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네이버·카카오 손발 묶인 사이에 유튜브가 플랫폼 이용자 다 빨아들인다

유튜브가 한국 플랫폼 이용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검색과 음악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데 이어 쇼핑시장에까지 진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국내 서비스에 ‘라이브커머스’(인터넷 생방송 판매)를 중심으로 한 쇼핑 전용 채널을 신설했다.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가 발달한 국내 시장에서 판매 창구를 열어주고 수수료를 얻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다.유튜브의 강점은 탄탄한 이용자 기반이다. 동영상을 보러 온 소비자 중 1~2%만 유튜브뮤직, 유튜브 쇼핑 채널로 움직여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사용 시간 1위(175억 시간)다.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카카오톡(66억 시간)보다 앱에 머무는 시간이 2.6배 이상 길다. 네이버는 45억 시간으로 3위에 그쳤다. 저작권료 부담 없는 유튜브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영상, 검색, 음악에 이어 쇼핑까지 사업을 넓힌 유튜브를 상대하는 게 버겁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된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중 상당수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엔 적용되지 않는다.해외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다.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총매출’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
사진으로 보는 세상
‘ESG와 함께하는 인문학버스’ 4차 투어

‘ESG와 함께하는 인문학버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7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TV를 방문해 ‘미디어의 이해’ 특강을 듣고 신문·방송 제작 현장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이어 댄포스코리아와 경희대를 찾아가 현장 학습을 했다. 경희대와 한국경제신문사, 댄포스코리아, 행복우물 출판사, 한국문학연구원은 미래 세대의 교육·문화·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투어에는 가림고와 금산여고, 대구외국어고, 염광고, 천안여고, 해밀고 등에서 32명이 참여했다. 손다빈 인성여고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언론·산업 등의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제 기타
예금 인출 '불안감' 만으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중략)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2023년 7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최근 지역 새마을금고가 집행한 부동산 사업장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예금주들이 돈을 빼는 인출 폭주 현상, 즉 ‘뱅크런(bank-run)’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비상 대응단을 꾸리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란 발표까지 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에 벌어진 일에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뱅크런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달린다는 의미의 ‘ru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은행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죠. 다수의 예금자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그간 저축한 돈을 단기에 대량 인출하면, 은행으로선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은행은 실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뱅크런은 신용협동조합, 기사에 언급된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형태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뱅크런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저출산 대응·소비 진작…'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는 어떤가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심각하게 악화된 저출산 대응책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법이 바뀌어 2014년부터 10년째 그대로다. 기재부가 이 한도를 올리려는 것은 비혼·저출산 타개책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주택 마련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혼비용도 전국 평균 3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증여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여세 면제 기준을 1억~2억원으로 올리도록 법을 바꾸는 게 좋을까. [찬성] 재정 동원 결혼장려 한계, 세대 간 富이전…경제 커졌고, 인플레 대응·소비 진작 효과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타개 예산으로 나랏돈 280조원을 썼으나 합계출산율(여성 생애 동안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2022년)으로 떨어졌다. 한때 한 해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가 24만9031명으로 떨어졌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도 너무 급해 국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어떻게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유도해야 한다. 재정지출로는 한계에 달했다.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판에 더 풀 나랏돈도 없다. 결국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 재정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1억원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각 가정의 부

디지털 이코노미
연결이 문제해결 능력 획기적으로 높여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우민론(愚民論)을 주창했다. 대중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무리를 다루기 위한 방법은 권모술수가 유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구성의 오류’도 비슷한 개념이다. 개별적인 것이 합쳐질 경우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시각대로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군중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실에는 반대 사례도 존재한다. 한 명의 의사만으로는, 한 명의 난치병 환자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치료법을, 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면 찾아낼 수 있다. 온라인 의료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크라우드메드(CrowdMed)’가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이곳에 병의 증상이나 병력, 가족력 등의 정보와 수집한 관련 자료들, 의학적 사례를 정리해 올린다. 그러면 ‘의료탐정’ 집단이 진단을 제시하며 가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결론에 베팅한다.의료탐정의 대다수는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의료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한다. 크라우드메드는 축적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각 환자에게 가능성 있는 진단 목록을 제시한다. 세 가지 진단을 제시했을 때, 희소병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받은 사람은 무려 700명에 이르렀다. 크라우드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대가로 299달러를 지불한다. 하지만 의료탐정이 제시한 진단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입증받지 못하거나 의사가 다른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경우 환불받도록 설계돼 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환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제시해주는 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크라우드메드의 설립자 자레드 헤이맨은 누구보다 절실함을 잘 알고
경제 기타
정부 시장 개입, 항상 좋은 결과 보장하진 않아

정부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 시장 실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수많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한다지만, 시장 개입의 결과가 항상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원배분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놓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불완전한 정보의 한계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정부는 기업이나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해결책 또한 완전할 수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보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이라면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개입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폐해정보가 완전한 상황에서도 시장실패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 수립된 정책이 최적이 아닌 방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과도하게 고려하면 환경보호 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정부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환경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료체제 비효율
커버스토리
돈풀기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 경쟁력’이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여덟 계단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입니다.IMD는 매년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가 22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었고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모두 작년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돈 풀기’ 정책 후유증으로 ‘정부 효율성’ 평가에서만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이번 결과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로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위기 불감증으로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경쟁 제한적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봅시다.국가경쟁력 실점 요인 보완해야더 나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index)가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나,
디지털 이코노미
영국 퀘이커 교도들의 비즈니스 성공 비결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수익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 비행기 회사가 안전에 소홀할 경우 수백 명을 해치는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보잉737 맥스8 항공기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자카르타에서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자바해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9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는 5개월 뒤 반복됐다.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행하던 보잉737 맥스8 항공기도 이륙 직후 추락했다. 이번에도 탑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문제의 원인은 새로 탑재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밝혀졌다.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수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오직 하나의 센서에만 의존했던 것이다. 해당 센서가 오작동하자 자동화 시스템은 계속해서 기수를 낮췄고, 결국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후 조사에서 보잉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고는 고객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결과였다.사람들이 모든 기업의 행동을 감시할 수 없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기업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리 없다고 기대한다. 페이스북을 쓰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쉽게 연락하고 나의 상황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는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선거 진영은 데이터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