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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업들이 세금 외에 내는 준조세가 연간 20조원
◆ 준조세와 기업 경영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불똥이 재계로 튀면서 관련 기업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53개 기업 관계자의 검찰 줄소환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청와대 요청에 마지못해 거액을 헌납하고도 마치 범죄자인 양 수사를 받게 됐다. “돈 뺏기고, 검찰수사 당하고, 정경유착 의심까지 받는데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재계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11월 4일 한국경제신문☞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기업으로 튀고 있다. 최순실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에 간여하고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기업들은 최씨가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냈지만 이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고 여론 눈총도 받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화 융성’ 돕기 위해 돈 냈는데 범죄자 취급”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은 53개사로 이들이 낸 출연금은 774억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삼성 SK LG KT CJ 롯데 대한항공 등 웬만한 기업들이 다 포함돼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들 기업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재계 관계자는 “체육·문화 진흥을 위해 K스포츠와 미르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수석의 협조 요청을 모른 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며 “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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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41) 상식과 진실
우리가 아는 ‘상식’이 ‘진실’과 다르다면? 우리 판단의 상당 부분은 ‘당대’가 기준이다. 그래서 현대의 기준으로 과거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한다. 문제는 과거의 관습이나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가 아는 과거에 대한 지식은 모두 간접적인 것이다. 직접 ‘체험’할 기회는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지적(全知的) 관점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은 상황의 전모를 살피는 커다란 틀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역사적 진실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보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보는 ‘제한된 시각’일 가능성도 있다.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1. 자동차는 매연을 일으킨다자동차가 교통수단으로 일반화된 시점은 1900년대 초반이다. 1908년 출시한 포드자동차의 모델T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유럽도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 시대’가 시작됐다. 당시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발병품이라고 생각했다. 말(馬)의 배설물을 도시에서 몰아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한 것이지만.자동차가 나오기 전 인류가 가장 널리 활용한 교통수단이 마차다. 1890년 기준 미국 뉴욕에만 6만여마리의 말이 있었다고 한다. 말들이 도심에 방사하는 배설물은 하루 1250t, 소변은 6만갤런이었다고 한다. 사고사이든 과로사이든 하루평균 수백 마리의 말이 거리에서 사망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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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40) 라디오와 TV를 만든 '사노프'
천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데이비드 사노프(David Sarnoff: 1891~1971)도 그중 한 사람이다. 러시아 태생인 이 사나이는 타이타닉호 덕분에 명성을 얻었다. 9세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소년 가장이 됐다. 신문팔이, 심부름꾼 등이 그의 소년 시절 직업이다. 독학으로 모스 부호와 무선 전신을 익히고 1906년 마르코니 무선 회사에 사환으로 들어갔다.같은 주파수를 사용한다면마르코니 무선 회사의 미국 지사가 설립된 해는 1899년이다. 2년 후 무선 기사가 된 사노프는 선박과 해안 방송국에서 근무하다 1912년 4월15일을 맞이한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다. 사노프는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당시 구조 작업 현장의 활동, 생존자들의 반응을 타전했고 생존자 명단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신문들이 사노프가 받은 무선 내용을 기초로 지면을 제작했다. 신문 이외에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는 매체가 있다는 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문명의 이기가 정보를 전할 뿐 아니라 인명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1915년, 사노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지금도 원본이 남아 ‘사노프의 1915 메모’ 혹은 ‘라디오 뮤직박스 메모’라고 부른다. 동일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1 대 1 통신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이, 불특정 다수가 수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통신회사에서 발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차이가 없었다. 받는 사람이 수신기를 설치하면 간단한 일이었다. 이 아이디어의 혁명적인 부분은 ‘보내는 내용’에 있다.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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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뢰 등 사회적 자본 키워야 저성장 넘는다
◆ 사회적 신뢰도 추락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 26일 연합뉴스☞ 한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노동(인적자본)이나 자본(물적자본) 같은 생산요소가 풍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적 요소만 갖고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게 쉽지 않다. 또 다른 '알파'가 필요하다. 그건 바로 '신뢰, 정직' 등으로 표현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다. '신뢰'가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신뢰는 사회적 자본”경제학자들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한다. 신뢰가 노동이나 자본처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따라서 국민 삶의 질이 꾸준히 높아지는 국가)는 ‘신뢰’라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설파했다.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적인 요소와 신뢰, 호혜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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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42) 프란츠 카프카 '변신'
