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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인구 고령화로 연금 고갈…제도 바꿔야 지속가능해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200회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한 뒤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2007년 이후에는 개혁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그간의 연금개혁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개혁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3년 6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학생들에게는 ‘연금’이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 18세를 넘어 소득이 생길 때부터 은퇴를 하고, 언젠가 생을 다할 때까지 연금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존재가 됩니다. 대체 연금이 무엇이길래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보통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공적연금입니다. 그 대표주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띱니다. 국민에게 소득이 있을 때 강제로 저축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득이란 게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을 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번 돈의 9%를 내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매월 보장해줍니다. 연금 지급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높여줍니다.지난 3
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에 '1원 1표' 아닌 '1인 1표' 적용 주장, 근거 있나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국 전직 대통령 말이 화제가 됐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가 쓴 책을 추천하며 쓴 글이었다. 반(反)시장, 반기업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 즉 선거에서는 누구나 1인 1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큰 원칙이다. 반면 경제에서는 예컨대 지분에 따르는 게 기업 유지의 전제조건이면서 경영의 원칙이다. 부실기업 처리 등 채권의 행사와 귀책사유 문제에서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사 반영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1원 1표다. 지분·자본금, 대출금·채권액 크기에 따라 권리와 의무 모두 차등화된다. 이를 부정하는 경제에서의 1인 1표 주장, 근거 있나.[찬성] 격차해소 취지, '결과의 평등' 가치 봐야…쏠림 키우는 신자유주의 제동 의지수요와 공급을 중시하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효율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볼 필요도 있다. ‘시장체제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적 모델일 뿐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도 가격 결정 구조를 설명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효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그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의 심화다. ‘시장의 실패’ 현상도 자주 빚어진다. 자산과 소득에서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다.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흔히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디지털 이코노미
원격교육, 효율성 높지만 창의성·정서 함양 어려워

1997년 발간된 만화 <아치>에서는 모든 것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학교가 등장한다. ‘서기 2021년 고등학교의 베티’ 편이다. 제트팩을 메고 날아다니는 베티에게 빨리 학교에 접속하라고 엄마가 소리친다. 베티는 아직 수업이 30초나 남았다고 대답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1997년 예상하는 2021년의 학교는 이런 모습이었다. 불편한 진실2020년부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치가 예상했던 원격수업이 구현됐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학생들을 집에 머물게 했다. 기술 덕분에 교육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수업의 질과 모니터로 교사를 만나는 학생들의 주의력이 학교에서와는 달랐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물리적인 학교 공간에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대학원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우울감을 느꼈으며 스트레스가 상승했다.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이 비효율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됐지만, 현실에서 원격수업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원격수업의 문제원격수업으로 나타난 직접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려면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의 3분의 1은 수업에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없었다. 원격 디지털 학습은 부유한 학생 및 학교와 그렇지 못한 집단의 격차를 고르게 해줄 것이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게다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옆에서 봐줘야 했다. 아이를 맡길 형편이 되는 부모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다수 가정은
키워드 시사경제
비행기 많이 타는 승무원들, 방사선 피폭이 두렵다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행됐다. 항공사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으면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항공사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 양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등도 추가됐다.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 자주 탑승하는 탓에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 특히 장거리 해외 노선이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난다. 먼 우주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방사선,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지구 외부에서 오는 우주방사선은 대부분 자기장과 대기가 막아주지만 일부는 지표면까지 도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3m㏜ 정도다. 이 중 약 0.3~0.4m㏜가 우주방사선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우주방사선은 일상에서는 사람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제선 비행기처럼 고도 10㎞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내에서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엄청난 고에너지를 가진 입자 형태의 은하방사선으로, 피폭의 95%가 은하방사선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보다 250배 많은 방사선량에 피폭되기도 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커버스토리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우주산업도 G7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응원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입니다. 각종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쓰이는 로켓을 발사체라고 합니다.위성 발사체 누리호는 작년 6월 2차 발사 때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실용위성(차세대 소형위성 2호)을 목표 궤도인 고도 550㎞에 성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위성은 초속 7.58㎞ 속도로 지구를 하루 약 15바퀴 돌면서 밤낮과 날씨에 관계없이 관측(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 즉 ‘우주 강국 G7’이 됐습니다. 2040년 1조1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우주산업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향후 우주산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로켓(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감안하면 누리호의 이번 성공은 안보 측면에서도 큰 성과입니다.우주를 놓고 그동안 주요 국가가 어떻게 경쟁해왔으며, 우주 활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우리나라 우주산업 선진국들에 뒤져 있지만우주경쟁에서 또다른 성공 신화 기대‘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
경제 기타
빈곤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해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곤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빈곤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경우 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빈곤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들어 빈곤의 개념을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나누면서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적 빈곤은 대다수 국가에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줄긴 했지만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이번 주에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절대적 빈곤의 의미로 국한한다.빈곤의 정의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빈곤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에서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맞게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이 이보다 낮은 사람들을 빈곤한 계층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빈곤선의 의미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그 사람은 빈곤하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경제학에선 빈곤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빈곤을 측정하지만,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도 빈
디지털 이코노미
기술발전·환경변화 불구 대면활동 여전히 계속될 것

여러모로 앨빈 토플러의 미래 예측은 탁월했다. 1970년 출간한 <미래 쇼크>는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책에서 토플러는 미래 충격을 ‘덜 성숙한 미래가 다가오면서 생기는 어지러운 방향감각’이라고 정의하면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 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동시에 그는 미래 충격의 유일한 치료법은 미래에 나타날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미래학자로서의 자신을 정당화했다.정보화 시대와 도시하지만 모든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중 하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도시화 추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제3의 물결>(1980)에서 상품의 손쉬운 선적이 도시의 제조업을 교외로 밀어냈듯이, 지식 전달이 한층 쉬워지면 정보 집약적 도시의 여러 산업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컴퓨터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탁월한 예측도 곁들였다.토플러는 정보화가 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공간 경험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 및 시골 생활의 새로운 매력을 강조했다. 현실은 달랐다. 1970년대에도 미국의 도시 인구는 시골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게다가 <제3의 물결> 출간 이후 20년간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을 포함한 많은 도시는 경제 부흥에 힘입어 도시화율이 74%에서 79%로 올랐다. 영국처럼 인구 증가율이 둔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팬데믹과 도시토플러의 예측이 다시 거론된 계기는 팬데믹이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했고, 많은 일이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이뤄졌다.코로나 이전 재
숫자로 읽는 세상
사우디, 네옴시티 자금 급했나 '나홀로 감산' 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도 기존 감산 규모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4일(현지시간) OPEC+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사우디가 7월부터 한 달간 추가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OPEC+ 주요 산유국도 지난 4월 결정한 하루 116만 배럴 규모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한 러시아도 내년 말까지 이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사우디의 추가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는 장중 급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값싼 원유를 시장에 대량 공급하는 데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사우디, 감산 주도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8900만 배럴로, OPEC와 OPEC+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OPEC+ 내 최대 원유 생산국이며,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OPEC+에서 감산 흐름을 주도해왔다. OPEC+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또 올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깜짝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현재 사우디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1000만 배럴로, 7월부터 감산에 들어가면 9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든다.사우디가 이처럼 연이은 감산을 결정한 것은 자국 내 사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 핵심인 친환경 신도시 ‘더라인&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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