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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사회보험은 보험 원리 응용해…최저생활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
◆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회보험비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약 98조원을 기록, 올해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97조6523억원으로, 2014년(91조8550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110월 9일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사회적 안전망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복지 비용처럼 사회보험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보험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사회보험 vs 공적부조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가 법에 의해 시행해 강제성을 띤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이 자유의사로 가입하는 민영보험과 달리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뜻이다. 보험료는 가입한 개인과 개인이 속한 기업,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 책정기준도 다르다. 일반적인 보험이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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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40) 밥 딜런 '바람만이 아는 대답'
노벨문학상 받은 밥 딜런2016 노벨문학상이 미국의 밥 딜런에게 돌아갔다. 1997년에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된 이후 지속적으로 노미네이트되었던 터라 반기는 이들이 많았다. 최고 권위의 상이 결코 대중가수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들은 “밥 딜런은 위대한 미국 음악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작했다”는 스웨덴 한림원의 평가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밥 딜런은 ‘대중음악의 가사를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대중음악 장르로 치부된 포크를 현대 예술 장르로 탈바꿈시킨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스웨덴 한림원은 무엇보다도 ‘귀를 위한 시’라는 ‘노랫말’에 주목했을 것이다. 밥 딜런 이전의 음악은 사운드와 형식에 치중했으나 밥 딜런의 의미있는 가사는 사람들의 귀를 끌어당겼고, 다른 가수들도 가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밥 딜런의 노랫말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과서에 실렸으며 그의 신곡 가사가 어려워지면 미국 각 대학의 영문과에 ‘밥 딜런 시분석’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Knockin’ on Heaven’s Door)’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in’ in the Wind)’ ‘구르는 돌처럼(Like a rolling stone)’ 등이 그의 대표 작품이다. 영국 잡지 <언컷>은 최근 100년 간 발표된 음악, 영화, 책, TV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밥 딜런의 노래 ‘구르는 돌처럼’(Like a rolling stone)을 ‘세상을 바꾼 가장 뛰어난 대중문화 작품 1위’로 선정했다.은유로 세상에 저항하다1941년에 태어나 1960년대에 활동을 시작한 밥 딜런은 월남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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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38) 문자문학과 구비문학(口碑文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미국 가수 밥 딜런이다. 가수로서는 최초의 ‘문학상’ 수상이다. 그래서 학계 일각에서는 밥 딜런의 작품이 ‘문학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상을 수여한 근거는 가사일까 아니면 멜로디까지 포함하는 것일까도 의문이다. 어쩌면 그가 부른 ‘노래’ 자체를 문학상 수상 대상으로 판단했는지도 모른다.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文學)’이라고 하면 ‘종이에 인쇄된 문자’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당연한 반응이다. 인류가 문자와 종이를 발명한 이후 ‘책’은 문학을 실어 나르는 압도적인 매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를 넘어선 ‘문학’도 존재한다. 구비문학(口碑文學)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oral tradition) 작품들이다.구비문학은 문자문학에 비해 역사가 깊다. 지난 주 칼럼에서, 몸짓언어-음성언어-문자언어 순으로 인류 의사소통 수단의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그렇다면, 아직 문자언어가 발명되기 전 상황을 생각해 보자. 동시대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었을까. 정보를 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을 터이다.외우기 쉽도록 정보를 다듬는 과정은 대략 두 갈래다. 하나는 이야기로 만들어 전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외워서 말하기 편하도록, 다시 말해 낭송하기 좋도록 박자를 넣어 전승하는 것이다. 정형시(定型詩)의 음률은 예컨대 3.4조, 4.4조 등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전해 내려온 ‘낭송(朗誦)’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시(詩)는 기록문학 이전부터 존재해 온 유구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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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삼성전자 둘로 쪼개고 30조원 배당하라"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전자에 선전포고지난해 삼성물산을 공격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선전포고를 했다. 엘리엇 계열의 펀드 두 곳이 삼성전자에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엘리엇 계열의 두 펀드는 지분 0.6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월가의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가세하면 삼성전자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6일 한국경제신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다시 삼성그룹을 공격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지난해 삼성그룹을 곤혹스럽게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계획에 반대하고 나서 삼성을 코너로 몰아넣은 적이 있다. 이번 공격 대상은 삼성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다. 엘리엇이 삼성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삼성전자 쪼개라’는 엘리엇엘리엇 계열의 블레이크캐피털과 포터캐피털은 최근 삼성전자 이사회에 △삼성전자를 지주회사(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할 것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주당 24만5000원, 총 30조원 규모의 특별 현금배당을 할 것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한국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미국 나스닥시장에도 상장시킬 것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3명을 추가해 기업경영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를 쪼개 회사를 둘로 나누고, 회사가 가진 현금 중 30조원을 외국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라는 얘기다. 블레이크캐피털과 포터캐피털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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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39) 루쉰의 '아Q정전'
