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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문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①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②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한다.③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④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하며,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며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으로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안정화하려 한다. 정답 ③[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식료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아무도 식료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③ 식료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난다.[해설]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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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

[문제 1]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시오.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을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1) 국공채 매입(2) 소득세 인하(3) SOC 예산 축소(4) 추가경정예산 편성(5) R&D세액공제 확대[해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임금상승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넣어서 말해도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③[문제 2]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2) 예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3)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필립스곡선의 불완전성을 입증했다.(4)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통제할 수 없다.(5)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A. W. Phillips)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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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폭등에 고용 악화까지…'최악 조합'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함정에 빠졌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in)을 합친 경제 용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불황을 뜻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를 더 자극할 것 같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침체하는 정책 딜레마 때문이다. 블룸버그·WB·OECD의 경고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9.2%로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1998년 9월(9.3%) 이후 최고치다. G7(주요 7개국)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6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1980년대~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다. 미국은 지난달 40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은행(WB)은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2.9%로 낮췄다. OECD도 4.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4.8%, 경제성장률은 2.7%다. 경제 전망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겹치는 최악의 조합,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필립스 곡선 깨뜨린 스태그플레이션세계은행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함정에 빠졌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생산비용이 폭등했다.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원유가격 폭등→비용 상승→고용 악화→불경기 심화 사이클이 나타났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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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문제]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① 정보의 전달② 유인의 제공③ 경제의 안정④ 소득의 분배⑤ 생산요소의 배분[해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그 재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커진다는 신호를 보낸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기업에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기업도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가격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생산할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등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생산요소 시장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구매한다. 정답 ③[문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으로 적절한 것은?① 국채의 매입② 기준금리의 인하③ 재할인율의 인하④ 법정 지급준비율의 인하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설] 총수요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경기 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경기 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하려 한다. 국채 매입이나 기준금리 인하, 재할인율과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수단 모두 중앙은행의

테샛 공부합시다
미국의 급격한 통화긴축…글로벌 경제의 향방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면 유익하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엔데믹(Endemic)=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한다. 백신이나 치료약 등이 나타나 질병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면 예측이 가능하고 발병 지역이 좁은 엔데믹이 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코로나19도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모빌리티(mobility)=전통적인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 공유 전동 킥보드, 카 셰어링 등이 있다.○크립토 윈터(Crypto Winter)=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고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현상이다.○양적긴축(QT: Quantative Tightening)=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보유 중인 자산 규모도 축소하는 정책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사진)은 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결정했고, 6월부터는 보유 중인 만기 채권에 대한 돈을 받으면 다른 채권을 사지 않고 시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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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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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문제1]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2)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작다.(3)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4)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해설] 탄력성은 조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능력과 같다. 조세 부과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크게 줄일 것이다. 조세의 총액은 구매한 물건의 개수에 비례하는데, 소비자는 구매량을 줄였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다. 거래량 감소 폭이 크면 후생손실(=초과 부담)이 커진다. 이는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면 조세를 부과해도 거래량을 별로 줄이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며, 후생손실은 작게 발생한다. 정답 ①[문제2] 다음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A 제도는 B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2) B 제도는 A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3)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4)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5) C 제도는 D 제도보다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해설] A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난다. B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일정한 정액세다. C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D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다. A 제도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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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수는 많아지고 통화정책은 복잡해지고 …

통화주의 학파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화량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칙에 따라 통화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심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죠.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을 ‘k% rule(k% 준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대외에 공표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 경기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죠. 프리드먼과 같이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테일러 준칙바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입니다. 프리드먼이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과 달리 이 교수의 주장은 더 복잡한 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잠재GDP보다 실제 GDP가 높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실제로 테일러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분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매우 비판하며 Fed의 적정 기준금리는 5%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Fed가 기준금리를 연 0.75~1%로 설정했는데, 테일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 교수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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