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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① 천연자원의 발견
② 법치주의 시스템 확립
③ 통화량의 무제한 공급
④ 금융 시스템의 규제 완화와 발전
⑤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해설]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X재와 Y재만 존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다. X재 생산량을 늘리면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오른쪽(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 새로운 천연자원 발견, 자본량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 통화량이 무제한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오히려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③
[문제] 노동시장 및 임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
②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
[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새 케인스학파가 주장했다.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중 게으름을 막고자 시장 임금보다 높은 효율성 임금을 지불한다.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실업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완전고용(자연실업률)에서도 마찰적·구조적 실업은 존재한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특징이나 사회·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정답 ②
[문제] BSI, CSI, ESI는 ‘이 숫자’보다 크면 경기 상황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기준점이 되는 ‘이 숫자’는?
① 0
② 10
③ 50
④ 100
⑤ 200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뒤 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를 통해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 계획 등을 설문해 지수화한 것이다. 경제심리지수(ESI)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해 민간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다. BSI, CSI, ESI 모두 기준점은 100이다. 100보다 크면 경기 상황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