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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위기와 미국의 긴축, 우리도 대비해야

사진은 무슨 상황일까요? 스리랑카 국민이 연료난으로 기름을 얻기 위해 줄을 선 모습입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이후 경제난이 더 심화되고, 외화가 부족해 석유와 각종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지요. 빈곤한 상태가 지속되자 민심이 폭발해 대통령이 물러나는 혼란의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리랑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스리랑카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된 주원인은 관광산업의 부진입니다. 관광산업이 스리랑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관광산업이 흔들렸죠. 그나마 외화를 벌어주던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내수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외 부채가 늘어났죠. 감세정책으로 정부 수입도 줄어들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을 위해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 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바닥난 상태죠.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환율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스리랑카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니 수입품 가격도 올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의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54.6%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이죠. 외화를 벌어들일 산업이 침체하고, 대외부채가 늘어나자 해외 투자자의 자금도 빠져나가 외환보유액은 더 고갈됐어요. 외화가 부족해지자 사진처럼 생필품과 기름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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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年 4%, B씨는 10%…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올 것이 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렸다. 사상 첫 ‘빅스텝’ 금리 인상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7월 연 0.5%에서 올 7월 연 2.25%로 1년 만에 1.75%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문제는 기준금리 오름폭보다 대출 금리 오름폭이 더 크다는 데 있다. 은행이 예대마진을 높여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비자로선 대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깜깜이’다. 내 대출 금리 어떻게 정해지나은행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 금리’로 산출된다. 여기서 대출 기준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와는 다른 것으로, 자금 조달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출의 ‘원재료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은 기준금리도 들어 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은행채 금리 등이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다.가산금리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은행의 경영 비용과 일정액의 마진이 포함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담보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산금리가 달라진다. 가감조정 금리는 우대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금, 신용카드 등 기존에 거래 관계가 있는 고객에게 은행이 깎아주는 금리다.예를 들어 지난 5월 기준 국민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07%인데 대출 기준금리가 2.15%, 가산금리가 3.84%, 가감조정 금리가 0.92%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가산금리가 낮고 가감조정 금리는 높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이 적용하는 신용 1~2등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4%, 9~10등급의 평균 금리는 연 10.49%로 6.25%포인트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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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1] 한국에서 각종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은행은?(1) 산업은행(2) 한국은행(3) 투자은행(4) 수출입은행(5) 중소기업은행[해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됐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이 주된 업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통화량 조절과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정해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 정책,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 정책과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정답 ②[문제2]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1)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2)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3) 해외 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4)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5)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줄인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민간 소비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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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문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출 500억원이 증가했다. 한계소비성향이 4/5라고 할 때, 총수요 증가분으로 옳은 것은?① 1200억원② 1800억원③ 2000억원④ 2500억원⑤ 3200억원[해설] 승수효과의 이해를 묻는 문제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기업에서 1억원의 재화를 구입하면 해당 기업의 고용과 이윤이 늘어나고, 그 기업 근로자의 소득과 주주들의 이윤이 증가해 이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런 소비 증가로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지출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승수는 5다. 정부지출 500억원에 5를 곱한 2500억원이 총수요 증가분이다. 정답 ④[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②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③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④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⑤ 일반 독점시장과 비교하면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 가격차별이 이뤄진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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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중앙은행의 선택은?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기준금리 변동폭인 0.25%포인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에요. Fed가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 때문이죠. 최근 세계 각국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도 24년 만에 소비자물가(6월)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상승했죠.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늘어난 막대한 통화량,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각종 원자재값이 치솟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죠.이를 총수요(AD)와 총공급(AS)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수요는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총공급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가 각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라 할 수 있죠. 통화량의 증가나 보복소비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총수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총공급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죠. 보통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와 실질GDP가 함께 오르지만,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질GDP는 감소합니다. 중앙은행의 고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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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 가격상한제는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는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이 송혜교에게 했던 대사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물가 대응이 흘러간 드라마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름값도 낮추라고 하고, 대출 금리도 내리라고 하고, 골프장 그린피까지 잡겠다고 나섰다. 국민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것 같다. “기름값, 대출 금리, 그린피 얼마면 되겠니?”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격 통제의 결과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정부는 욕을 먹을 것이다. 가격 상한선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면 이 상한선은 시장 가격이 된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는 이렇게 커진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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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1] <보기> 중 가격상한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효과가 있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대신 낮아진 가격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2]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정부는 P1으로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정책 시행 후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2) 갑국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고가격제다.(3) 정책 시행 후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4)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5) 정책 시행 후 X재 거래량은 Q0-Q1만큼 감소한다.[해설] 그림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료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책 시행 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0×Q0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1×Q1이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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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

[문제]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이 제도의 용어는?① 공매도② 섀도보팅③ 곰의 포옹④ 포이즌 필⑤ 황금낙하산[해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경영권을 노리는 기업이 해당 기업을 쉽게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에서 포이즌 필이란 이름이 붙었다. 포이즌 필이 활용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④[문제] 미국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② 한국의 원화가치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③ 수입 재화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④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호전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해설] 미국 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점차 커지면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원화가치 하락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국내 물가가 오른다. 또한 한국은 자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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