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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
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
⑤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받은 뒤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정답 ⑤
[문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
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
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통화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의 합이다.
[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수요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보다 작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해 총수요는 줄어든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통화량의 변동은 총수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③
[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한다.① 소비가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② 통화량이 증가한다.
③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④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
⑤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감소한다.
[해설] 나열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은 긴축 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공채 금리는 상승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반대로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를 축소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