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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문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출 500억원이 증가했다. 한계소비성향이 4/5라고 할 때, 총수요 증가분으로 옳은 것은?① 1200억원② 1800억원③ 2000억원④ 2500억원⑤ 3200억원[해설] 승수효과의 이해를 묻는 문제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기업에서 1억원의 재화를 구입하면 해당 기업의 고용과 이윤이 늘어나고, 그 기업 근로자의 소득과 주주들의 이윤이 증가해 이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런 소비 증가로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지출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승수는 5다. 정부지출 500억원에 5를 곱한 2500억원이 총수요 증가분이다. 정답 ④[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②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③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④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⑤ 일반 독점시장과 비교하면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 가격차별이 이뤄진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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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중앙은행의 선택은?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기준금리 변동폭인 0.25%포인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에요. Fed가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 때문이죠. 최근 세계 각국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도 24년 만에 소비자물가(6월)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상승했죠.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늘어난 막대한 통화량,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각종 원자재값이 치솟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죠.이를 총수요(AD)와 총공급(AS)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수요는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총공급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가 각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라 할 수 있죠. 통화량의 증가나 보복소비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총수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총공급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죠. 보통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와 실질GDP가 함께 오르지만,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질GDP는 감소합니다. 중앙은행의 고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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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 가격상한제는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는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이 송혜교에게 했던 대사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물가 대응이 흘러간 드라마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름값도 낮추라고 하고, 대출 금리도 내리라고 하고, 골프장 그린피까지 잡겠다고 나섰다. 국민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것 같다. “기름값, 대출 금리, 그린피 얼마면 되겠니?”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격 통제의 결과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정부는 욕을 먹을 것이다. 가격 상한선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면 이 상한선은 시장 가격이 된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는 이렇게 커진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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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1] <보기> 중 가격상한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효과가 있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대신 낮아진 가격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2]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정부는 P1으로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정책 시행 후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2) 갑국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고가격제다.(3) 정책 시행 후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4)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5) 정책 시행 후 X재 거래량은 Q0-Q1만큼 감소한다.[해설] 그림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료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책 시행 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0×Q0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1×Q1이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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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

[문제]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이 제도의 용어는?① 공매도② 섀도보팅③ 곰의 포옹④ 포이즌 필⑤ 황금낙하산[해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경영권을 노리는 기업이 해당 기업을 쉽게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에서 포이즌 필이란 이름이 붙었다. 포이즌 필이 활용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④[문제] 미국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② 한국의 원화가치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③ 수입 재화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④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호전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해설] 미국 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점차 커지면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원화가치 하락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국내 물가가 오른다. 또한 한국은 자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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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전쟁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이슈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면 유익하다.○인앱 결제(In-app Purchase)=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장터)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마켓에서 각국의 앱과 콘텐츠를 판매하고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리커머스(Recommerce)=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거래하는 제품 판매 전략이다. 패션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잇달아 올리자 부담을 느낀 젊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중고 의류 플랫폼에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퍼스트 펭귄(First Penguin)=바다에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을 가리킨다.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해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선구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퍼스트 펭귄은 ‘퍼스트 무버’와 같은 의미다.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다른 기업들도 뒤따라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인색하게 굴다’란 의미의 스킴프(skimp)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미국 연방의회 경제위원회의 앨런 콜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물가가 상승했지만, 오히려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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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설…법인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 이케아, 전설적인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였다.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 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 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안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했다. 훗날 미국 국방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 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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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1]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2)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4)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5)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경제학파를 고르면?◆작은 정부 ◆래퍼곡선 ◆조세 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 고전학파(2) 중상주의(3) 케인스학파(4) 공급경제학(5) 통화주의학파[해설] 공급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해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 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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