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공부하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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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 가격상한제는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는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이 송혜교에게 했던 대사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물가 대응이 흘러간 드라마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름값도 낮추라고 하고, 대출 금리도 내리라고 하고, 골프장 그린피까지 잡겠다고 나섰다. 국민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것 같다. “기름값, 대출 금리, 그린피 얼마면 되겠니?”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격 통제의 결과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정부는 욕을 먹을 것이다. 가격 상한선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면 이 상한선은 시장 가격이 된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는 이렇게 커진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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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1] <보기> 중 가격상한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효과가 있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대신 낮아진 가격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2]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정부는 P1으로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정책 시행 후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2) 갑국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고가격제다.(3) 정책 시행 후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4)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5) 정책 시행 후 X재 거래량은 Q0-Q1만큼 감소한다.[해설] 그림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료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책 시행 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0×Q0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1×Q1이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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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

[문제]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이 제도의 용어는?① 공매도② 섀도보팅③ 곰의 포옹④ 포이즌 필⑤ 황금낙하산[해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경영권을 노리는 기업이 해당 기업을 쉽게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에서 포이즌 필이란 이름이 붙었다. 포이즌 필이 활용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④[문제] 미국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② 한국의 원화가치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③ 수입 재화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④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호전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해설] 미국 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점차 커지면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원화가치 하락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국내 물가가 오른다. 또한 한국은 자본 유
테샛 공부합시다
코로나와 전쟁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이슈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면 유익하다.○인앱 결제(In-app Purchase)=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장터)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마켓에서 각국의 앱과 콘텐츠를 판매하고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리커머스(Recommerce)=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거래하는 제품 판매 전략이다. 패션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잇달아 올리자 부담을 느낀 젊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중고 의류 플랫폼에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퍼스트 펭귄(First Penguin)=바다에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을 가리킨다.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해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선구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퍼스트 펭귄은 ‘퍼스트 무버’와 같은 의미다.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다른 기업들도 뒤따라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인색하게 굴다’란 의미의 스킴프(skimp)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미국 연방의회 경제위원회의 앨런 콜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물가가 상승했지만, 오히려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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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설…법인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 이케아, 전설적인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였다.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 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 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안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했다. 훗날 미국 국방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 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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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1]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2)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4)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5)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경제학파를 고르면?◆작은 정부 ◆래퍼곡선 ◆조세 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 고전학파(2) 중상주의(3) 케인스학파(4) 공급경제학(5) 통화주의학파[해설] 공급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해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 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감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통해 경제 알아가는 재미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테샛을 통해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논리를 다지고, 경제 현실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죠.”74회 테샛 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대학생 부문 수상자가 된 김주호 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경영학 전공 2학년·사진)는 테샛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그는 이른바 ‘테샛 마니아’다.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8년 46회 테샛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실력자다. 그런 그가 대학생이 돼 다시 테샛에 도전했고, 현재 군 복무 중임에도 고교 시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테샛은 고교생 상경계 진로의 로드맵김씨는 “고교 시절에 본 테샛과 최근 본 테샛의 공통점은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려면 현실 경제의 흐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실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경제신문과 중·고생을 위한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을 모두 읽는다고 했다. 두 매체를 통해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 변수들이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는 “테샛은 암기한 것을 활용해 기계적으로 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최신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며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김씨는 테샛을 상경계 대학에 대한 진로 적합성을 발견하게 해준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테샛에 도전해 보면 자기가 상경계에 적합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진로를 고민하는 고교 후배들에게 테샛을 적극 권장했다. 상경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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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비용

[문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②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해 경제주체들이 장기계약을 꺼리도록 한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곧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완전경쟁시장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생산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②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③ 시장 내에 소수의 생산자 및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해설] 완전경쟁시장에는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공급자인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 생산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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