거대한 벌레로 변신한 주인공내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온한 날을 원하는가. 아버지가 진 빚을 갚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지방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피곤한 영업사원 그레고르 잠자. 빚을 갚으려면 앞으로도 5~6년 동안 고생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대전환이 시작될 거야’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딘다.매일 새벽 5시 기차로 출근하는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이 어제와 달라진 것과 6시30분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장갑차 같은 딱딱한 등, 불룩하게 나온 화살 모양의 뻣뻣하게 갈라진 갈색 배, 수많은 다리’를 가진 거대한 벌레로 변신한 것이다. 그레고르는 흉측한 자신의 모습에 놀라면서 다시 취업하기에는 늙은 아버지, 몸이 아픈 어머니, 음악학교에 보내고 싶은 열일곱 살 여동생부터 걱정한다.부모님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사실에 절망하고, 여동생 그레테는 조심스럽게 흉측한 벌레를 돌본다. 그레고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자 가족들의 생활이 형편없이 나빠진다. 그러자 늘 축 처져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고 여동생도 출근을 한다. 점액질을 뿜으며 괴상한 소리를 내는 흉측한 그레고르는 점점 귀찮은 존재가 돼간다.그레고르의 죽음은 무엇인가매일 공부에 시달리는 게 싫어, 날마다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아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밀려나는 이들도 있다. 팽팽하게 잡고 있던 일상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벌레가 될지도 모른다. 외부와 차단되고 가족과 점점 멀어지다 서서히 사라져간 그레고르처럼.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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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채 많이 발행할수록 정부 빚도 는다
◆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만기 50년짜리 국고채가 발행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일 신규 발행된 국고채 50년물 규모는 1조1000억원, 발행금리는 연 1.57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014년 이후 만기 50년 이상 국고채를 발행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10개국에 그친다. -10월 12일 연합뉴스정부가 만기가 무려 50년인 채권(국고채) 발행에 성공했다. 50년 뒤에 빚을 갚는 조건으로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 만기가 가장 길다. 이전까지 만기가 가장 긴 국채는 30년이었다. 그런데 50년 동안이나 돈을 빌리는데도 이자는 연 2%도 안된다. 채권과 국채란 무엇이고, 국고채 50년물(物·물은 만기를 의미함) 발행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채권과 국채채권(bond·債券)이란 기업이나 금융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빌렸다고 발행해주는 증서다.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차용증이다. 채권은 보통 이자가 얼마고 언제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날짜는 언제인지가 확정돼 있다. 이자율(금리)은 대체로 만기가 짧을수록,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려는 기업들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책정된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보면 떼일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채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원금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채 △2~5년인 중기채 △5년 이상인 장기채로 구분한다. 또 발행주체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회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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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41) 알렉산드르 이자에비치 솔제니친 -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우울하고 불쾌한 수용소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는 8년째 수용소에 갇혀있다.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 스탈린이 철권통치를 하던 1950년대 냉전시대가 무대이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슈호프가 시베리아에 있는 특별수용소에서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의 하루 일상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 맨 마지막 부분에 슈호프는 더없이 만족한 기분으로 잠을 청하며 그날 하루를 정리한다.“영창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회주의 단지’로 추방되지도 않았다. 점심 때는 죽 그릇 수를 속여 두 그릇이나 얻어먹었다. 작업량 사정도 반장이 적당히 해결한 모양이다. 오후에는 신바람 나게 벽돌을 쌓아올렸다. 줄칼 토막도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체자리 대신 순번을 기다려주고 많은 벌이를 했다. 담배도 사왔다. 병에 걸린 줄만 알았던 몸도 거뜬하게 풀렸다. 이렇게 하루가,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가 지나갔다.”슈호프의 행복한 하루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수용소에서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간수들 눈에 어긋나면 수용소 내 영창으로 끌려가고, 간수들이 식재료를 빼돌리고 음식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죄수들은 늘 허기에 시달리고, 잠시도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의미없는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생활용품 하나 없는 춥고 더러운 곳에서 생활하고, 시도 때도 없이 수색한 뒤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며 괴롭히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거나 쉬지 못하는 ‘우울하고 불쾌한 일 투성이’인 곳이 수용소이다.복종 안 하면 형기 늘어나하지만 슈호프는 형기를 다 채운 뒤에 다시 수용소에 남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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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39) 갑골문 증거자료 있다
한자(漢字)를 공부하다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다. ‘밝을 명(明)’이 해(日)와 달(月)을 합친 글자라면 왜 해가 달보다 작은가? ‘이름 명(名)’은 저녁 석(夕)과 입 구(口)를 합쳐놓았는데, 이 둘이 사람의 이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재상 재(宰)’는 집 안에 매울 신(辛)이 들어 있는데, 이 글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최고 정치지도자를 뜻하는 글자일 수 있는가?한자의 시원은 갑골문(甲骨文)이다. 기원전 14세기인 중국 은(殷)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문자다. 동물 뼈에 새겨 전하는 분명한 증거자료가 남아있다. 1898년 청나라 광서(光緖) 말년에 허난성 안양현 소둔촌에서 출토되었다. 농민들은 이를 용의 뼈라고 생각해 용골(龍骨)이라고 불렀고, 인근의 약재상에게 한약재로 판매하였다.1899년 왕이룽과 리우어 두 사람이 이 뼈에 새겨진 문자를 연구하고 은나라 사람들이 칼로 새긴 문자임을 밝혔다. 갑골문은 지금까지 15만 여 조각이 발굴되었다. 갑골문에 쓰인 개별글자 기준 글자는 5000자 정도다. 갑골문의 주요 내용은 ‘정치적’이다.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였던 은나라 왕들이 하늘에 제사 지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갑골문 발견에 이어 1928년 안양현에서 은나라 수도인 은허(殷墟)가 발굴되어 전설상의 나라였던 은나라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왕조임이 드러났다.다시 한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갑골문에 쓰인 글자들은 몇 차례의 직선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다듬어졌다. 원래는 다른 뜻이었던 부호들이 동일한 모양으로 수렴한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고기를 잘라준 사람…스승 사(師)밝을 명(明)에서 日은 해가 아니다. 月은 달이 맞다. 여기서 日은 창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