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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특허침해'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는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리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두 전문가 집단 간에는 십수 년간 공방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변호사회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난해한 특허분야,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자금·인력 달리는 중기·벤처에도 도움변리사들이 모든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인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1996년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실무연수 교육을 한 뒤부터 변리사들이 이 교육을 맡아왔다. 변리사법 개정 논의도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 결과 2006년, 200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변리사가 침해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꼴이다.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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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
‘2023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고졸 청년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번 일자리 콘서트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등 134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부스를 차리고 학생들에게 생생한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전국 각지의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2만여 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이 하나은행 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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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돈 쓸 곳 더 생기고 세수 줄었을 때 늘리는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혔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과 부동산·주식시장 회복이 기대에 못 미쳐 ‘세수 펑크’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2023년 5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정했던 예산에 더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짧게 줄여 추경예산, 추경이라고도 부릅니다.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듯, 정부도 한 해 동안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를 계획합니다. 세금으로는 얼마나 들어올지, 이걸 어디에 쓸지를 계획하는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거나, 돈을 써야 할 곳이 생기면 원래 계획을 변경해야겠죠. 그럴 때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나랏돈을 어디에 쓸지는 정부가 혼자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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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생글이 가족의 집 구하기
제66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거 시설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모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세와 월세, 깡통 전세, 임대 주택 등의 개념도 짚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을 창업한 팜녓브엉 회장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한국은행을 방문해 화폐의 역사를 배우고 이창용 총재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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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포스코, 美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 혁신상…해양생태계 보호 노력 인정, 亞기업으론 최초
포스코가 지난 4월 30일부터 사흘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International 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에서 미국 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가 수여하는 ‘혁신상(Innovation Awards)’의 환경부문상을 받았다. 포스코는 트리톤(철강 제조 과정의 찌꺼기로 만든 인공어초)을 통한 바다숲 조성, 패각을 철강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 내용은 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가 발행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저널에 소개될 예정이다.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포스코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 차원의 역할 확대를 모색해 실천해왔다. 포스코그룹의 수소환원제철 공동개발 노력, 2050 탄소중립 선언, 선진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시민 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2021년 11월 미 스탠퍼드 경영대학원(MBA)의 전략경영 사례로 공식 등록돼 작년 1월부터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가 매년 주최하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는 지속가능성·ESG·탄소중립·봉사활동·조직문화·리더십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 발표 및 공유, 주제토론을 벌인다. ‘회복탄력성 재고(Rethink Resilience)’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콘퍼런스에는 테리 라디간 제너럴모터스 부사장, 사라 리처 웰스파고 부사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등 기업시민 분야 전문가 400여명 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이 자리에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를 발표해 주목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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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밥상물가 잡아라…수입 돼지고기 등에 '세율 0%'
6월 초부터 돼지고기와 고등어를 비롯한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밥상 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기간·물량 정해놓고 관세 조절할당관세는 특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수요도 증가해 삼겹살 등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올 들어 고등어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은 10만5000t 한도로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에 대해서도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외식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 역시 0%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다만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등이 입을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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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지니계수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덜해
빈곤에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다. 과거에는 생존과 연관된 절대적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절대적 빈곤은 줄었지만,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상대적 빈곤을 줄여나가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나타나는 문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득격차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됐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소득 불균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살펴보자.소득불평등지표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소득불평등지표라는 명칭에 사용된 ‘불평등’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어보자.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표현은 불공평(inequity)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어떤 상태가 불공평한 소득분배인지는 정의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만, 사실 불평등이라는 개념도 불균등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완전히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불평등한 상태라는 것도 쉽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표현만 불평등이라고 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불균등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지표는 특정 시기의 소득분배 상태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얼마나 균등하지 않은지를 보여줄 뿐이다.다른 경제학 문헌처럼 이 글에서도 소득불평등지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지표를 기준으로 ‘불평등해졌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실제로 불평등하고 불공평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상황이 심해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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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우버 차 거리낌 없이 타는건 '넛지의 힘' 덕분
‘넛지(nudge)’란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라는 의미의 동사다. 넛지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의 2008년 저서 <넛지>가 인기를 얻으면서부터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행동과학은 실험실이 아니라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우리 주변의 넛지는 많지만 정교하게 가려져 있는 탓에 알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넛지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다. 시작은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이었다. 이 공항 청소 관리자였던 요스 반 베다프에게 남자 화장실에 소변이 튀는 건 익숙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교육도, 잦은 청소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가장 적게 튀는 위치에 파리를 그려주자 사람들은 표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다.영국에서는 폭동을 잠재우는 데 넛지를 활용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여름만 되면 폭동이 늘어났다. 공공 기물이 파손되고, 상점들은 약탈당했다. 게다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사회 폭동으로 이어졌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동그랗고 커다란 눈을 한 아이들 사진을 보면 보호 본능이 작동해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한다는 가설을 수립했다. ‘도시의 아기들’ 아이디어는 이렇게 탄생했다. 유독 폭동 피해가 심각했던 런던 그리니치 지역 상점의 셔터에 아기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주인공은 동네 아이들이었다. 사람들은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회 규범에 더 강하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캠페인이 시작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