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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논란의 은행 과점체제…문제가 있나, 정부 개입해야 하나
완연한 경기침체 속에 이례적인 규모로 많은 이익을 낸 은행들이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면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변수에서 비롯된 복합 불황 와중이어서 은행계의 ‘그들만의 잔치’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과점은 말 그대로 소수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장악해 쥐락펴락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다. 한국의 5대 시중은행이 그런 구조에서 불황 없이 최근 15년간 무려 100조원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구나 은행은 정부 보증의 면허증에 힘입어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정 간섭이 다른 분야보다 더 용인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반면에 5대 은행 체제는 통폐합 정책, 즉 정부 관치금융의 소산물이라는 반론도 있다. 은행의 과점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한국 은행 과점비율 OECD 중하위권…5대 은행 체제, 정부 통폐합 정책 결과한국의 시중은행이 과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선진국과 비교해 특별히 과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2022년 12월 내놓은 보고서가 좋은 기준이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은행산업 집중도는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23위, 시중은행만 보면 18위로 중하위권이다. 총자산 상위 3개 은행의 점유율을 합산해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신규 진입한 이후 집중도는 완화하는 추세다. 가계대출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은행) 비율은 2018년 63.8%에서 2021년 6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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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미국 경제,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무착륙'?
연초만 해도 올해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단지 침체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통화긴축 정책을 펴왔는데, 이렇게 되면 시중에 넘쳐나던 자금이 줄어들고 경기가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전혀 다른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노 랜딩(no landing)’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 경기침체 없다” 제3 시나리오 등장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경기(景氣)라는 단어는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수준을 말한다. 경기가 불황에 진입하는 모습을 착륙하는 비행기에 빗댄 표현으로 소프트 랜딩(soft landing)과 하드 랜딩(hard landing)을 많이 쓴다.소프트 랜딩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연착륙(軟着陸)을 뜻한다. 급격한 경기 위축이나 실업 증가를 야기하지 않고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다. 반면 하드 랜딩은 비행기가 부서질 듯 거칠게 내려앉는 경착륙(硬着陸)을 가리킨다.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는 만큼 가계·기업·정부 모두 충격이 크다. 노 랜딩은 미국 경제가 아예 하강하지 않고 계속 비행할 것이란 의미를 담은 신조어다.경기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한 배경은 당초 예상과 어긋난 각종 경제 통계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7000개 늘어 시장 전망치를 세 배 가까이 웃돌았다.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의 최저치였다. 마크 지안노니 바클레이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통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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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챗GPT, 검색 시장의 지각변동 불러올 수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기술 분야는 특히나 그렇다. PC산업을 지배했던 IBM이, 모바일 분야의 강자였던 노키아가 무너질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기술전환의 물결에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약 25년간 검색시장의 강자로 자리잡았던 구글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이 급부상하는 이유다.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엔진 챗GPT가 등장했다. 챗GPT의 등장스타트업 오픈AI가 개발한 챗GPT 모델이 공개된 지 두 달 만에 세계 1억 명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앱인 셈이다. 오늘날 AI 자체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많은 상품의 제작 과정에 사용되고 있고, 서비스 분야에서 AI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다. 하지만 AI와 직접적인 대화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르다. 게다가 단순 검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에세이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가능하다. 이미 미국 대학에서는 챗GPT에 의해 리포트가 대리 작성되고 있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탐지기(GPTZERO)도 개발됐다. 검색엔진으로서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다. 조건에 맞는 식당을 찾아주고, 원한다면 어떤 재료를 쓴 음식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기존 검색엔진보다 훨씬 편한 방식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바이두 모두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다. 기술적 한계와 비즈니스 모델완벽해 보이는 챗GPT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다. 원래는 환각현상을 의미하는 영단인데, 여기서는 AI가 오류가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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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금리 떨어지는 시기에는 채권값 빠르게 올라
지난해 ‘역대급 손실’을 낸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올 들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중략)단기채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장기채는 경기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정점을 지나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개미들도 장기채에 주목하고 있다.(중략)그러나 ‘국채=안전자산’이란 고정관념으로 장기채 ETF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돈을 떼일 위험이 없다는 뜻이지 변동성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금리 하락 방향성에 자신감이 있는 투자자는 장기채 ETF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면서도 “듀레이션(duration)이 긴 만큼 가격 변동성도 매우 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2023년 2월 3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만기가 긴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의 인기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 만기가 긴 채권 상품에 왜 돈이 몰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납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채권을 사서 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시장에 새로 돌아다니는 채권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리가 낮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채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기존 시장에 돌아다니던 채권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원리입니다.그런데 요즘 한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이 산꼭대기에 다 왔거나, 아니면 한 걸음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쪽이든 꼭대기쯤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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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SM엔터 경영권 싸움…M&A 경쟁 승자는?
