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주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최근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지면에 오르내리는 말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정치 구호’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이 만든 말이었다. 그렇게 이 말은 애당초 정치 구호로 나올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란 말은 겉만 보면 경제와 민주화를 합친 것인데,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이다. 경제란 기본적으로 자유를 기반으로 해 공정한 경쟁,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제체제를 보면 이 점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민주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소중히 여기는 개념이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라고 했을 때의 민주가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민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탈바꿈된 말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에서의 민주란 말은 참된 민주의 겉모습만 빌린 정치 구호로 강자에 대한 막연한 보복 심리와 함께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최근 언론 등이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수없이 비판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경제’와, 무조건 약자만을 껴안고 보호하며,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균등하기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민주화’란 정치적 구호의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던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면서 교내 동아리 시간 중 친구들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져 보았다. 막상 토론을 해 봤더니 논의 내용은 예상보다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이었다. 아직 고등학생이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경제민주화 개념이 너무 정치적이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친 부조화로 인해 일반인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이런 구호가 또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실체 없는, 구호만 가득한 허상의 사회가 될 것이다. 다시 돌아봐도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모호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물론 경제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극명한 사실이나, 이들에 대한 보호는 정치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차곡차곡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목소리만 큰 정치가 아닌, 알맹이가 꽉 찬 정치, 실속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최근 의원들이 민간의 경제활동에 맡겨놔도 될 일을 각종 입법으로 규제하려 든다. 이른바 사적 영역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이다. 입법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가 모든 것에 개입하다간 역풍을 맞을 것이다.

생글기자

----------------------------------------------------------------------------

스포츠 활동이 입시공부에 방해된다고??

요즘 스포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많은 학생을 잠실구장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류현진의 경기중계를 보며 환호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스포츠가 주는 희열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는 역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표를 보면 체육수업이 1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체육교과 수업에 자습을 주거나 체육 수업을 주요 교과 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공휴일이나 시험기간이 끼어 있으면 한 달 만에 체육수업을 하는 때도 있다.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보다는 다른 주요 교과 공부시간을 우선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를 보면 운동을 20분 한 아이가 책상에서 공부만 한 아이보다 학업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운동이 체력증진의 효과뿐만 아니라 두뇌활동을 높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세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전교생이 스포츠 활동을 한 결과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아침운동이 학생들의 절대적인 공부시간은 줄였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의 효율은 높인 결과다.

미국-영국의 주요 대학은 학생의 원서에 스포츠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선진국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친구들과의 소속감과 집중력이 책으로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의 고등학생의 일과를 보면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약 15시간을 학교에서 지내면서 체육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다. 1주일에 한두 번 있는 체육수업을 빼면 대부분 학교 수업시간이나 야간자율학습 시간으로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대학교 가서 하겠다고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스포츠 활동은 입시생에게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고 체력을 증진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오로지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오랜 기간 졸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 체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스포츠를 필수과목으로 해서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시라면 무엇이든 하는 게 우리나라 아닌가. 비만학생이 늘어나는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체력을 단련해나가는 모습을 교정에서 보고 싶다는 뜻이다.

생글기자

----------------------------------------------------------------------------

빈번한 최신 스마트폰 출시와 구매자

스마트폰 신제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S4’와 LG의 ‘옵티머스GK’ 출시 등으로 국내 소비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재작년 가을에 갤럭시S2가 출시된 이후로 국내 스마트폰 소비시장은 다양한 스마트폰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는 당연히 눈길 가는 이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의 빈번한 출시는 오히려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경제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도 사용하지 않고 교체하고 있다. 이는 자원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64% 중 청년층이 무려 절반이 넘는 가운데,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 교체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초기에는 스마트폰 한 대당 평균 사용 기간은 2~3년이었지만, 최근에는 1~2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할부가 끝나기도 전에 폰을 바꾸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이다.

10대와 20대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우선 기능, 디자인, 크기도 바뀌면서 소비자에게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신형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기능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는 스마트폰이면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품질과 기종에 따라 스마트폰 계급도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어 교체가 앞당겨지는 상황이다. 또,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면 매번 광고로 접하게 되는 우리들은, 신제품을 빨리 써보고 싶은 욕구가 배가 되기 때문에 교체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앞당겨지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구매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구매자가 평균 1.5년마다 최신식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2년 정액제를 하는 경우 60만~90만원대의 기기값과 6개월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면, 총액 평균 100만원이 소비된다. 나쁘게 말하자면, 어쩌면 돈 낭비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스마트폰의 현주소가 이렇다. 스마트폰 재활용 비율도 매우 낮아 자원 낭비도 돈 낭비 못지않게 가속화돼 가고 있다.

구매자에게 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완화되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해결책도 없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종에 따른 스마트폰 계급도는 인터넷에만 유행하는 유혹의 손짓일 뿐이다.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자가 아니라면 경제적인 가치나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완성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해진다.

생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