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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②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면 경합성이 없다.④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⑤ 지적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일반적인 상품은 배제성을 가지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인 비배제성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비배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재화가 공공재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인 사적재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한다. 정답 ③[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① 환율이 하락해 순수출이 증가한다.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③ 은행은 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춘다.④ 해외 자본이 유입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⑤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상승해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에선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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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통해 나라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죠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사신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에 따르면 “개경엔 화려한 저택과 외국인 전용 숙소도 많다. 여성은 물론 남성도 비단으로 자신을 꾸미고 다녔다. 기름·종이·말·돼지 시장이 각각 있을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송나라 사람이 본 고려는 말 그대로 경제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고려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방의 나라 고려고려는 건국부터 바다와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세력 기반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왕건은 해양세력을 바탕으로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도 이룰 수 있었죠. 이후 고려는 개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벽란도’라는 무역항을 통해 다양한 나라와 교역을 했습니다. 송나라부터 요·금·원나라, 왜국 그리고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고려에 들어오면서 개경과 벽란도 주변은 상업 활동이 활발했죠. 고려는 외국인을 관료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 광종 때 중국 후주 사람 ‘쌍기’입니다. 고려는 다양한 문물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반면, 조선은 바다에 대한 활동을 금지하는 ‘해금정책’을 펼쳤습니다. 공무역 외의 사무역은 철저하게 규제했죠. 교역의 문을 닫은 조선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었고, 결국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게 되죠. 고려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고려시대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코레아’, ‘꼬레아’라는 이름으로 서양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리아’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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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갑국은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담배 1갑에 세금 2000원을 부과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은?① 0원② 500원③ 1000원④ 1300원⑤ 2000원[해설] 담배 소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의 조세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조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의 모양이 수직선이다. 따라서 담배 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정답 ⑤[문제] 어떤 나라에서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철의 가격이 구리의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구리보다는 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② 이 나라에서 구리는 철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다.③ 이 나라에서 철은 구리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다.④ 철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자원이기 때문이다.⑤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나라 국민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희귀함은 절대적인 양이 적음을 의미하지만 희소함은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으로 경제적 현상을 관찰한다. 희소성의 법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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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① 통화량 증가②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③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④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⑤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 총공급의 감소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대표적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과도한 임금 인상, 자연재해 등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는 총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상승으로 총공급이 감소한다. 통화량의 증가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다. 정답 ①[문제]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각종 할인권, 쿠폰 등이 해당된다.②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③ 영화관의 조조할인, 대형마트의 덤 행사 등이 해당된다.④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⑤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해설] 가격 차별이란 동일한 재화를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 차별을 통해 소비자 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각종 할인권과 쿠폰 등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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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얻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선택하죠

때는 바야흐로 백제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4세기 근초고왕 시기. 369년 9월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기병과 보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양국의 국경인 황해도 치양에 쳐들어왔습니다. 근초고왕은 태자인 수(후에 근구수왕)에게 이를 격파하라는 명을 내렸죠. 태자는 전투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 고구려 정예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친김에 태자는 치양보다 더 북쪽인 수곡성으로 향했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듭하던 백제군은 무서울 것 없이 고구려 영토 끝까지 갈 기세였죠. 이때 태자와 함께 원정을 왔던 장군 막고해가 더 이상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백제 태자가 진격을 멈춘 까닭은?“태자마마, 일찍이 도가(道家)의 말을 들으니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얻은 바가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십니까?”라고 태자에게 간언했다. 그러자 태자는 이를 받아들여 군사를 정비해 백제로 돌아갔습니다. 막고해는 도가사상을 언급했지만, 경제학적인 사고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태자가 더 이상 고구려 영토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노동력이 국력인 시대였죠. 노동력이 많아야 농사를 통해 군량을 넉넉히 비축할 수 있었고, 전투인원부터 군량수송 인원까지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며 상대방 진영 깊숙이 진격한다고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하지만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비축해두었던 군량도 빨리 소모되고, 군사들도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적국에 반격을 당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죠. 막고해도 이러한 상황을 걱정해 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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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균형

[문제]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십분위분배율이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는 무엇인가?① 통화량② 재정적자③ 무역규모④ 무역의존도⑤ 소득불균형[해설] 십분위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10등분해 상위 20% 소득에 대한 하위 40% 계층의 소득비율을 말한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로렌츠곡선은 한 나라 국민의 소득분포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곡선이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대각선인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이 만드는 반달 모양의 면적을 균등분포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다. 정답 ⑤[문제] 어떤 제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해당 제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아무도 해당 제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③ 해당 제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④ 해당 제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해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이다. 어떤 제품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판매자는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제품을 할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 취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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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혼자 하는 것보다 나눠하면 효율성 높아지죠

춘추전국시대를 끝낸 진(秦)나라의 시황제가 죽자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개의 큰 세력이 형성됐죠. 바로 그 유명한 한나라 유방(그림)과 초나라 항우로 유명한 ‘초한지’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우는 전국시대 초나라의 귀족 가문 출생이었고 전투에서는 가히 당해낼 자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방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내세울 것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항우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극복하고 결국 천하를 거머쥐었습니다. 유방이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용인술의 유방 vs 외톨이 항우객관적으로 보면 군사력과 주변 제후국을 통솔하고 있는 초나라의 항우가 천하를 통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방 곁에는 소하, 장량, 한신 같은 인재가 많았습니다. 소하는 전선에 나간 유방을 위해 군량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내치를 다졌습니다. 장량은 유방의 곁에서 전쟁의 판세를 읽고, 큰 그림을 그리는 책략으로 항우를 점점 궁지로 몰았습니다. 한신은 군사에 대한 탁월한 통솔력과 전략으로 연전연승했고, 여러 지역을 평정하며 항우를 압박했죠. 반면 항우는 곁에 있던 책사 범증마저 모함을 받아 쫓겨나면서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은 유방은 결국 항우와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천하를 통일하게 됐습니다. 항우는 물론 마지막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싸움을 잘했지만 모든 것을 챙겨야 했던 항우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긴 유방의 용인술이 결국 유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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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한국의 대처는?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지고 범위가 넓은 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쿼드러플위칭데이(Quadruple Witching Day)=주가지수 선물·주가지수 옵션·개별주식 선물·개별주식 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다. 이날은 주가가 막판에 요동칠 때가 많아 마녀(파생상품)가 심술을 부린다는 뜻으로 ‘네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원래는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후 보다 수익성 높은 주식에 투자해 차입비용을 상환하고도 추가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 행위를 말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그리고 저금리 국가의 자금을 빌려(캐리)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트레이드) 것을 뜻하기도 한다.○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다.○사이드카(Sidecar)=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유가증권시장), 6%(코스닥시장) 이상 급등 혹은 급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조치다.○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돌려 조인다는 뜻의 ‘스크루(screw)&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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