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영상·음악·쇼핑까지 '유튜브 천하'
설 자리 좁아지는 국내 플랫폼

역차별 규제에 한국기업 고사 직전
음원 정산, 한국은 총매출 적용
애플 등은 마케팅비 빼고 징수
[숫자로 읽는 세상] 네이버·카카오 손발 묶인 사이에 유튜브가 플랫폼 이용자 다 빨아들인다
유튜브가 한국 플랫폼 이용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검색과 음악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데 이어 쇼핑시장에까지 진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국내 서비스에 ‘라이브커머스’(인터넷 생방송 판매)를 중심으로 한 쇼핑 전용 채널을 신설했다.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가 발달한 국내 시장에서 판매 창구를 열어주고 수수료를 얻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다.

유튜브의 강점은 탄탄한 이용자 기반이다. 동영상을 보러 온 소비자 중 1~2%만 유튜브뮤직, 유튜브 쇼핑 채널로 움직여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사용 시간 1위(175억 시간)다.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카카오톡(66억 시간)보다 앱에 머무는 시간이 2.6배 이상 길다. 네이버는 45억 시간으로 3위에 그쳤다. 저작권료 부담 없는 유튜브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영상, 검색, 음악에 이어 쇼핑까지 사업을 넓힌 유튜브를 상대하는 게 버겁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된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중 상당수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다.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총매출’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이런 차이는 마케팅 비용 차이로 이어진다. 멜론 등 국내 플랫폼은 무료·할인 프로모션 기간에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모두 플랫폼이 부담하는데, 해외 플랫폼은 이런 마케팅 비용을 모두 제외한 뒤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애플 뮤직이 ‘처음 가입 시 6개월 무료 이용’ 등 파격적인 혜택을 자주 주는 것도 저작권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멜론은 1만400원 이용권을 100원에 팔아도 1만400원의 매출이 잡힌 것으로 계산해 해당 저작권료를 모두 낸다. 동영상에 음악 서비스 끼워 팔기‘끼워 팔기’가 가능한 것도 유튜브 뮤직에 이용자가 몰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유튜브는 동영상 프리미엄 이용권을 구매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한다. 유튜브 동영상 프리미엄 이용자라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다른 음악 앱을 쓸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엔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해외는 풀어주다 보니 수익성은 물론 시장 점유율까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내 음원 플랫폼은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해외 플랫폼이 세금을 해외에 낸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020년만 해도 구글은 국내에서 5조~6조원을 벌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97억원에 그쳤다. 구글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수수료를 통한 앱 마켓 매출이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집계되면서 이는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해 네이버가 5조3041억원 매출을 내고 492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1. 국내 모바일 앱 사용시간을 정리해보자.

2.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의 문제를 설명해보자

3. 해외 플랫폼이 세금을 해외에 내는 것에 대해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