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초과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이다 등

초과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현재 기업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주주에게 배당금을 늘리고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를 중소기업에도 확대하자는 정책이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협력관계가 만연해 있는 만큼 협력사를 지원해 생존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정책인 만큼 대기업이 이룩한 놀라운 성장의 형성 과정에 협력사가 기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납품가 조정 등 불공정한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정책을 통해 이익을 대기업의 주주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익을 모든 기업이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며 기술협력 기금이나 고용안정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이윤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생산 방식 또는 경영방식을 도입하거나 제품의 디자인, 서비스 및 홍보 방법 등에 대한 연구와 혁신활동의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대기업의 높은 이윤을 중소기업의 협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대신 해외생산이나 자체 조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동반성장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중소기업이 얼마나 좋은 부품을 공급했는지와 관계없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이윤만 허용하는 수준에서 납품가와 납품 수량을 결정할 가능성이 생기며 최상의 품질관리와 기술개발을 할 인센티브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부품의 품질저하는 결국 장기적으로 총이익을 떨어뜨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추유미 생글기자 (경남외고 2년) chu_y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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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은 청소년을 위한 것

지난 8일부터 전국의 PC방에서 ‘금연법’이 전면 실시됐다. 금연법은 전국 PC방에 금연석을 없애고,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며, 흡연을 하려면 흡연부스를 만들게 하는 정책이다. 2005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고 정식 법이 되었다. 이 법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유도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PC방 업주들이 단속에 걸려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금연법에 대해 업주들은 “우리를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비흡연자들은 이 정책에 찬성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흡연자는 성인의 27% 정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중에서는 47%가 흡연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매우 높다. 현재 많은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자택의 베란다에서조차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이웃간의 불화를 초래한다고 하여 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금연구역이 많아도 PC방 흡연석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취향이며, 개인의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법을 고심한 끝에 통과시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1,2차에 이은 3차 흡연이라는 것도 존재하듯, PC방 흡연자들과 점주들은 PC방 출입 인구의 3분의 2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에게 담배는 어떤 위험을 주는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TV에서는 흡연 장면과 담배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 대다수의 청소년이 PC방을 출입하는 데 있어, 담배는 그들에게 큰 관심거리이자, 호기심 가득한 청소년들에게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법률이 잘 지켜진다면 청소년들이 건강한 PC방 문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계윤성 생글기자(풍무중 2년) younsung7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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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웹미디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개봉한 지 5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웹툰은 동네바보 역할로 남한에 잠입하라는 특수임무를 받고 남파하는 꽃간첩 원류환(김수현)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다룬 첩보물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웹툰 시절에도 네티즌들이 뽑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웹툰’ 순위권에 항상 들어 있는 흥행작이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외에도 ‘아파트’, ‘26년’, ‘이웃사람’, ‘이끼’ 등 영화화되는 웹툰이 대부분 성공하면서 많아지고 있다.

이번달 말 개봉되는 ‘더 웹툰: 예고살인’이라는 영화는 배우 이시영이 웹툰작가 역할을 맡아 그가 그리는 웹툰의 내용이 현실화되며 살인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다. 이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웹툰을 중심소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웹툰이라는 참신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웹툰이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만화책이 아닌 인터넷으로 만화를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새로운 종류이다.

웹툰은 종류도 다양해 음식을 골라먹듯이 골라보는 재미를 잘 갖추고 있다. 그저 오락의 한 종류인 만화에 시사적인 내용들을 첨부하여 사회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웹툰, 한여름 밤에 끌릴 만한 공포이야기를 소재로 한 호러 웹툰. 남녀간의 달큰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웹툰, 화려한 스케일의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SF웹툰 등 남녀노소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웹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된 포털사이트들은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웹소설은 역시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소설의 합성어로 소설책 대신 인터넷으로 소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웹미디어이다. 인터넷의 두 얼굴을 잘 활용하여 웹미디어를 발전시킨다면 미디어계의 또 하나의 장르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한지영 생글기자(선일여중 3년) jychu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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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그 불편한 진실

여러 환경 문제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란 지표 부근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난화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관측되고 있는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과 학자들은 현대 온난화의 원인으로 온실가스의 증가를 지목한다.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는 것이 이 견해의 근거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 IPCC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0.6도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고,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한 인류의 활동들은 주로 돈을 벌기 위한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외면하고 돈을 벌기 위해 쉼 없이 달리다 멈추고 보니 환경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방법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환경과 자신의 삶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를 살리려는 노력 또한 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익광고나 유명인사의 강연을 많이 열어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아차려야 한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발표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식목일이나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나무를 많이 심는 등 다른 해결책들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지구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라는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차례이다.

김무경 생글기자 (신목중 3년)natalie3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