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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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

[문제] 필립스곡선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 형태를 띤다. ㄴ. 필립스곡선은 본래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냈다. ㄷ. 1970년대에 석유파동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A. W. 필립스(A. W. Phillips)는 영국에서 발생한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에 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필립스의 연구 이후에는 명목임금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단기와 달리 장기필립스곡선은 단기에 재량적인 정책으로 실업률을 줄이는 정책을 쓰더라도 경제주체의 기대로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른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오고,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 형태를 띤다.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는 기존 필립스곡선에서 나타난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양(+)의 관계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정답 ② [문제] 아래 보기 중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ㄱ. 관세 ㄴ. 수입할당제 ㄷ. FTA ㄹ. 규모의 경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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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성

[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시장에서 가능한 행위다. ②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해야 성립한다. ③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④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른 가격차별도 가능하다. ⑤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의 가격을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표 가격,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가격차별의 성립 조건 중 하나는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하면 가격차별은 무력해진다. 정답 ② [문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를 때 소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① 회사에서 승진하여 연봉이 상승 ② 복권 10만 원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음 ③ 감기로 일을 잠시 쉬게 되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 ④ 과거에 숨겨둔 현금 10만 원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 ⑤ 풍년으로 수확량이 늘어 그해 농가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 [해설] 항상소득가설이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예측 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항상소득이란 개인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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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3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① 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⑤ 3000원 [해설]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라면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⑤ [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② 게임이론으로 완전경쟁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와 관련이 깊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한다. [해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뉜다.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과점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게임이론은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어떤 방법이나 유형으로든 계약, 협정, 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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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학파

[문제] 케인스학파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② 시장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 ③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 ⑤ 경기침체기는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하며, 재정지출을 통한 총수요 증가가 필요하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답 ⑤ [문제] 총수요(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고르면? ① 국내기업의 수출 증가 ② 국내로 외국산 제품 수입 증가 ③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④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⑤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업 투자 증가 [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이때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 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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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문제]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의 영어 약자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 정책 기금이다. 이 자금을 통해 개도국을 원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금을 운용한다. ① ETF ② SDR ③ CSR ④ OECD ⑤ EDCF [해설]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불리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한 유상원조 정책 기금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SDR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이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다. CS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ETF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한다. 정답 ⑤ [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실업률이 상승한다. ③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④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한다. ⑤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증가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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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피구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한 탓이다. ③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까닭이다. ⑤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 참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정답 ④ [문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① 연봉제 ② 성과급제 ③ 최저임금 ④ 보상적 임금 ⑤ 효율성 임금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보상적 임금은 비금전적인 직업 특성의 요인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이다. 정답 ⑤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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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문제] 아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영 : 나는 은행에서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 나영 : 그렇구나. 난 00기업의 주식을 샀어.① 가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② 가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③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만기가 있다. ④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⑤ 가영이 해당 금융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보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설] 가영은 정기예금, 나영은 주식을 선택했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주식은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거래할 수 있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금이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다. 정답 ③ [문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 소득을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② 기업의 가격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 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 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와 관련한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 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해 경제주체들이 장기 계약을 꺼리게 만든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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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②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③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큰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제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아서 해당 재화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므로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재화에 대한 탄력성이 다르면,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며,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정답 ⑤ [문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 ②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③ 완전고용의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는 이 실업이 포함된다. ④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완화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이 실업이 발생한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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