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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무역을 개방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
②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③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
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해설] 국가 간 생산성이 차이 나더라도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에 특화·생산해 무역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수입되면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은 두 국가가 각자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교환하면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겐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①
[문제] 완전경쟁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 안에 생산자가 하나뿐이다.
②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
③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한다. 해당 시장에서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 가능하며,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 제품이다. 생산요소의 완전 이동이 가능하므로 기존 생산요소를 이용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특정 산업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문제]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 평등하다.
②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③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④ 십분위분배율, 지니계수, 5분위 분배율 모두 값이 커질수록 평등하다.
⑤ 십분위분배율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해설] 지니계수는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십분위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10등분해 최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으로,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뜻한다. 5분위 분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1부터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커진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