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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공항 야간비행 부담금 늘리는 정부, 소음이 줄어드나
정부가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항공사의 부담금은 최대 세 배로 치솟는다. 대상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6개 공항이다. 항공업계의 걱정과 반발이 적지 않다. 코로나 충격이 특별히 컸던 항공사로서는 이제 겨우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커졌다. 우선은 노선을 운영 중인 각 항공사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은 항공 승객과 화물주에 돌아갈 것이다. 반면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공항 인근 주민에겐 득이 된다. 지금까지 받아온 지원은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와 TV 수신료 지원 정도여서 부족했다는 것이다. 소음부담금 추가 올리기, 적절한가.[찬성] 심각한 소음 공해, 야간엔 더 문제…원인 유발 항공사가 주민 지원 확대해야공항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소음 공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거대한 제트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엔진음은 굉음에 가깝다. 더구나 야간에는 더 심해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울 정도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됐고, 경제도 발전하면서 정기 여객편은 물론 화물기의 왕래도 많이 늘었다. 주간만으로 이동 승객과 늘어나는 항공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렵다 보니 이제는 야간 비행편도 적지 않다.소음이 문제라고 모든 항공편을 주간에만 운행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천·김포 같은 곳은 낮 시간대에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불가피하게 야간에도 항공기가 내리고 떠야 한다면 보상이라도 확대해줘야 한다. 공항 인근의 직접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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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세계 여성의 날’ 집회에 참가한 우루과이 여성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지난 8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한 여성이 아기를 안은 채 여성의 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우루과이와 인도네시아, 독일,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펼쳐졌다. 몬테비데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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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챗GPT, 넌 누구니?
지난해 말 혜성처럼 등장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제54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스토리에선 챗GPT에 관한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챗GPT와 채팅하는 형식을 빌려 원리와 기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AI 윤리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윌리엄 프록터와 제임스 갬블이 함께 세운 생활용품 기업 P&G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자리한 한국거래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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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장부상으로는 대규모 흑자…사실상 적자 덩어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히고도 미수금 때문에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한 사실상의 ‘손실’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그만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앞으로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사실상 막대한 적자를 내더라도 회계상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미수금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마술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23년 2월 2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장부상으로는 대규모 흑자가 났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왜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밀은 한국가스공사의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실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장부에만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스공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계부를 적습니다. ‘미수금’이라는 항목을 활용하는 건데요.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100원에 가스를 사와서 국내에 50원에 팝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가스비를 많이 올리지 말라고 억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가스공사는 50원이 손해인데, 보통은 이걸 가계부에 ‘50원 적자’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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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려다 소비자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겐 마일리지가 중요합니다. 착실하게 모은 마일리지로 해외여행 갈 때 보너스 항공권을 사거나, 일반석보다 편하고 넓은 좌석으로 승급(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해서죠.이번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선의 경우 4개 지역별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마일리지가 달랐습니다. 이것을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제선 10개로 세분화하려 했습니다. 이용 노선의 실제 거리에 따라 공제 수준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 기준’이라는 취지였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거리 여행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여행을 위해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편도 6만2500마일이 필요했던 것이 9만 마일로 늘어납니다. 소비자로선 자신이 모은 마일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물론 단거리 등 일부 구간의 경우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런 구간은 마일리지 활용도가 장거리보다 떨어집니다.소비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올해 4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려던 대한항공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고객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대개 약관에 그 내용을 담고, 그런 약관이 공정한지는 정부 부처에서 심사합니다. 약관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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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역대 최저 0.78명…280조원 써도 소용 없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아이를 조금만 낳으라’는 공익광고를 트는 나라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됐다. 정부는 16년 동안 약 280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쏟아부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번엔 0.7명대로 하락…OECD 꼴찌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합계출산율(total fertilty rate)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로 통한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이 지표가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는 1.24명이었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만 해도 4.71명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가족 정책, 초혼 연령 상승, 미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74년 3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1977년에는 2명대, 1984년에는 1명대가 됐다.경제력이 올라갈수록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5년 전에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다.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끝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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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 만들어 규제·처벌할 일일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런 내용을 법에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후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연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진보좌파 표방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수우파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개인이 업무시간 외 직장(상사)으로부터 업무든 아니든 이런저런 간섭·감독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쟁점이 부딪치고 있다. 연결차단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업무시간 외 카톡지시 스트레스·과로 유발…근로자 개인 생활 침해 소지도현대 도시인은 시간적으로 업무와 비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많다. 정신노동, 지식기반의 근로가 많아진 게 큰 요인이다. 더구나 한국인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일을 많이 한다. 연평균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OECD에서 네 번째(연간 1915시간, 2021년 기준)로 많이 일한다. 그런데도 휴대폰과 카카오톡 등 SNS 보편화로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직장 상사로부터 시시콜콜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도 허다하다. 이런 것도 모두 직장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 연장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알림이 울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각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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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예상치 웃돈 1월 PCE 지수에 금융시장 '출렁'…美 "금리 6%대까지 올려야 인플레 잡힐 것"
미국 중앙은행(Fed)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1월에 시장 추정치를 웃돌자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Fed가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기준금리를 여름(6월)까지 인상할 뿐만 아니라 최고 연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긴축 공포가 심화하자 뉴욕증시는 낙폭을 키웠다. 지지난 주(2월20~24일) 뉴욕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했고, 달러 가치는 뛰었다. 뉴욕증시 ‘올해 최악의 주’PCE 가격지수가 발표된 지난달 2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36.99포인트(1.02%) 하락한 32,816.92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1.05%, 나스닥지수는 1.69% 내렸다. 지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2.99% 하락했다. 올 들어 최악의 주간 수익률이다. 하락세는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지난 주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66%, 3.33% 떨어졌다. S&P500지수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 11주 만에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이날 발표된 1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전월 대비 0.6% 올랐다.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각각 5.3%, 0.2%를 기록한 12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둔화하던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미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Fed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0.121%포인트 상승한 연 4.8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6일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연 5%를 넘긴 6개월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연 5.11%까지 뛰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5.21까지 오르며 7주 만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