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ssue] 브라질판 뉴딜정책‥룰라 대통령 '성장촉진계획' 발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약칭 룰라) 대통령이 최근 집권 2기 경제정책을 담은 브라질판 뉴딜정책인 ‘성장촉진계획(PAC:Programa de Aceleracao do Crescimento)’을 발표하며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4개 거대 개도국) 국가들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브라질 정부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 각료와 의회 관계자 및 27명의 주지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궁에서 PAC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주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룰라의 경제성장 드라이브

브라질 정부는 PAC 추진으로 200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쳐 모두 5040억헤알(약 2344억달러,약 21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으로부터 4360억헤알(약 2028억달러)을 조달하고 연방정부 예산에서 680억헤알(약 320억달러)을 투입한다.

우선 전체 투자예산의 절반 이상인 2748억헤알(약 1278억달러)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바이오 에너지의 대량 생산,전기에너지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도로 항만 등 물류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에 583억헤알(약 271억달러)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4만5000km,철도 1만km,항만 12개,공항 20개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과감한 조세 개혁도 실시한다. 올해 국민 세금부담을 66억헤알(약 30억달러) 정도 줄인다. 내년에는 세부담 경감 규모를 115억헤알(약 53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브라질판 뉴딜정책으로 경제부흥 기대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계획들을 담은 PAC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정책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경제에 획기적인 성장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과거 1940~1950년대 제툴리오 바르가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뉴딜정책을 본뜬 경제정책을 추진해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한 경험이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PAC의 추진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5%로 높일 계획이다. 2008~2010년 사이에는 5.0%로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의 집권 이후 2004년 4.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3년 0.5%,2005년 2.3%,2006년 2.7%를 기록해 지난 4년간 평균 2.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수년간 다른 브릭스 국가들이 기록한 GDP 성장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책추진에 장애물도 많아

물론 PAC를 실행하는 데 있어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먼저 연립정부 내 다른 정당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재원 조달 과정에서도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브라질 재계에서는 PAC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연간 성장률 5%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재계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공공지출을 줄이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브라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GDP 대비 투자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이 1978년 이래 GDP 대비 투자율을 30%대로 유지해 온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연간 5%대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GDP 대비 투자율이 최소한 25%는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락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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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중동 경제블록, FTA 체결할 듯 ]

브라질을 주축으로 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오는 6월께 중동의 걸프협력협의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전망이어서 침체된 브라질 경제에 활기를 주고 있다.

브라질 언론들은 최근 "메르코수르 회원국 외무부 장관들과 GCC 대표단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두 경제블록 간 FTA 체결을 위한 기본적 내용에 합의했다"며 "아직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동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6월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최종 서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레지스 아르슬라니안 브라질 외교부 통상담당 국장도 "두 블록 간 FTA는 농.공산품 대부분과 서비스 분야 등이 대상에 포함되는 매우 포괄적인 FTA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르코수르-GCC 간 FTA는 수입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 사항과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적용 범위,서비스 및 투자 규정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두 블록 간 FTA가 체결될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동차 수출시장을 확보하면서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81년 출범한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건설 정보기술(IT)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1994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공동으로 결성한 경제협력체로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현재 5개국이 정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