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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일부 대기업 독신 직원 위한 '비혼지원금', 어떻게 볼까
일부 대기업에서 ‘비혼(非婚)지원금’을 지급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응한 ‘결혼지원금’은 익숙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데 대한 지원·보상은 아직 생소하다. 서유럽과 북유럽처럼 한국에서도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붙잡고, 더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초저출산의 인구절벽이 한국 사회의 중대한 극복 과제인데,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비혼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세금이 출산 가정에 더 쓰이고 정작 우리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기업 행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에 동조하는 사회 여론이 좀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비혼지원금,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독신주의 직원 붙잡기 위한 회사 고육책…결혼 여부로 사원 복지 차별은 안 돼먼저 전제할 것은, 아직은 기업이 무조건 비혼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기사화된 LG유플러스의 경우 ‘만 43세 이상, 근속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기여해왔고, 독신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대상자에겐 월 기본급의 100%, 경조사 유급 휴가 5일을 준다. ‘미혼자 경조’라는 제도를 도입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만 40세 이상 미혼 직원이 회사에 신청할 경우 결혼하는 직원과 똑같은 경조금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식에 보내는 화환 대신 ‘반려식물’도 보내 결혼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 건강 검진권을 주는 등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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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량으로 엔화가치·채권금리 등 조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단기 금리를 연 -0.1%, 장기 금리는 0%로 동결했다. 장기 금리의 변동 허용폭도 ‘±0.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장기 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시장이 이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중략>이날 금융완화를 유지한다는 일본은행의 결정에 금융시장은 숨가쁘게 반응했다. 닛케이225지수는 2.5% 급등한 26,791.12로 마감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30.7엔으로 1.6% 하락했다.- 2023년 1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기사 내용처럼 ‘숨가쁘게’ 반응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수익률 곡선 통제(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단기금리는 -0.1%, 장기금리는 0%가 되도록 중앙은행이 돈을 조이고 풀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기금리는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하면 되지만, 장기금리를 통제하려면 만기가 긴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고팔면서 금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가 위아래로 0.25%까지만 움직이도록 채권시장을 움직여왔습니다.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를 내다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이 채권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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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과점에서도 생산량·가격 경쟁 치열할 수 있어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해 기업 간 심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도는 다르지만 담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경쟁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담합의 유형은 다음주에 설명할 것이다.과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독점시장보다 많아 2개 이상이지만 완전경쟁시장보다는 적어서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지면에서는 기업 수를 2개로 한정해 그 행동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시장에 기업이 3개 이상이라 해도 설명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업 수를 2개로 한정한 것이다. 기업이 2개만 있는 과점을 특별히 복점(duopol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과점시장 경쟁 방식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쟁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여러 방식으로 추측하고 자사 전략을 결정한다. 이때 기업들이 주로 추측하는 항목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 가격 등이다. 서로 상대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추측하느냐에 따라 과점시장에서 다양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과점시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쟁으로는 쿠르노 경쟁과 베르트랑 경쟁이 있다.쿠르노 경쟁쿠르노(Cournot) 경쟁은 과점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반응을 추측하면서 자사 생산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추측하는 것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이다. 타사와 자사의 생산량이 정해지면 시장에서 판매가격도 결정될 것이다.복점시장에서 기업들이 쿠르노 경쟁을 하게 되면 2개 기업은 서로 상대 기업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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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진짜 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반한 시장 창출
전체 파이가 증가하지 않았다. 2차 산업혁명과 오늘날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의 차이다. 물론 많은 측면에서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약 20년 동안 나타났던 새로운 혁신이 실제로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그다지 획기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혁신이라는 환상사실 혁신이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경제의 저성장을 막지 못했다. 인터넷이 보급된 1990년대에도, 스마트폰이 전 지구에 확산된 2000년대에도, 인공지능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이 21세기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터넷 보급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고, 반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그들의 책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선진국에 관한 한, 인터넷의 출현으로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기술혁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 개발 보고>에서도 인터넷이 경제에 미친 영향력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 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혁신의 문제혁신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새로운 시장 창출과 무관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시장에서 돈을 이전시키는 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비즈니스의 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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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반도체 수출, 14년 만에 30%대 감소
