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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독점적 경쟁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비가격경쟁이 많이 발생한다.
② 시장 내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
③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
④ 기업은 시장가격에 대한 가격 순응자이다.
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해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개별 기업들은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 형태다. 이에 따라 상품마다 상표, 디자인, 품질, 결제방식, AS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독점만큼은 아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은 시장가격에 대해 가격설정자이다. 정답 ④
[문제]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① 재할인율 인상
②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
③ 지급준비율을 3.25%에서 2.75%로 인하
④ 본원통화 공급을 100조원에서 90조원으로 축소
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
[해설] 중앙은행에는 기준금리,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재할인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일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시장에 매매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나머지 사례는 긴축적 통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함이 없다.
③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④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반대로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