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좌로 기운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지난달 말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학술회의 이름은 ‘중등 한국사교과서 분석과 제언-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핵심이념, 가치에 반대되는 시각으로 기술돼 있는 내용이 조목조목 공개됐다. 작년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친일과 반일, 민주와 파쇼라는 대립이 교과서의 역사관이 돼버렸다고 했다.

#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

대표적인 대목이 광복 직후 좌익계열인 여운형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독립국 건설’(천재교과서)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매우 긍정적으로 그렸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여운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이다. 조선건국위원회는 박헌영계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한민당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한민당은 일제 강점기 지주 및 자본가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미래엔)는 식으로 규정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규정은 정확하게 말해 조선공산당이 보는 시각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미-친소(친 러시아) 시각을 가진 교과서도 많다. “미군은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직접 군정을 실시하였고, 소련군 북쪽 지역에서 소련에 협조적인 정치세력을 내세워 통치하였다”(천재교육)는 부분에 대해 권 교수는 “미군은 조선인의 협력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소련군은 지시에 의한 통치를 했다”며 “마치 소련의 통치가 더 바람직했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탁통치도 조선공산당 대변
해방 후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신탁통치(미국 남한, 소련 북한 분할통치) 문제를 두고도 많은 교과서들은 조선공산당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고 권 교수는 지적했다. ‘사회주의 세력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으나 얼마 후에 임시정부 수립에 의의를 두고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금성출판사)’는 기술은 대표적인 사례다. 좌익이 찬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소련의 지시 때문이라는 것을 감추고 ‘임시정부 수립에 의의를 두고’라는 식으로 왜곡했다는 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 좌익은 당시 반탁세력 즉 우익세력을 배제하고 좌익만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몇몇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권 교수는 공개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남한 내 좌익의 반대시위가 계속되었고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등이 일어났다’(교학사)는 표현에 대해 권 교수는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 2월 독자적인 정부가 결성됐다. 남한만이 정부가 없었다. 두 사건은 남한 정부수립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남로당이 유엔결정에 반기를 들고 총선 반대와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일으킨 것”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6·25는 공산화 침략인데도…

자유민주주의 대한 기술도 문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교학사), ‘1948년 제정된 이후 1987년 모두 8차례나 개정되었던 헌법은 마침내 1987년에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로써 수십년간 지속된 …독재정치는 끝이 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미래엔)는 표현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익의 시각 그대로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전형적인 좌파적 표현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1987년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의 헌정을 모두 무시하는 반 대한민국, 반 헌법적 표현에 다름아니다.

6·25한국전쟁에 대한 일부 교과서의 기술도 좌익의 시각을 담고 있다. 전쟁이 당초 북한 소련 중국이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었음은 소련기밀문서 공개 등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6·25전쟁은 유엔군이 참전하고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됐다”(미래엔)는 표현은 내전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려는 좌익시각이라고 권 교수는 강조했다. 이 전쟁은 명백히 공산화 야욕이 만들어낸 북한의 침략임에도 전범을 비호하는 두루뭉실한 표현이다. 또 이 전쟁이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로 표기(천재교과서)했다. 이는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로 표기하는 게 맞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 논술 포인트 >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모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시각을 담은 역사교과서 내용이 적지 않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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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개방 vs 北 폐쇄… 시장경제의 승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다. 남북간 10대 청소년들의 키를 비교해도 2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다. 북한 아이들이 잘 못먹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50년대 20%, 1960년대 1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쇠락해 1985년엔 4% 안팎에 그쳤다. 1998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였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199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남한은 2004년에 3배가량 늘어난 반면 북한은 반토막으로 줄었다. 남한의 조강생산력은 북한의 45배나 된다. 자동차 생산량은 771배가 넘는다. 무역 규모는 남한이 북한의 170배를 넘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도 15배가 넘었다.

이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낳은 결과였다. 1950년대엔 중앙계획경제인 북한은 노동력을 강제동원할 수 있었다. 옛 소련이 1930년대 이렇게 해 마치 시장경제보다 나은 듯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계획경제는 한계가 있었다. 경쟁이 없고, 혁신이 없으며, 노동분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어렵지만 개방경제를 표방, 세계시장과 경쟁하면서 내성을 길렀다. 사유재산제와 법치, 개방의 역사가 승리한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