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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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문제] 신임 경영자가 전임자 재직 기간 쌓인 손실과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는?① 빅배스 ② 백기사 ③ 로그롤링④ 포이즌필 ⑤ 랩어카운트[해설] 빅배스란 목욕을 해서 때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회사들이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이나 이익 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장부를 조작해 이익 규모를 부풀리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빅배스는 통상 새로 부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전임자 재임 기간 누적된 손실 또는 잠재적 부실요소까지 반영해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이듬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답 ①[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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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가운데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수단은?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③ 재할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해 준비자산이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위한 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정책 등이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이전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기에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내리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원화가 중앙은행으로 회수돼 통화량이 감소한다. 정답 ⑤[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게 해준다.② 금융시장은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③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④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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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문제] 이것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권을 통칭한다. 중국에서 이것의 규모가 커지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었다. 이것을 뜻하는 용어는?① 브리지론 ② 그림자금융③ 디레버리지 ④ 메자닌금융⑤ 프로젝트 파이낸싱[해설] 그림자금융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신용파생상품 등 고수익·고위험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답 ②[문제] 경기변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동성은 소비의 변동성보다 크다.② 내구재 생산은 비내구재 생산보다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③ 실업률은 경기 수축기에 크게 오르고 경기 확장기에 천천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④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보다 작을 때 그 차이를 침체 갭이라고 부른다.⑤ 경기 기준순환일은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다.[해설] 경기변동이란 경제가 ‘호황→후퇴→불황→회복’의 국면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이다. 투자는 소비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다. 보통 경기가 크게 침체하면 실업률은 크게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률도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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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왜건 효과

[문제]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에게 유권자들의 지지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용어는?① 스노브 효과 ② 피구 효과 ③ 디드로 효과 ④ 베블런 효과 ⑤ 밴드왜건 효과[해설]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다. 악대차가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몰려가는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뒤따르면서 군중이 불어나는 현상을 비유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편승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1950년 발표했다. 정답 ⑤[문제] 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자.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②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③ 디플레이션은 주요 품목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④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다.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 소비가 촉진돼 기업은 생산을 늘리게 되고 신규 투자 및 고용이 증가한다.[해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피셔 방정식을 적용하면 디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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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전환점

[문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제조업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점차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성장도 둔화되는 시점을 맞게 된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① J-커브 효과② 루이스 전환점③ 전략적 변곡점④ 따라잡기 효과⑤ 외부효과의 내부화[해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뀌는 게 전형적 패턴이다. 정답 ②[문제] 커피와 설탕이 완전 보완재인 A국에서 커피는 전량 수입하고, 설탕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한다. 자유무역을 하던 이 나라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모든 수입품에 수입가격의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때 A국의 커피시장과 설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① 설탕 공급이 감소한다.② 커피 공급이 증가한다.③ 커피 수입량과 거래량이 증가한다.④ 설탕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⑤ 커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해설] 커피에 관세를 부과하면 커피 공급이 감소한다. 커피의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거래량은 감소하며 가격은 상승한다. 보완재는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다른 한쪽의 수요가 감소(증가)한다. 커피와 완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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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② 복지와 관련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③ 고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④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⑤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결국 고령화와 관련한 정부지출이 늘어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노년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정답 ③[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② 재화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③ 거래량이 비효율적으로 줄어든다.④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한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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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②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면 경합성이 없다.④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⑤ 지적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일반적인 상품은 배제성을 가지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인 비배제성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비배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재화가 공공재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인 사적재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한다. 정답 ③[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① 환율이 하락해 순수출이 증가한다.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③ 은행은 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춘다.④ 해외 자본이 유입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⑤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상승해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에선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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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

[문제]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② 기업은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자다.③ 기업의 손실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다.④ 기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재화를 공급해야 이윤을 얻을 수 있다.⑤ 기업은 재화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장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경제적이다.[해설] 기업은 생산요소시장(자본·노동 등)에서 수요자다. 이를 통해 재화·서비스를 생산하여 가계나 정부 등에 판매하는 경제주체다.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으로 고용,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기업은 모든 시장거래를 내부화하면 더 많은 생산비용이 들기 때문에 외주 등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기업의 이윤은 소비자를 만족시킨 결과다. 정답 ⑤[문제] 국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① 수출이 증가한다.② 구매력이 감소한다.③ 경상수지가 악화된다.④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투자 자금 회수 시 환차손을 보게 된다.[해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 통화가치가 하락 추세라는 것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원화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표시 수출품 가격이 하락해 수출이 증가한다. 반면,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은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이 늘고 수입은 감소하므로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리고 국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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