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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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문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가격을 5% 올렸더니 그 제품의 판매량이 3% 감소했다고 하자. 이때 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②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③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해설] 자동차 회사가 가격을 올렸더니, 제품의 판매량 즉,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가격 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한대다. 자동차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0.6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정답 ⑤[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에서 발생한다.②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해야 성립한다.③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④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⑤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도 대표적인 사례다.[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의 가격을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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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문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로 통화공급을 늘릴 때 의도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알맞은 것은?①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② 이자율 하락 →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③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④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⑤ 이자율 상승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감소[해설] 경기가 침체할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므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 장비를 구입하려는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즉, 투자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의 증가는 소비(C), 투자(I), 정부 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①[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②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선호 감소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구매량의 변화④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견과류 소비 증가⑤ 택시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 증가[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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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문제] 거시경제에서 투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투자가 감소한다.②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③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④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독립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⑤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이자 소득 세율을 낮추면 저축이 증가하므로 투자도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부족한 세수에 대응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투자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가 감소하므로 승수효과가 작아진다. 정답 ②[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① 포이즌 필 ② 황금낙하산 ③ 의결권신탁④ 차등의결권 ⑤ 스튜어드십 코드[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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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문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① 소득세율을 낮춰 소비를 진작시킨다.② 기준금리를 높여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높인다.③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④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린다.[해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금리가 낮아지므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는 요인이 된다.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장려 정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기침체 시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지급준비율·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경기가 과열될 때 사용하는 중앙은행 정책이다. 정답 ③[문제] 조세(세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조세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공익성을 지닌다.②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 조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④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납세에 대한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⑤ 조세는 부과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세로 구분된다.[해설]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의미한다.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조세는 강제성을 가지며, 공익성, 비대가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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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문제] 공공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공공재는 사적재와 비교해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②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비순수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다.③ 국방, 경찰, 소방,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은 공공재이다.④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⑤ 어떤 재화의 소비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그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해설] 공공재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경찰, 소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재화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유료 고속도로와 OTT 서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배제성이 있으므로 공공재가 아니다. 반면,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자원이 과다 사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지난해 증시 약세로 ‘이것’ 규모가 세계적으로 65% 급감했다. 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인 ‘이것’을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PE ② CB ③ REITs ④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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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문제] 조세(tax)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②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③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⑤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돼 높은 세율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보 기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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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곡선 ② 효용곡선 ③ 무차별곡선④ 총수요곡선 ⑤ IS-LM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2]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PMI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기준 숫자는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해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을 설문해 산출하는 지수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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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⑤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받은 뒤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정답 ⑤[문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통화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의 합이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