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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福 많이 받으세요 생글생글
생글생글 Young 한국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나 봅니다. 2006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이 어느덧 다 끝났고,설날도 지나 이제는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습니다.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호부터 생글생글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노택선 외국어대 교수(경제학)가 연재해온 '패러독스 경제학'이 막을 내리고 '역사경제학'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경제이론이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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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양극화 해소위해 세금 올리면…세금통한 복지확대 경제활력 약화시킬 우려도
노무현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 대국민 연설에서 兩極化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세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1주일 만인 지난주 25일에는 "당장의 증세는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지만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복지를 위한 세금인상이 양극화 해소의 올바른 방법인가'를 놓고 논란은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을 올려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데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섣부른 세금인상은 민간소비를 줄이고 기업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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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환란후 크게 늘어 산업 현장 '중추'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중추 세력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비롯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4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지만 노동계에서는 60%(850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통계가 맞든지 간에 비정규직은 이제 우리산업에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돼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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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비정규직 어떤 사람들인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다.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비정규직인지 알아보자. ◆파견근로자=파출부 운전사 등 사람을 파견해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고용된 뒤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파견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운전원 수위 등 26개 업종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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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될까.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발표수치가 달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548만명(36.6%)으로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855만명(55.9%)으로 정부보다 무려 300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통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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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차별 없애야 겠지만 자칫 일자리 줄수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다. 차별은 없애야겠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다 보면 정작 실업자가 취직할 자리가 줄어들고 기존의 일자리 또한 줄어든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노동계와 재계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것도 이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채용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늘려야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또 탄력적인 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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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지난 23일 코스닥 64P 폭락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요즘 주식시장에 딱 어울리는 속담이다.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끝없이 오르기만 할 것 같던 주가가 돌연 급전직하(急轉直下)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4거래일(주말을 제외한 실제 거래일)간 코스피지수(옛 종합주가지수) 하락폭은 무려 100포인트 이상에 달했다. 코스닥지수 하락폭은 140포인트였다. 최근 두 달여 동안 한 계단씩 쌓아올렸던 상승폭을 불과 나흘 만에 까먹은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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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개인 불안심리 "팔자"→기관 "로스컷"
증시 폭락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도미노 현상을 연상케 한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10% 이상 폭락한 지난 23일의 '블랙 먼데이'를 예로 들어보자. 이날 오전 개장 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전 주말 미국 증시가 급락한 데다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그 충격이 월요일 한국 증시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란 두려움이 팽배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코스닥지수는 30포인트 이상 빠진 채 출발했다. 개장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