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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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문제] 공공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공공재는 사적재와 비교해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②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비순수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다.③ 국방, 경찰, 소방,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은 공공재이다.④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⑤ 어떤 재화의 소비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그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해설] 공공재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경찰, 소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재화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유료 고속도로와 OTT 서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배제성이 있으므로 공공재가 아니다. 반면,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자원이 과다 사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지난해 증시 약세로 ‘이것’ 규모가 세계적으로 65% 급감했다. 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인 ‘이것’을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PE ② CB ③ REITs ④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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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문제] 조세(tax)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②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③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⑤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돼 높은 세율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보 기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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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곡선 ② 효용곡선 ③ 무차별곡선④ 총수요곡선 ⑤ IS-LM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2]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PMI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기준 숫자는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해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을 설문해 산출하는 지수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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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⑤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받은 뒤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정답 ⑤[문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통화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의 합이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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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문제]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① 필리버스터 ② 오쿤의 법칙 ③ 피터의 원리④ 파킨슨 법칙 ⑤ 파랑새 증후군[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파랑새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④[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①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②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③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④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 매도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증가[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달러화 유입이 늘어 환율은 하락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도하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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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② 해당 재화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③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가격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1이면 단위탄력적이다. 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낮아서 총수입이 증가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의 수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더 커진다. 정답 ②[문제] 소비가 늘어날수록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두 재화가 있다고 하자. 이들 두 재화의 무차별곡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②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끼리 교차한다.③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재화 묶음을 연결한 선이다.④ 원점에서 더 오른쪽에 위치한 무차별곡선일수록 소비자에게 더 높은 효용을 준다.⑤ 한 재화의 소비가 감소하면 동일한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해설]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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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치

[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②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③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공장을 건설한다.④ 정부가 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한다.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해설] 국내 통화가치는 국내 금융·통화정책, 외환시장에서 외화 수요·공급 변화, 기업의 해외 투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하락한다. 정부가 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매각 자금을 투자자의 본국으로 송금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므로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 따라서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정답 ①[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게임이론으로 과점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③ 자연독점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와 관련이 깊다.⑤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해설]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을 유발하게 된다. 이 같은 상호의존성 때문에 과점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하는 전략적 상황에 직면한다. 게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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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문제] 지문에 나타난 ‘이 현상’을 알맞게 설명하는 용어는?‘이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을 들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전후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고, 이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고기 1파운드를 사거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데 수천억 마르크가 들었다.① 애그플레이션 ② 에코플레이션③ 스태그플레이션 ④ 리디노미네이션⑤ 하이퍼인플레이션[해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요인은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가 크게 혼란한 시기이거나 정부가 재정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해 통화량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등 다양하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20년대 바이마르공화국이 출범했지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탓에 정부가 화폐 발행을 남발한 결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정답 ⑤[문제] <보기>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모두 고르면?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 무역에 간섭, 보호관세를 부과해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유치산업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주의를 말한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업 보호, 국내 산업 유지, 고용량 증대, 임금 안정, 외국산 제품의 덤핑 방지 등 국내 경제 안정에 있다. 보호무역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관세,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수입 허가제 등이 있다. 한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근린궁핍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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