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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푸틴의 길' 걷는 에르도안 경제 파탄 우려에 리라화 곤두박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대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재선으로 2003년 첫 집권 이후 2033년까지 최장 30년에 달하는 사실상의 종신집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에르도안 대통령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달러화당 터키 리라화 환율은 20리라까지 치솟았다. 터키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졌다. 친러 행보를 보여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으로 러시아는 안도하게 됐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이단아로 행동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서방은 튀르키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할 형편이다.결선 투표서 철옹성 재확인28일(현지시간) 치러진 결선 투표 결과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YSK)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했다. 투표함 약 99%가 개표된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52%를, 경쟁자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는 48%를 얻었다. 최종 집계 결과는 다음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개헌을 통해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헌법으로는 대통령 연임이 한 번만 가능해 에르도안의 임기는 2019년 끝나야 했다. 하지만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첫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기존 임기를 집계하지 않도록 했다.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하면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029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편법으로 총리와 대통령을 번갈아 맡은 사례를 따른 것이란 평가가 나온

  • 커버스토리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세계 104개 국가가 나랏빚을 관리하려고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빚내는 것을 규제(재정준칙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을 계속 꾸려갈 수 없다는 거죠.정부부채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에 도달한 겁니다. 미 하원이 부채한도를 높여서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합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이해해봅시다.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04개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매년 정부는 이듬해 쓸 돈(총지출)과 들어올 돈(총수입)을 정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 연말에 확정하죠.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후

  •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한제국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 재건…9월 일반 공개

    대한제국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됐고, 이후 대한제국기 외교를 위한 영빈관 및 알현관으로 사용됐던 덕수궁 돈덕전이 재건됐다. 돈덕전은 2017년 재건을 시작해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일반에는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 정성조 궁능유적본부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최혁 한경닷컴 기자 

  • 경제 기타

    인구 줄면 경기도 침체…로봇·AI로 생산성 높여야

    요즘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많은 경제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수능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지문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토론형 지문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만큼 평소에 이슈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세계적으로 1946~1964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할 사람(노동가능인구)이 부족해진다는 점인데요. 더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100조달러로 추정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총순자산 규모가 약 140조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세대에 부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죠. 미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1970~1990년대 부동산 및 주식의 장기 호황 덕입니다. 1983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평균 5배,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은 28배나 올랐어요. 저성장과 구조적 인플레이션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노동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가 기존과 달라지면서 경제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들은 축적한 자산을 물건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재화 소비보다는 헬스케어나 레저 등 서비스 소비에 더 할애하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이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친환경 에너지…'RE100' 대신 'CF100', 타당한 전략인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 간 토론으로 화제가 된 에너지 전략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에서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정책에 반영해왔다. 한국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처럼 재생에너지의 성장력과 잠재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비현실적이고 기업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CFE(Carbon-free Energy)100 혹은 CF100 캠페인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 운동의 일환으로, 2021년 유엔 고위급 에너지 회담의 결과다. 2023년 들어 한국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RE100 대신 CFE100, 타당한 전략인가.[찬성] RE100 너무 이상에 치우쳐 비현실적 유엔 주도…원전·수소 포함 CFE 이성적RE100 전략은 애당초 무리한 전략이었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더클라이밋그룹이 제창한 이 캠페인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 구호였다.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를 충당하자는 것은 꿈 같은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풍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태양광도 산지 파괴나 농지 훼손 같은 부작용이 큰 곳에서는 현실로 수용해 이행하기 어렵다. 기업에 혜택과 제재 조건을 내걸며 정책으로 반영한다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많은 나라가 이런 주장을 지켜봐오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선뜻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람은 부족하고 일조량도 계절별로 불규칙한 상황에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 키워드 시사경제

    면세점 매출 쥐락펴락…중국의 보따리상들

    올해 들어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매출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올 1분기 매출은 7452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9.5% 급감했다. 신라면세점은 38.0% 줄어든 6085억원, 신세계면세점은 33.8% 감소한 511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1분기 적자를 냈던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내며 나란히 흑자 전환했다. 신라면세점의 영업이익은 98.0% 불어났다. 면세점들이 ‘큰손 고객’인 다이궁(代工)에 대한 송객 수수료를 인하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이궁을 통한 거래액이 급감해 매출은 줄었지만, 이들에게 떼어주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이다. 다이궁 수수료 내렸더니…면세점 매출↓ 이익↑다이궁이란 한국에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유통하는 ‘보따리상’을 가리킨다. 대부분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궁은 2017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등장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끊기자 국내 면세업계에서 이들의 입지는 더욱 커졌다. 쌓인 재고를 소화해야 했던 면세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이궁에게 정상 가격의 4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환급해주며 물건을 팔았다. 출혈 경쟁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이런 상황은 엔데믹이 가시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소될 기미가 보였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여건이 마련됐다. 면세업체들

  • 숫자로 읽는 세상

    이탈리아 앞지른 그리스 경제…親시장정책으로 체질 개선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병자’로 불려온 그리스가 최근 경제지표에 따른 시장 평가에서 이탈리아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그리스를 이끌고 있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스 경제를 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1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비해 선행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직후, 그리스 국채 가격↑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데이터를 활용해 그리스 국채 금리와 이탈리아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가 1999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연 3.85%까지 내렸다가 연 3.90%로 마감했다. 같은 날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연 4.30% 수준이었다. 한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국가 국채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는 떨어진다.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2011~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동반 급등했고, 통상 그리스가 이탈리아보다 더 높았다. 그리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이탈리아보다 더 낮은 것으로 인식됐다는 의미다. 그 이후 10여 년간 두 나라 간 국채 금리는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올 4월부터 그리스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 국채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국채시장에서 그리스 국채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은 미초타키스 총리가 그리스에서 감세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한 영향이다.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던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1년 8.4%,

  • 디지털 이코노미

    우버의 장기 성장에 기술보다 중요했던 것은?

    많은 사람이 특정 택시 플랫폼을 사용한다. 택시 중개 시장의 대부분을 한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 힘을 이용해 심지어 불공정한 행위로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런데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는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비판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탓이다.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능력 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필요할 때 택시를 탈 수 있게 해준다. 우버는 보다 극적이다. 우버는 어떤 상황에서도 탄력요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2013년 눈보라가 날리던 미국 뉴욕시에서 우버의 요금은 7배나 높아졌다. 이는 호주 시드니 인질극 현장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에게도 여지없이 적용됐다.2017년 뉴욕 택시 파업 때 역시 다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7개국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택시노동자연합은 JFK공항에서 1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을 선언했다. 같은 날 우버는 탄력요금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은 택시 파업을 이용한 꼼수 전략을 비판했고, 이는 #DeleteUber 운동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앱을 삭제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버로 돌아왔다. 우버 없는 불편한 생활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2017년 수많은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월평균 약 7500명의 운전자가 40만 건의 운행을 달성했다. 역량과 신뢰학자들은 어떻게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연구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덕분이며, 이는 여러 요소에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중 한 가지가 ‘역량’이다. 이는 신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