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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케인스학파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② 시장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
③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
⑤ 경기침체기는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하며, 재정지출을 통한 총수요 증가가 필요하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답 ⑤
[문제] 총수요(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고르면?
① 국내기업의 수출 증가
② 국내로 외국산 제품 수입 증가
③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④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⑤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업 투자 증가
[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이때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 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감소해서 총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②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해이는 사용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② 신호 보내기는 정보가 부족한 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다.
③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④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⑤ 보험회사는 자가 부담금이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