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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GDP의 30% 정도는 지하에서 움직인다

    지하경제는 말 그대로 은밀히 움직이는 숨어있는 경제다. 지하경제 규모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한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하에서 암약하는 경제 활동 경제학에서는 지하경제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지만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하경제를 보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뉠 ...

  • 커버스토리

    규모 어떻게 파악하나‥정확한 통계 어려워

    지하경제는 '은닉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추정 방법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들쭉날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하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현금수요 함수 접근법'이다. 이 방식은 지하경제가 납세나 세무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통화를 선호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통상적인 화폐수요를 넘어서는...

  • 커버스토리

    뭐! 자영업자ㆍ근로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고?

    지하경제에 속한 이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가 아닌 '지상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금을 안 내는 이가 많다. 우선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면세점은 국가가 기초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득수준 이하라고 판단하는 소득 지점이다. 이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면...

  • 커버스토리

    현금영수증, 탈세 방지에 효과적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영업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론 신용카드 거래가 확산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영업자의 과표도 상당 부분 양성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중 과세자 비율이 1998년 35.7%에서 2004년 52.5%로 16.8%포인트나 높아진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 경제 기타

    아파트 재건축 왜 정부가 규제하나

    한국경제신문 3월31일 A1면 오는 8월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개발이익의 최대 50%가 환수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5일부터는 강남권과 분당·일산 등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주택구입자의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생활자들은 은행 대출로 집을 장만하기가 어...

  • 과학 기타

    머리카락 굵기 4만분의 1 불가능에 도전

    최양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3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실리콘 반도체 전자 소자를 최근 개발해 화제가 됐다. 어른 머리카락 굵기의 4만분의 1에 불과한 이 나노 전자소자는 10여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리콘 반도체의 집적 한계를 새롭게 돌파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실리콘 반도체 시대'를 보다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 경제 기타

    펀드오프헤지펀드 ‥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이른바 펀드오브헤지펀드(fund of hedge fund)가 바로 그것이다. 특정 헤지펀드에만 돈을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헤지펀드를 여러 개 묶어 조금씩 분산투자하는 형태다. 위험을 회피(헤징)하는 헤지펀드 본래 목적에 더욱더 충실한 펀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아직 헤지펀드는 없지만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헤지펀드는 여러 개 있다. 그렇다면 헤...

  • 과학 기타

    "마이크로칩 용량 매년 2배로 늘어난다"

    미국 페어차일드사 연구원이던 고든 무어는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기술 덕에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18개월마다 두 배가 된다'고 예측했다. 이는 컴퓨터의 처리 속도와 메모리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그의 주장은 발전하는 마이크로칩 기술을 대변하는 이론으로 인정받아 일명 '무어의 법칙'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무어의 법칙도 최근엔 잇달아 깨지고 있다. 다름 아니라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