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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② 복지와 관련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③ 고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④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⑤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결국 고령화와 관련한 정부지출이 늘어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노년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정답 ③[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② 재화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③ 거래량이 비효율적으로 줄어든다.④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한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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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은 공짜의 유혹을 경계했죠

햇살이 무더운 여름,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식량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베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쉬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베짱이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핀잔을 줬습니다. 좋은 날씨에 여름이라 먹을 것이 주변에 넘쳐났기 때문이죠. 굳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식량을 모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고, 주변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베짱이는 개미를 찾아갔지만, 개미는 핀잔을 주며 베짱이를 쫓아냈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개미는 겨울에 식량이 부족해질 상황을 예측하고 부지런히 식량을 비축해 뒀습니다. 반면 베짱이는 여름에 풍부하게 나오는 각종 과일과 열매를 보고는 미래의 걱정은 제쳐놓고 현재를 즐기기 바빴죠. 베짱이를 통해 우리는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제학의 기본 명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에 입문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맨큐의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에서도 첫 번째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입니다.현재를 즐기기 위해 미래에 닥칠 불행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더 쉽게 표현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사진)입니다. 그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말은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와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짱이는 여름에 일하지 않고 휴식을 택했고, 결국 겨울에 굶주림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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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보고서

[문제]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경기 흐름을 분석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서를 그린북이라 한다. 미국에도 이와 같은 경제동향보고서가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핵심기관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는 무엇인가?① 옐로북 ② 워크북 ③ 화이트북④ 베이지북 ⑤ 오렌지북[해설] 베이지북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를 말한다. 표지가 베이지색이라서 이 용어가 유래됐다. 베이지북은 FRB 산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 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의 상황 등 모든 경기 지표들을 조사·분석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다. 베이지북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논의 때 참고되는 자료다. 정답 ④[문제] 희소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①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② 국가 간 생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③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④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다.⑤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해설]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scarcity) 때문이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 그 재화의 양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이는 재화의 절대량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정답 ⑤[문제] 금융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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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등 원주금융회계고 서은성 학생…대학생 대상 강지운 씨 전체 수석도 차지

테샛관리위원회는 71회 테샛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원주금융회계고의 약진71회 테샛 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강지운 씨에게 돌아갔다. 강씨는 71회 테샛 전체 수석도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김동호 씨가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오유준(고려대 2년), 김수민(한밭대 4년), 박종민(한양대 3년), 윤준봉(강원대 2년), 허은서, 임세빈 씨 등 총 6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강해찬(경희대 2년), 최현구(고려대 3년), 김건형, 조선근(영남대 4년), 김상진(고려대 2년), 양우재, 김현수(아주대 4년), 김동현(경희대 4년) 씨 등 8명에게 돌아갔다.고교 부문에서는 원주금융회계고 2학년 서은성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우연정(원주금융회계고 1년), 이우솔(삼일상업고 2년), 김주형(진화국제학교 2년) 학생이 차지했다. 이번 71회 테샛에서도 원주금융회계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등급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황세진(전남고 3년) 외 7명의 학생에게 돌아갔다.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상황판단 상대적으로 까다로워71회 시험은 상황판단 영역의 난이도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물가보다 과대 측정되는 근거와 관련한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이외에 통화량의 변화 방향,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이윤 크기 계산, 비교우위와 관련한 계산, 정보의 비대칭성, 경제학자와 주장을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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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긴축 움직임…한국은행의 행보는?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지고 범위가 넓은 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마이크로소프트(MS:Microsoft Corporation)=지난 1월 18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 게임업체인 액티비전블리자드를 687억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S는 메타버스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게임기업인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가(MAGA)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이고 현재 회장은 사티아 나델라다.○슈퍼사이클(Super-Cycle)=원자재 등 상품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뜻한다. 최근 석유, 금속,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국제 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급등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폰지사기(Ponzi Scheme)=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돈을 갚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다. 1925년 ‘90일 만에 원금의 2배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미국 전역에서 8개월 만에 4만여 명으로부터 1500만달러를 끌어모은 사기범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했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수’가 나오게 된다. 엥겔지수란 가계의 국내 명목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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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②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면 경합성이 없다.④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⑤ 지적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일반적인 상품은 배제성을 가지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인 비배제성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비배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재화가 공공재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인 사적재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한다. 정답 ③[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① 환율이 하락해 순수출이 증가한다.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③ 은행은 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춘다.④ 해외 자본이 유입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⑤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상승해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에선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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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통해 나라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죠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 사신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에 따르면 “개경엔 화려한 저택과 외국인 전용 숙소도 많다. 여성은 물론 남성도 비단으로 자신을 꾸미고 다녔다. 기름·종이·말·돼지 시장이 각각 있을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송나라 사람이 본 고려는 말 그대로 경제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고려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방의 나라 고려고려는 건국부터 바다와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세력 기반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왕건은 해양세력을 바탕으로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 통일도 이룰 수 있었죠. 이후 고려는 개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벽란도’라는 무역항을 통해 다양한 나라와 교역을 했습니다. 송나라부터 요·금·원나라, 왜국 그리고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고려에 들어오면서 개경과 벽란도 주변은 상업 활동이 활발했죠. 고려는 외국인을 관료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 광종 때 중국 후주 사람 ‘쌍기’입니다. 고려는 다양한 문물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반면, 조선은 바다에 대한 활동을 금지하는 ‘해금정책’을 펼쳤습니다. 공무역 외의 사무역은 철저하게 규제했죠. 교역의 문을 닫은 조선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었고, 결국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게 되죠. 고려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고려시대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코레아’, ‘꼬레아’라는 이름으로 서양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리아’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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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갑국은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담배 1갑에 세금 2000원을 부과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은?① 0원② 500원③ 1000원④ 1300원⑤ 2000원[해설] 담배 소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의 조세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조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의 모양이 수직선이다. 따라서 담배 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정답 ⑤[문제] 어떤 나라에서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철의 가격이 구리의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구리보다는 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② 이 나라에서 구리는 철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다.③ 이 나라에서 철은 구리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다.④ 철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자원이기 때문이다.⑤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나라 국민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희귀함은 절대적인 양이 적음을 의미하지만 희소함은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으로 경제적 현상을 관찰한다. 희소성의 법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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