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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경기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경기침체는 주로 투자보다 저축이 부족해 발생한다.
②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자연실업률 이상의 실업이 발생한다.
③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부 개입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설] 경기침체란 영업활동 저하, 감소한 구매력,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실업 증가, 재고 누적, 디플레이션, 공장 감축, 공공불안 등의 특징이 드러나는 경제 상황이다. 경기침체는 주로 저축보다 투자가 부족해 발생한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해 경기가 침체하기도 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총공급 충격은 총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와 달리 물가까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침체 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등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정답 ①
[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
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③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④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
⑤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게 돼 비효율이 발생한다. 외부효과로 발생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활용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없다. 정답 ③
[문제] 직접금융, 간접금융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
② 은행 통장, 예금증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간접금융에 속한다.
③ 기업은 직접금융이 활발해지면,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커진다.
④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직접금융에 해당한다.
⑤ 간접금융이란 금융기관을 매개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금이 이전되는 금융 거래다.
[해설] 직접금융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간접금융은 자금 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인의 예금을 차입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직접금융이 활발해지면 기업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금융의 비중이 낮아진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