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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나쁜 세금'…인플레이션의 덫

미국 8.5%, 영국 7.0%, 인도 6.95%, 프랑스 5.4%, 한국 4.8%, 캐나다 4.0%…. 물가 오름세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물가와의 전쟁,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각국에서 벌어지는 중이다.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미국의 상승률은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비판에 가세했다.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Inflation is far worse than any gov’t tax).”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신경 써야 할 정책 중 하나도 인플레이션 잡기다. 수요 견인 인플레와 비용 인상 인플레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발생한다. 총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를 때 우리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소득이 증가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한다.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 증가도 총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20세기 초반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화폐수량설로 설명했다. ‘통화량(M)×화폐유통속도(V)=물가(P)×실질 생산량(Y)’이다. 화폐유통속도는 큰 변화가 없고, 실질 생산량은 통화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통화량 증가(감소)=물가 상승(하락)’이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 현상”이라고 한 이유도 이해된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물가는 오른다는 뜻이다.총공급이 감소해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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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1]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1)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2)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3) 기업의 이윤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4) 실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해진다.(5) 기업들로 하여금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제약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가 현금 자산을 보유한 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 부동산, 금, 외환 등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메뉴 비용’을 수반한다. 이처럼 화폐가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답 ③[문제2]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1) 미래 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2)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3)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4)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5)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시킨다.[해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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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문제] 신임 경영자가 전임자 재직 기간 쌓인 손실과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는?① 빅배스 ② 백기사 ③ 로그롤링④ 포이즌필 ⑤ 랩어카운트[해설] 빅배스란 목욕을 해서 때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회사들이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이나 이익 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장부를 조작해 이익 규모를 부풀리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빅배스는 통상 새로 부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전임자 재임 기간 누적된 손실 또는 잠재적 부실요소까지 반영해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이듬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답 ①[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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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전은 조선 현실과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죠

《열하일기》 옥갑야화라는 부분에는 소설 《허생전》이 수록돼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사진)이 정조 시절 청나라 사신길에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담은 것이 열하일기입니다. 소설은 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허생전을 통해 조선 후기 경제 상황과 경제 용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조선 과일이 씨가 마른 까닭은주인공 허생은 책 읽기만 좋아해서 그의 아내가 바느질을 해 겨우 먹고살 수 있었죠. 하루는 그의 아내가 책만 읽는 허생을 원망하자 집을 나와 한양에서 제일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려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안성은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모이는 곳이었죠. 허생은 상인들에게 기존 가격보다 두 배를 더 주고 과일을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과일이 없어 잔치나 제사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때 허생은 상인들에게 열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얻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양반이 상투를 위해 꼭 필요한 말총을 모두 사들여 같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죠.허생의 행위를 경제학에서는 ‘매점매석(買占賣惜)’이라고 합니다. 특정 물건을 많이 사둔 뒤(매점)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매석)를 일컬을 때 쓰죠. 매점매석은 그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킵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 마스크가 엄청나게 부족했죠.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가 창고에 마스크를 쌓아두고 시중에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했던 국민은 약국에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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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환율'…오르면 수출 늘지만, 인플레 우려도 커져

“6㎏ 무게인 엽전 6000개가 현재 환율로 1달러에 해당한다. 수백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짐꾼들을 고용해 돈을 실어 날라야 한다.”19세기 말 오스트리아인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은 조선을 여행한 뒤 쓴 《조선, 1894년 여름》에서 당시 사회경제상을 이렇게 남겼다. 엽전 6000개 가치가 겨우 1달러. 조선 말기의 경제가 엉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원화의 가치는 120여 년 전 엽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력을 과시한다. 또한 글로벌 경제 체제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 그런 만큼 환율에 훨씬 민감해졌다. 수출 기업도, 주식 투자자도,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와 자동차 운전자들도 환율에 울고 웃는다. 환율 변동은 고차 방정식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500가지가 넘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크게는 국제수지, 국내외 금리차, 물가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입해 달러가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다. 반대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거나 해외여행이 증가한다면 달러가 유출돼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다.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환율 상승을 불러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또 국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값싼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기적 요인’까지 개입돼 환율 변동 폭을 키운다.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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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문제1] 환율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1)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재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재 가격은 상승한다.(2) 구매력평가설은 균형환율이 각 국가의 물가 수준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본다.(3) 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자율 격차에 의해 장기 균형환율이 결정된다는 견해다.(4) 단기 균형환율의 변동폭이 장기 균형환율의 변동폭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격 변수가 단기에 경직적이기 때문이다.(5) 우리나라의 국제 수출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 물가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해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자산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이 나타난다.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국가 간 자본이동에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율의 차이(수익률)뿐만 아니라 예상 환율 변화(위험)에 의해서도 단기 균형환율이 결정된다. [정답] ③[문제2] 환율제도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1)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 변동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2)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무역과 투자 등 국제 거래의 변동성이 낮다는 측면에서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4) 고정환율제에서는 고정된 환율과 균형환율 간의 차이가 존재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다.(5)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필요한 국가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해설]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의 신축적 변화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에 비해 환율 변동이 작기 때문에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이 작다.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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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죠

13세기 영국의 존 왕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존 왕은 막대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영국의 귀족들은 군사를 일으켰고, 이에 굴복한 존 왕은 대헌장이라 일컫는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게 됐죠. 여기에는 왕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죠. 역사적으로 과도한 세금은 왕조를 바꾸거나 권력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수탈한국 역사에서도 지배층의 부패와 백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누적돼 왕조가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사성어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합니다.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로, 지배층이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재물을 빼앗아 살기가 괴롭고 힘든 정치 상황을 나타내죠.고려 말기의 시대 상황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를 겪으면서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천을 경계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가렴주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소작한 곡물을 수탈하는 등 권문세족의 횡포는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농민은 가혹한 부담에 스스로 노비가 됐습니다. 노비가 늘어나자 국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토지는 권문세족의 개인 재산이 되면서 고려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성계의 신흥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한국의 세금 부담은?정부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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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가운데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수단은?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③ 재할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해 준비자산이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위한 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정책 등이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이전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기에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내리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원화가 중앙은행으로 회수돼 통화량이 감소한다. 정답 ⑤[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게 해준다.② 금융시장은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③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④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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