하루하루 의미없이 사는 아Q루쉰이 1921년 연재를 시작해 1922년 끝낸 중편소설 <아Q정전>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시대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거듭된 실패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 영웅주의에 빠져 있었다. 국민들 역시 민족적 위기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신해혁명이 일어나지만 공화정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중국 현대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루쉰은 1881년 1만 여 평의 논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과거 합격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다 수감되고, 연이어 아버지가 병사하면서 집안이 몰락했다. 루쉰은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며 사회 비판에 눈을 뜨게 되었다.1902년 일본으로 유학, 고분학원을 거쳐 센다이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의학교에 다닐 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멍한 눈빛을 짓고 있는 중국인들의 영상을 본 루쉰은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한다. 이후 몸을 고치는 것보다 정신을 고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국민정신의 개조를 위한 문예 활동’에 전념한다.당시 루쉰의 눈에 비친 무기력한 중국인은 비겁하고 노예근성에 젖어있으면서 소영웅주의에 빠져있었다. 그러한 현실을 형상화하여 아Q라는 인물에 대입한 것이 <아Q정전>이다.‘아Q’라는 이름부터가 궁금하다. 아(阿)는 중국인들이 성이나 이름 앞에 붙여 친근감을 나타내는 글자에 불과하다. Q는 앞머리와 옆머리를 깎아 내고 남은 머리를 뒤로 땋아 늘인 변발을 암시한다. 루쉰이 성도 제대로 붙여주지 않은 아Q는 집도 없이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인물이다. 일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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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37) 스마트폰과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개체와 정보, 감정 등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두드러진 특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왜 특별할까요? 인류가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공동체생활을 통해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신체적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난 동물들을 극복했습니다. 정보의 교환과 감정의 공유가 의사소통의 본질입니다.정보 공유가 뛰어난 인류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인지하는 ‘자아’가 생기고, ‘자아’가 자기의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도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추론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집약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없다면 스스로가 느끼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자의식과 마음읽기는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몸짓언어에서 음성언어로, 음성언어에서 문자언어로 진화해 왔습니다. 역사시대 이후 문자언어가 압도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기능적으로 다른 두 언어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언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체의 한계를 뛰어 넘은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몸짓언어는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피차간에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 안에 자리해야 합니다. 음성언어도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문자, 노래, 음성의 장점문자는 이 거리를 뛰어 넘습니다. 공간 뿐 아니라 시간도 뛰어 넘습니다. 수 백 년 전의 기록을 현대인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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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세계은행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소득 불평등 줄었다"
◆ 줄어들고 있는 글로벌 소득 불평등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은행이 83개국을 조사해 2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국가는 60개국으로, 소득 불평등이 늘어난 국가(23개국)보다 두 배 많았다.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 국가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67%를 차지한다. -10월4일 한국경제신문☞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가 조금씩 평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세계적으로 볼때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엄청나게 불평등해졌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넘쳐나는 인터넷 기사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사실과 동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소득 불평등 판단의 기준소득분배는 두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첫째는 기능별 소득분배이다. 소득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서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배를 파악한다. 소득분배에 있어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노동분배율)이 기능별 소득분배의 한 사례이다. 가령 노동분배율이 70%라고 하면 전체 소득중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70%이라는 뜻이다. 둘째는 계층별 소득분배이다. 각 소득계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계층별 소득분배의 측정 지표로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십분위 분배율 등이 있다.로렌츠곡선(Lorenz curve)은 인구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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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38)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
영화 <밀양>의 원작2007년에 상영해 170만명의 관객을 모은 <밀양>. 배우 전도연은 이 작품으로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벌레 이야기》가 바로 <밀양>의 원작이다. <밀양>의 이창동 감독도 소설가 출신이어서 원작의 의미를 세밀하게 잘 반영했다.198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윤상 군 유괴살인사건이 《벌레 이야기》의 실제 모델이다.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이 사형 집행 전에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은 이청준 작가는 ‘참혹한 사건보다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살해범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걱정하는 게 왜 충격이었을까.《벌레 이야기》는 화자인 남편이 담담하게 소설을 끌어간다. 아내가 마흔 가까이 돼 낳은 알암이는 다리 한쪽이 불편하고 성격이 유순하다. 친구도 없고 특별한 취미도 없던 알암이가 4학년이 되면서 주판에 취미를 붙여 주산학원에 열심히 다닌다.어느 날 알암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몇 달째 찾지 못하고 있다. 정신을 놓고 지내는 아내에게 이웃에 사는 김집사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유한다. 혼자서는 절대 그 짐을 감내할 수 없을 거라며. 아내는 김집사와 교회에 나가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한다.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살해된 알암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다. 절망한 아내는 더 이상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슬픔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김집사는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유한다. 아내는 전지전능하다면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