방탄소년단(BTS)과 NCT가 같은 기획사 소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BTS 기획사인 하이브가 NCT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거든요.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온 ‘K팝의 본류’(SM엔터)와 K팝을 세계 무대로 진출시킨 ‘글로벌 K팝의 주역’(하이브)이 하나로 뭉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하이브는 SM엔터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SM엔터 지분 14.8%를 넘겨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SM엔터 소액주주 지분 25%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이브의 이런 계획이 성공하면 SM엔터의 지분 약 40%를 확보하게 되고, 경영권도 손에 넣게 됩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SM엔터의 현재 경영진이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에게 반기를 들어왔거든요. 기업 경영진이 최대주주와 대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SM엔터 경영진은 하이브의 계획을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이라며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통해 SM엔터 지분 9.05%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괄 측은 하이브는 오히려 우호적 M&A를 진행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뜻에 반해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카카오가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최대주주와 손잡고 SM엔터의 경영권을 노리는 하이브, 그에 대응하는 SM엔터 경영진과 카카오가 맞서고 있는 겁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M&A입니다. M&A에 대해 알아보고, M&A에 맞서기 위한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떤 경우에 주주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봅시다.기업 경영권 차지하려는 인수합병(M&A) 공격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많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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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게임 진행은 보수행렬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어요
게임은 전략적 상황으로, 경제현상 중에서는 과점시장 내 기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쟁과 담합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경제현상 외에도 많은 사회현상 가운데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여러 명의 경기자가 여러 개의 전략을 갖고 게임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운동 경기나 인터넷 게임만 봐도 여러 경기자가 함께 참여하며, 개별 경기자가 사용하는 전략의 수는 무수히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가위바위보 게임의 경우 게임 참가자는 무수히 많아질 수 있고 전략은 가위 바위 보 세 가지다. 그러나 이 지면에서는 게임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2명의 경기자가 각각 2개의 전략만을 사용하는 게임으로 한정할 것이다. 경제현상과 사회현상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용의자의 딜레마게임, 성대결게임, 치킨게임 등이 있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현상을 중심으로 이들 게임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자. 게임의 표현2명의 경기자가 2개의 전략만 사용하는 게임을 묘사하는 방법으로는 오른쪽 <표1>과 같이 보수행렬을 이용하는 방법과 게임트리<그림1>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그림에서 대문자 A와 B는 게임에 참가하는 경기자, 소문자 a b c d는 경기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a와 b는 경기자A, c와 d는 경기자B가 사용하는 전략이다.4개의 괄호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경기자들이 게임을 통해 가져가는 보수로, 보수행렬의 경우 괄호 앞의 숫자는 왼쪽에 있는 경기자의 보수를 뜻한다. 여기서는 경기자A가 가져가는 보수다. 뒤에 있는 숫자는 위에 있는 경기자가 가져가는 보수로, 여기서는 경기자B의 보수다. 게임트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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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기술 발전하면 현금 없는 사회 가능할까
1983년 맥주왕 프레디 하이네켄이 납치됐다. 납치범들은 몸값으로 추적이 쉽고 교환이 어려운 고액권이 아니라 네 종류의 지폐(100네덜란드 길더, 100달러, 500프랑스 프랑, 100독일 마르크)로 약 2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준비된 돈은 400㎏에 육박했다. 자전거로 도주 계획을 세운 납치범들은 약 25%만 회수한 시점에 붙잡히고 말았다. 21일 만에 풀려난 하이네켄은 ‘그들이 나를 고문했어요. 칼스버그를 먹였다니까요!’라는 인터뷰로 건재함을 과시했다.고액권과 화폐신뢰많은 국가에서 고액권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진 않는다. 오히려 지하경제에서는 자주 사용된다. 1달러 100만 장으로 100만달러를 구성하면 그 무게만 1t이 넘지만 500유로 지폐라면 2㎏에 불과하다. 실제 2004년 한 마약 운반책이 20만유로어치의 500유로짜리 지폐 다발을 삼킨 채 콜롬비아로 가다 붙잡히기도 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고액권 화폐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2000년 캐나다는 1000달러 발행을 중단했고, 싱가포르는 2014년 1만달러 발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고액권 지폐 발행을 중단하면 다른 지폐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500유로 지폐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면 200유로도, 100유로 지폐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금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은 엄청난 통화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9년 11월 북학은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지폐에서 0을 2개씩 뺀 다음, 구권 지폐를 법정 통화에서 제외하고 신권으로 교환 가능한 화폐 수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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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원유 삼형제 이야기
제51호 주니어 생글생글의 커버스토리에선 ‘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3대 원유로 꼽히는 서부텍사스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삼형제로 등장해 자신들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원유 가격 간 관계, 현물과 선물의 개념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국내 최초 균일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창업한 박정부 회장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생글 창간 1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 본사에 방문한 주니어 생글 기자단의 취재기도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