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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A 생선을 너무 많이 잡은 결과 A 생선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 강의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매우 짧다.
① 제논의 역설
② 승자의 저주
③ 바그너 법칙
④ 공유지의 비극
⑤ 피터팬증후군
[해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이크,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선 등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자원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닌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하려 하면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경합성이다. 그래서 공공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사이에 경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자원 사용에 대해 사용료(세금 등)를 부과하면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세금(물품세)을 부과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이 상승한다.
② 시장거래량이 감소한다.
③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④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⑤ 수요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면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간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또한 세금 부과로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⑤
[문제]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① 고용 창출
② 투자 촉진
③ 물가상승 억제
④ 수출 시장 확대
⑤ 정부 예산 낭비 방지
[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추진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의 미래에 발생할 총편익과 총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떤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