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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설…법인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 이케아, 전설적인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였다.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 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 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안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했다. 훗날 미국 국방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 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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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1]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2)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4)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5)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경제학파를 고르면?◆작은 정부 ◆래퍼곡선 ◆조세 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 고전학파(2) 중상주의(3) 케인스학파(4) 공급경제학(5) 통화주의학파[해설] 공급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해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 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감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통해 경제 알아가는 재미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테샛을 통해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논리를 다지고, 경제 현실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죠.”74회 테샛 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대학생 부문 수상자가 된 김주호 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경영학 전공 2학년·사진)는 테샛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그는 이른바 ‘테샛 마니아’다.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8년 46회 테샛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실력자다. 그런 그가 대학생이 돼 다시 테샛에 도전했고, 현재 군 복무 중임에도 고교 시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테샛은 고교생 상경계 진로의 로드맵김씨는 “고교 시절에 본 테샛과 최근 본 테샛의 공통점은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려면 현실 경제의 흐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실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경제신문과 중·고생을 위한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을 모두 읽는다고 했다. 두 매체를 통해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 변수들이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는 “테샛은 암기한 것을 활용해 기계적으로 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최신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며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김씨는 테샛을 상경계 대학에 대한 진로 적합성을 발견하게 해준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테샛에 도전해 보면 자기가 상경계에 적합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진로를 고민하는 고교 후배들에게 테샛을 적극 권장했다. 상경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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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비용

[문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②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해 경제주체들이 장기계약을 꺼리도록 한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곧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완전경쟁시장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생산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②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③ 시장 내에 소수의 생산자 및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해설] 완전경쟁시장에는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공급자인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 생산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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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을 못하는 이유?…손실에 민감한 인간본성 때문

# 주식투자로 1억원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2억원을 투자한다.”# 주식투자를 소액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는 거액이었다.”최근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자 인터넷 주식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조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다.주식시장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의심하게 한다. 요즘 같은 시장에선 주가수익비율(PER)이니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니 하는 기업 가치 평가 기법도 무색해진다.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불안,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투자는 경제, 금융이기보다는 심리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많다.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한 인간 본성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인간의 심리를 렌즈 삼아 경제를 들여다봤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통하는 그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다.① 100% 확률로 500달러를 번다.② 50% 확률로 1000달러를 벌거나 50% 확률로 한 푼도 못 번다.대다수가 ①을 선택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쪽으로 몰린 것이다. 실험은 계속됐다. 이번엔 돈을 잃는 상황을 가정했다.③ 100% 확률로 500달러를 잃는다.④ 50% 확률로 1000달러를 잃거나 50% 확률로 한 푼도 안 잃는다.이번엔 대다수가 ④를 택했다. 설령 더 큰돈을 잃을 위험이 있더라도 한 푼도 안 잃을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다. 카너먼은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10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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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골품·음서 타파해야 혁신과 발전 이뤄져

고대 국가는 왕조가 바뀌거나 내부 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권력이 재편됩니다. 이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는 신분 구분이 엄격했던 사회로, 신분 제도나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뼈에도 신분이 있다고?신라 시대에는 독특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품(骨品) 제도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뼈의 등급입니다. 골품제는 왕족의 신분을 성골과 진골로 구분하고, 귀족을 대상으로 6두품에서 1두품으로 나눴습니다. 일반 귀족은 각 두품마다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제한이 있고, 집의 규격 등이 정해져 있었죠. 성골과 진골의 구분은 왕이 될 자격의 유무가 되었습니다.삼국이 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골품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6두품 출신은 고위 관료가 되지 못하는 등 신분제에 따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에 이름을 떨치고 돌아온 최치원도 6두품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계를 절감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시무 10조를 제시했지만 지배층의 반발로 좌절하게 됐죠.고려의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은 음서 제도를 통해 권력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음서를 통해 고위 관리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문벌귀족은 각 가문의 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자 다른 계층의 사회 진출은 제약되면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커졌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켰고 지배층의 부정부패 요인이 되었죠. 직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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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① 역선택② 시장실패③ 도덕적 해이④ 선별과 신호보내기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②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닭고기 선호 감소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시장의 변화④ 키덜트 문화의 확산으로 피규어 소비 증가⑤ 대중교통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가용 이용 증가[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 변화는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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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재정수지 적자에 가계빚까지…'무서운 세쌍둥이' 온다

지난 4월 경상수지 8000만달러 적자. 1~4월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1조3000억원 적자. 두 줄의 적자(赤字)가 떴다. 쌍둥이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적은 없었다. 연간 기준으로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흐름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현황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참고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한은 집계)는 무역수지와 가격 평가 기준, 계상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성격은 비슷하다.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78억달러 적자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진 결과다. 그런데도 한은이 발표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8000만달러에 그친 것은 경상수지상 다른 항목이 그만큼 떠받친 덕분이다.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경상수지보다 심각하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70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폭은 100조원을 넘나든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관계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이 있다.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설이다. 정부가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은 원화 가치 절상, 즉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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