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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키워드 시사경제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 미국인 식탁에 오른다

세포에서 배양한 닭고기가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21일 배양육 스타트업인 잇저스트와 굿미트가 생산한 세포배양 닭고기의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들 제품은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식품 안전성 승인도 받았다. 유명 셰프이자 기아 퇴치 운동가인 호세 안드레스(Jose Andres)는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굿미트의 배양육을 판매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지구 훼손을 줄이면서도 증가하는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기업이 개발한 닭고기”라고 소개했다. 배양육 판매를 승인한 국가는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다.美, 배양육 닭고기 소비자 판매 첫 승인배양육은 동물의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고기다. 근위성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등을 동물 조직에서 분리한 후 세포 수를 늘려 근육의 형태로 만든다.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은 줄기세포는 근육세포로 바뀌면서 고기 형태를 갖추게 된다. 환경과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늘면서 배양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외신에 따르면 150개 이상 기업이 유명 투자자와 기존 육류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배양육 개발·생산에 나선 상태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에프, 셀미트, 티센바이오팜 등의 업체가 배양육 시장에 뛰어들었다. 미국 컨설팅 회사 AT커니는 ‘미래 육류 시장 예측 보고서’에서 2040년 배양육이 전체 육류 시장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푸드테크업계 관계자는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육류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어 이
경제 기타
신나는 여름방학 !

주니어 생글생글 73호는 여름방학 특별호로 꾸몄습니다. 학기 중 부족했던 공부와 소홀히 했던 독서, 운동, 취미생활 등 여름방학 때 할 일을 스스로 적어 보고 계획을 세워 보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to do list’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형 은행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를 소개했습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학 재정난, 장학금 부족…기여입학제 공론화 시작하면 어떨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9일, 62년간 자국 대학 입학 때 인종 문제를 고려해 온 입시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인종 등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양성, 인종 간 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흑인·히스패닉 등을 우대하면서 백인과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정책이 폐기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입시에서 ‘3불(不)’의 하나인 기여입학제를 돌아본다. 입시에서 정원 외 일정 비율만큼 대학에 금전적 기여 등을 할 경우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거 개발 연대에 ‘뒷문’으로 은밀히 입학시킨 것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현실적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냉철하게 토론도 못 할 사안인가, 바로 검토라도 해 볼 만한가.[찬성] '정원 외' 운용 대학 재정에 도움…투명·공개 관리, 시행하면 정부 지원금지한국 대학의 낙후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고 대학들도 국제 평가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한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학에 지원금을 조금씩 나눠 주면서 굴종을 요구한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관련 부서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지원금을 받아 오고, 온갖 간섭과 규제에 휘둘린다. ‘진리의 아성’ ‘상아탑’ 같은 표현은 다 옛말이다.기여입학제는 나랏돈을 쓰지 않으면서 이런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다. 기존의 ‘정원 외 1%’ 식으로 제한하면 기여 입학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도 없다. 가령 서울의 유수 사립대에 정원 외

경제 기타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먼저, 상품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합성(rivalry)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말하고,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배제 가능성은 다시 말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성질이다.네 가지로 구분하는 상품 유형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품을 ‘순수공공재’라 하고, 반대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매우 강한 상품은 ‘순수사적재’라고 한다. 국방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사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상품이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상품이고, 클럽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는 있지만 경합성이 없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배제 가능성이 없는 상
디지털 이코노미
애플·스페이스X·우버의 성공 비결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언제나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고정비용은 발생하지만, 전통 산업에 비해 적은 비용과 더 많은 수요자 확보로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사람’의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웰니스 분야의 실패 원인디지털 기술과 하드웨어의 발전은 유전자 검사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스타트업 애리베일은 웰니스 사업으로 수백만 명이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애리베일의 고객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혈액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 건강코치로부터 식생활과 운동 등 다양한 조언을 받았다. 이들의 서비스는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건강은 물론, 미래의 질병을 미리 발견해 삶의 질을 높여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투자금 5000만 달러를 어렵지 않게 모았고, 2016년에는 ‘올해의 스타트업’으로 선정될 만큼 주목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연간 3500달러에 달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이었다. 가격을 낮출 수도 없었다. 유전자 및 생리학적 테스트 비용과 건강코치 급여가 높았던 탓이다. 더 큰 문제는 고객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었다. 고객이 많아질수록 건강코치 채용 규모도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서비스 가격을 1200달러로 크게 낮추는 전략을 펼쳤음에도 고객은 2500명
커버스토리
대대적 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을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서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렇습니다.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42.3%가 입국 1년 내 근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선 입맛에 맞는 업체로 옮기려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책임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느슨해 한국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해해봅시다. 근로계약 깨려는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제대로 고쳐야죠우리나라는 한때 근로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인력 송출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1970년대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파견했습
키워드 시사경제
상반기 32% 뛴 나스닥…상승세 주도한 '7총사'

‘31.7%’. 미국 나스닥지수의 올 상반기 상승률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범위를 넓히면 닷컴 버블 때인 1999년 하반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나스닥지수는 1년 동안 33.1%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해가 바뀐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분위기 반전을 이끈 키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다. 챗GPT 열풍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기업 주가에 불이 붙었다. AI 열풍 속 거침없는 상승…美증시 ‘구세주’로“‘매그니피센트7’이 증시를 주도했다.”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일 뉴욕증시의 강세 원인을 분석한 기사에 나오는 표현이다. 매그니피센트7은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까지 7개 기업을 일컫는 신조어다. 원래는 1960년대 서부 영화 ‘황야의 7인’의 영어 제목(The Magnificent Seven)인데, 최근 증권가에서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 있다.AI 테마에 올라탄 이들 7개 종목은 올 들어 주가가 적게는 30~50%, 많게는 150~200% 올랐다.경제계에서는 그때그때 주목받는 기업들의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가 종종 등장한다. 3~4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앞글자를 딴 ‘팡(FAANG)’이 고성장 기술주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FAANG주의 시대는 끝났다”(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게 투자자들 반응이다.나스닥시장에 상장한 빅테크 중 상반기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엔비디아다. 연초 대비 189.4% 수직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는 AI 학습에 꼭 필요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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