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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

    [문제1] 최저임금제(W) 실시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경제적 순손실)를 노동시장 그래프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1) A+D(2) B+C(3) B+E(4) C+F(5) E+F[해설] 시장이 균형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C+D+F다. 이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 변화분은 -B-E가 되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은 -F+B가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면, E+F 영역이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 정답 ⑤[문제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노동자는?(1)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숙련노동자(2)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자(3)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4)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5) 노동 수요에 상관없이 모든 비숙련 노동자[해설] 노동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 수요가 달라진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답 ③[문제3]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3)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4)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5)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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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와 신기술은 더 나은 삶을 이끌죠

    1794년 1월 시작된 수원 화성(사진) 공사는 1796년 9월 마무리됐습니다. 10년이 필요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년8개월 만에 마무리된 거죠. 보통 성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의 축조는 주변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해당 고을의 재정과 나라의 국고를 소모하므로 백성의 원망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의 축조 기간이 단축되고 백성의 부담이 줄어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임금 지급과 거중기 개발정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원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장인, 각 영역의 일꾼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일한 데 대한 대가가 있으니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거죠. 화성 건설을 위해 사용한 목재 등 자재 비용이 대략 39만 냥이었는데, 일꾼에게 지급된 총액이 30만 냥 정도였으니 성 축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임금 지급에 할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무더위와 혹한이 닥칠 때는 공사를 쉬게 하고, 일꾼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병에 걸리면 치료해줬습니다. 일꾼 입장에서는 나라가 임금을 지급하고 보살펴주니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겠죠?화성 건설 기간이 단축된 또 다른 요인은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공사 기구가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중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조의 명을 받은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했죠. 화성을 잘 살펴보면 벽돌과 같이 무거운 재료들로 축조됐습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벽돌을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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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하한제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재화나 서비스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② 거래량이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든다.③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④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높아진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 초과공급이 발생하지만, 높아진 가격에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이 적어진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상한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의 고충으로 ‘직원이 손님에게 친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직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근로자와 소비자 간 균형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워커밸② 블록딜③ 퍼플칼라④ 프로슈머⑤ 워커홀릭[해설] 워커밸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용어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객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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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ed '기준금리 스텝' 따라 세계경제도 춤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밟는 ‘기준금리 스텝’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춘다. 스텝, 빅 스텝…슬로 슬로 퀵 퀵…. 40여 년 만의 고(高)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단번에 올리고 긴축에 나서면서 Fed의 춤사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 중 하나”라며 치켜세웠던 중앙은행. Fed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은행’ 이름 안 쓰는 중앙은행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Fed의 아버지’로 통한다. 해밀턴은 존 로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인인 존 로는 프랑스 왕가 밑에서 왕립은행을 만들어 화폐 발행, 교역 조건 관리, 공공부채 조절을 주도했다. 왕가의 빚을 기발한 방법으로 털어준 그는 당대 스타가 됐지만, 개인적 탐욕으로 거지가 되고 말았다. 아무튼 그는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1710년대에 선보인 금융 천재였다.독립전쟁으로 엉망이 된 미국에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본 해밀턴은 존 로식 중앙은행을 떠올렸다. 반대가 심했다. 프랑스 왕립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이 거대 금융사고를 터뜨린 사실을 안 반대파들이 중앙은행 설립을 저지했다. 그런데도 해밀턴의 주장은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을 낳았다. 운영 기간 20년을 전제로 한 설립이었다. 이후 또다시 20년 운영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 제2 은행이 등장했다. 각 주의 독립성을 선호하는 미국은 100여 년간 중앙은행 완성에 다다르지 못했다.중앙은행의 필요성은 1837년과 1907년 공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다시 제기됐다. 특히 1907년 불황으로 실업률이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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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홀 미팅

    [문제1]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이것은 무엇인가?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24일 이것을 연설한다. 역대 의장들은 이것 연설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신흥국 위기, 관세 등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은 미국 지역 12개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① 잭슨홀 미팅② 타운홀 미팅③ 킥오프 미팅④ 선밸리 미팅⑤ 워크아웃 미팅[해설] 잭슨홀 미팅은 미국 지역 12개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 의장은 연설을 통해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 정답 ①[문제 2]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닌 것은?① 해외 자본의 유입② 미국의 수입 증가③ 달러화의 가치 상승④ 미국 상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⑤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국가와 금리 차이가 벌어져 미국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승한다. 이는 미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미국 달러 표시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이끌어 수입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원자재 수입물가 하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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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지나침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의 영양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죠. 어느 쪽으로든 정도의 지나침이 과하면 안 됩니다.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한쪽으로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도 과유불급의 사례가 많습니다. 불경기에 저축을 더 많이 하면우리는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하거나 미래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도 합니다. 소비와 저축은 경기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은 당연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줄어든 소비는 총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축(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창했습니다.케인스가 활동했던 1920년대 후반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경기불황이 극심했죠. 그래서 케인스는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저축의 역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입니다. 기업은 팔리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팔릴 때까지 생산을 줄여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자가 된 개인의 소득은 더 줄어 결국 전체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케인스의 설명입니다. 개인의 과도한 저축이 나라 경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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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의사결정기구

    [문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는?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거래소③ 금융통화위원회 ④ 증권거래위원회⑤ 공개시장위원회[해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조절해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이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통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정답 ③[문제] A씨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판매하는 소규모 코스닥 상장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의 불평이 많아 걱정스럽다. A씨는 향후 수익이 나면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때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① 사업부제 도입② 직원들에게 집중투표권 부여③ 직원들에게 내부자거래 권리 부여④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⑤ 직원들에게 재무제표 승인권 부여[해설] A씨가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특정 기간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이라고도 한다.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를 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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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자산' 채권의 배신…글로벌 금리 급등에 가격 폭락

    ‘채권의 배신’ ‘채권 대학살기’. 최근 채권시장에서 들리는 신음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식의 위험성을 줄여주던 채권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보기 드물게 동반 하락해 투자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다. “채권 수익률이 -20% 이상”이라고 눈물짓는 직장인이 부지기수다. 주범은 물론 금리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각국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자. 금리는 연 8%로 정했다. 이런 내용을 적은 문서가 채권이다. 이런 것은 기업도, 정부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 국채라는 것이다.A는 1년 뒤 B로부터 이자를 합쳐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C보다 A는 덜 불안하다. 주식시장은 1년 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채권은 만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그러나 요즘 같은 금융 환경에선 채권이 배신을 한다. 금리 변동폭이 클 때 채권 투자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이션(고열)이 심해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해열제)를 올려야 할 환경이다. 미국은 8.5%를 넘나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놀란 Fed가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울고 있는 A들A와 B가 거래하는 중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시장 금리가 연 20%로 상승했다고 하자. 이제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뒤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8%짜리 채권을 가진 A는 기존 채권을 팔고 새로 나온 연 20%짜리 채권을 사고 싶어진다. A는 D에게 자신의 채권을 사라고 제안한다.하지만 D는 연 8%짜리 채권을 10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