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
경제와 민주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등
경제와 민주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최근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지면에 오르내리는 말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정치 구호'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이 만든 말이었다. 그렇게 이 말은 애당초 정치 구호로 나올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란 말은 겉만 보면 경제와 민주화를 합친 것인데,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이다. 경제란 기...
-
경제 기타
초과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이다 등
초과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현재 기업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주주에게 배당금을 늘리고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를 중소기업에도 확대하자는 정책이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
커버스토리
'국가의 뿌리' 역사교육이 흔들린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카(E.H. Carr)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발전할 수 없고, 국가정체성 또한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꾸짖음이다.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현실은 어떨까.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엉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
경제 기타
더 유익하고 더 재밌게…한경 '2박 3일 경제캠프' 열린다
"여름방학 아주 특별한 경제공부" … 8월 2~4일 동국대로 오세요! 하버드·옥스퍼드大 등 출신 교수…알기쉬운 경제·경영 강의 명문대 멘토 입시성공기와 Q&A…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시간'도 경제골든벨 신설…참가비 42만원 제4회 '한경 테샛 경제 리더스 캠프'가 8월2~4일 서울 동국대(경영대학 L101호)에서 열린다. 테샛 경제캠프는 한국경제신문이 최고경영자(CEO), 기업가, 금융인, 경제·경영학자 등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
경제 기타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도마위에 오른 조세피난처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지만, 달리 말하면 세금을 피하고픈 인간의 욕망이 죽음만큼이나 크다는 뜻도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하거나 줄이고 싶은 대상이다. 최근 많은 기업과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는 서류상의 회사)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당국은 탈세...
-
커버스토리
성공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로…심각한 '역사 비틀기'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가는 단지 주어진 사실만을 받아적는 존재가 아니다'고 강변한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fact)을 놓고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 간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언은 대화하는 주체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사실은 역사를 구성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는 말 또한 동일한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양할...
-
커버스토리
좌로 기운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지난달 말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학술회의 이름은 '중등 한국사교과서 분석과 제언-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핵심이념, 가치에 반대되는 시각으로 기술돼 있는 내용이 조목조목 공개됐다. 작년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많다”...
-
경제 기타
'가상화폐' 온라인서 활개…돈세탁·마약거래 악용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매매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리버티리저브'100만명 거래 리버티리저브는 LR이라는 화폐단위를 쓰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