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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는 A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통계다. A국의 2022년 순수출과 수출의 값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국내총생산 : 3500 소비 : 1800 투자 : 700
정부 지출 : 400 정부 이전 지출 : 100
① 500 - 500 ② 400 - 500
③ 600 - 알 수 없음 ④ 500 - 알 수 없음
⑤ 알 수 없음 - 600
[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이며 정부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이 350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은 2900(1800+700+400)이므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600이고, 수출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③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
① (A)의 존재는 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다.
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경제다. 외부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외부경제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정부 지원이 대표적이다. 외부경제와 같은 외부효과는 시장의 가격 결정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다. 정답 ①
[문제]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제도다.
②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나타난다.
③ 이 제도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④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된다.
⑤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이다.
[해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한다. 이때의 최고가격은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발생을 유발한다. 최고가격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 임대료 상한제, 이자율 상한제 등이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