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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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 원칙

[문제] 아래에 나타난 ‘이 제도’는 무엇인가?이 제도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① 슈퍼 301조 ② 지출상한선③ 페이고 원칙 ④ 부분적립방식⑤ 경상수지 균형 준칙[해설] 페이고 원칙은 ‘pay as you go(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의 줄임말로, 정부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미국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1974년 무역법 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해 그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철폐에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답 ③[문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닌 것은?① 달러화의 가치 상승② 해외 자본의 유입 증가③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④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증가⑤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국가와의 금리 차이가 증가해 해외 자본 유입이 늘어난다. 미국 국내로 외화 공급이 증가해 다른 나라의 통화 비해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는 미국 달러화 표시 수출품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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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

[문제] 시중은행의 총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총대출은 경기 순행적이다.②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생기면 총대출이 증가한다.③ 불황기에 시중은행은 총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 노력한다.④ 총대출이 증가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만, 대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해설] 시중은행은 이자율에 따라 대출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과 더불어 경제 내의 통화량 수준에 일정 정도 기여하지만 경기조절이 그 자체의 목표는 아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해 총대출이 늘어나지만, 이자율은 상승한다. 시중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와 같은 방향 즉, 경기 순행적으로 변동한다.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소비와 투자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증가한다. 정답 ③[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②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③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공장을 설립한다.④ 정부가 외국산 밀가루를 대규모로 구매한다.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해설] 정부가 외국산 밀가루를 구매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므로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자금을 투자자의 본국으로 송금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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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문제]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① BSI② CSR③ GDP④ PMI⑤ CSI[해설] 경기상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또는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상승, 하락했는지에 따라 국내 경기가 상승국면인지 하락국면인지 가늠할 수 있다. BSI와 PMI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느끼는 경기상황을 수치화한 것이다. 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다.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 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PMI는 구매관리자지수로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CSI는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반영한다. 소비자동향지수라고도 한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한다. 정답 ②[문제] 조세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직접세이다.②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③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도 계속 증가한다.④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막는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낮춰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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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문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A기업의 대표이사인 가영은 B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친구 나영에게 “조만간 우리 회사가 C기업을 인수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줬다가 처벌을 받았다. 가영은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인가?① 블록딜 ② 쇼트커버링 ③ 분식회계④ 윈도드레싱 ⑤ 내부자거래[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 합병, 증자, 자산 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 정보를 가지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윈도드레싱이란 미국에서는 포트폴리오 펌핑이라 불리며, 기관투자가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주식의 추가 매수 또는 매도 등을 통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⑤[문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경우는?① 복권에 당첨돼 상금 수령②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연봉 상승③ 감기로 일을 못해 일시적인 소득 감소④ 과거에 숨겨뒀던 현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⑤ 올해 풍년으로 출하량이 늘어 농가의 일시적 소득 증가[해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항상소득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적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 발생을 예상하는 평균적 수입이다. 임시소득은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예측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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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문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출 500억원이 증가했다. 한계소비성향이 4/5라고 할 때, 총수요 증가분으로 옳은 것은?① 1200억원② 1800억원③ 2000억원④ 2500억원⑤ 3200억원[해설] 승수효과의 이해를 묻는 문제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기업에서 1억원의 재화를 구입하면 해당 기업의 고용과 이윤이 늘어나고, 그 기업 근로자의 소득과 주주들의 이윤이 증가해 이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런 소비 증가로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지출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승수는 5다. 정부지출 500억원에 5를 곱한 2500억원이 총수요 증가분이다. 정답 ④[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②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③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④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⑤ 일반 독점시장과 비교하면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 가격차별이 이뤄진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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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비용

[문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②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해 경제주체들이 장기계약을 꺼리도록 한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곧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완전경쟁시장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생산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②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③ 시장 내에 소수의 생산자 및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해설] 완전경쟁시장에는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공급자인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 생산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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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문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①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②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한다.③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④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하며,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며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으로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안정화하려 한다. 정답 ③[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식료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아무도 식료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③ 식료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난다.[해설]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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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의사결정기구

[문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는?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거래소③ 금융통화위원회 ④ 증권거래위원회⑤ 공개시장위원회[해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조절해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이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통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정답 ③[문제] A씨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판매하는 소규모 코스닥 상장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의 불평이 많아 걱정스럽다. A씨는 향후 수익이 나면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때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① 사업부제 도입② 직원들에게 집중투표권 부여③ 직원들에게 내부자거래 권리 부여④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⑤ 직원들에게 재무제표 승인권 부여[해설] A씨가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특정 기간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이라고도 한다.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를 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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