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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장경제 측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재산권 부여
② 횡재세 부과
③ 리니언시의 시행
④ 자원의 균등 분배
⑤ 정부 행정력 동원
[해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풀어놔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이론적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정답 ①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말하는 저축의 역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
② 저축의 역설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
③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④ 저축은 투자와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 증가 그리고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⑤ 저축의 증가는 소비지출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해설] 케인스가 언급한 저축의 역설이란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을 하면 줄어든 소비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저축의 역설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축한 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축이 투자로 전환되지 않으면 국민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경제체제와 관련한 아래의 지문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단, A와 B는 각각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중 하나이다.)
경제체제는 자원의 배분 방식에 따라 A와 B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B와 달리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① A에서는 희소성에 의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A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중시한다.
③ B는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B는 A보다 시장에서의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⑤ B는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으로 형평성을 중시한다.
[해설] A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A는 계획경제체제, B는 시장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보다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희소성에 의한 경제 문제는 모든 경제체제에서 발생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중시하는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는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며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으로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