글기자(등촌고 1년)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할 성범죄자 신상 공개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는 2020년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주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고,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필요한 일일까.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범죄 발생 시 검거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이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0여 개국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최장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성범죄가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낙인 효과가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신상 공개는 범죄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소영 생글기자(사천고 2년)

스도쿠 여행 (636)

시장·도지사 후보들의 지방은행 공약, 현실성 있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은행 설립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경기와 충청권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주로 나오는 공약이다.현재 지방은행으로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가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권에는 지방은행이 없다. 예전에는 이들 지역에도 경기은행 강원은행 충청은행 등 지방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시중은행에 흡수됐다.지방은행은 각 지역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 특히 노약자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졌다. 지방은행이 있으면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역민과 기업에 다시 대출해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의 지방은행 설립 공약은 주목된다.하지만 지방은행 설립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2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지방은행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장지환 생글기자(공항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