무역수지에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20일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다. 한국의 간판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14년 만에 30% 넘게 급감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당분간 무역수지 개선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 급감에 무역수지 ‘휘청’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6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새해 들어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다 에너지 수입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1월 전체 무역적자는 100억달러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무역적자가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수출 감소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품이다. 지난해 1321억4000만달러어치가 해외에 팔려 한국 전체 수출(6837억5000만달러)의 19.3%를 차지했다. 이런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기 대비)한 데 이어 올 들어 1월엔 감소폭이 훨씬 커졌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44억2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1% 급감했다. 2009년 3월(-36.2%) 후 14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이달 1~20일 전체 수출은 2.7% 줄었다. 이로써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외에도 정밀기기(-9.9%) 철강제품(-11.2%) 컴퓨터 주변기기(-44.9%) 가전제품(-47.5%)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개선된 승용차(45.7%)와 유가 상승으로 마진이 확대된 석유제품(18.8%) 수출이 늘었지만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수입액은 9.3% 증가했다. 원유(11.3%) 가스(14.1%) 석탄(40.5%) 등의 수입액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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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기술 한계는 어디까지? 상상 초월 'CES 2023'
인류는 지금 ‘제2의 태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 만들기에 성공하면 인류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지구에서 태양을 만들려면, 즉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진전은 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30초 동안 1억 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선보였고,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는 레이저를 이용해 핵융합을 일으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했습니다. 인류는 언제쯤 만족할 만한 기술을 거머쥘까요?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IT·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은 이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가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CES는 우리가 상상했던 온갖 기술이 실현되었음을, 또 조만간 구현될 것임을 보여준 최첨단 기술 경연장이었습니다. 돌을 갈아 썼던 우리 조상들이 봤다면 기절했을 기술과 제품이 즐비했습니다. 타제석기에서 마제석기로 진화하는 데 수십만 년이 걸렸던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기술적으로 ‘호모 데우스’, 즉 신의 영역을 넘볼 정도의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CES 2023을 통해 알아봅시다. 로봇뱀·펴고접는 디스플레이·선 없는 TV…상상을 기술로 구현한 혁신에 세계가 '깜놀'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5~8일 열린 세계 IT·가전 전시회 ‘CES 2023’은 기술 진화에 인간 한계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CES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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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美경제 골디락스 신호" vs "침체 불가피"
미국 월가에서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발단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였다.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임금인상률은 전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물가는 높은 수준인 데다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6%였다. 시장 추정치(5.0%)보다 낮은 수치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전월보다도 0.3% 올라 전망치(0.4%)를 밑돌았다.임금 상승률이 둔화했음에도 고용 시장은 견고했다. 12월 실업률은 전월(3.6%)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5%였다. 비농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22만3000개 늘었다. 시장 전망치(20만 개)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은 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임금 상승세)이 꺾인다면 골디락스가 올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둔화했다. 뉴욕연방은행은 12월 소비자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5.0%로 전월(5.2%)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휘발유와 식료품 물가 전망이 다소 누그러진 것이 기대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졌다.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인 애나 웡과 엘리자 윙어는 “12월 고용지표는 골디락스의 흔적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레고리 다코 EY파르테논 수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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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전환으로 완성되는 애덤 스미스의 가치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기업의 책임을 그 누구보다 먼저 강조했다. 경제학자이기 전에 18세기 스코틀랜드 출신 철학가였던 그는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의 이익은 언제나 소비자 이익 다음이라는 의미다. 초기의 자본주의애덤 스미스가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이익을 우선한 이유는 중상주의 경험 때문이다. 중상주의 시절에는 산업과 상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믿는 시각이 만연했다. 이런 관점은 식민지 경쟁으로, 약탈 경쟁을 낳았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는 이익 추구 현상을 활용해 소비자의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국부론>의 문장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하지만 애덤 스미스 시대에는 시장 밖에 존재하는 이기적인 투자집단을 알 수 없었다. 투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빵집 주인에게 비용을 줄이고 값싼 재료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1980년대 이전까지 자본주의는 대체로 애덤 스미스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기업들은 부자는 물론 평범한 시민에게도 투자할 기회를 줬고, 기업 임원은 스스로를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 협력업체, 직원,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인이라 생각했다. 자본주의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