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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세금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죠

    13세기 영국의 존 왕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존 왕은 막대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영국의 귀족들은 군사를 일으켰고, 이에 굴복한 존 왕은 대헌장이라 일컫는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게 됐죠. 여기에는 왕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죠. 역사적으로 과도한 세금은 왕조를 바꾸거나 권력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수탈한국 역사에서도 지배층의 부패와 백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누적돼 왕조가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사성어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합니다.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로, 지배층이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재물을 빼앗아 살기가 괴롭고 힘든 정치 상황을 나타내죠.고려 말기의 시대 상황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를 겪으면서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천을 경계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가렴주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소작한 곡물을 수탈하는 등 권문세족의 횡포는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농민은 가혹한 부담에 스스로 노비가 됐습니다. 노비가 늘어나자 국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토지는 권문세족의 개인 재산이 되면서 고려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성계의 신흥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한국의 세금 부담은?정부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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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화폐 발행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죠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배상금 문제로 화폐를 무한정 찍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것이 초인플레이션이죠. 이때 독일 국민은 지폐를 무더기로 가져와서 물건을 사거나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통화정책은 국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아들인 고종이 즉위하자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죠. 농민의 삶은 피폐했고, 지배층의 부패가 심해 세금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당백전’(사진)이라는 화폐의 발행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기존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에 더해 당백전을 함께 발행했습니다. 당백전은 이름대로 명목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5~6배에 불과했습니다. 당백전은 처음 6개월 동안 1600만 냥이 풀렸습니다. 당시 상평통보 유통량이 당백전 유통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풀린 것을 의미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진 상평통보는 시중에서 사라지고, 막대하게 풀린 당백전의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1866년 쌀 한 섬에 7~8냥 하던 것이 2년 후에는 여섯 배나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시중에서 상평통보가 사라지고 당백전이 유통되는 상황을 ‘그레셤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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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차별, 경상수지 등 까다로운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73회 테샛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서울대 홍태의 씨 전체 수석73회 테샛 고교 부문에서는 김정미(광주여자상업고 3년), 장하진(대동세무고 3년), 김동희(인천전자마이스터고 3년)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서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홍태의 씨에게 돌아갔다. 홍씨는 73회 테샛 전체 수석도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최정일 씨(서울시립대 2년)가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고건(서울대 2년), 조우현(한국외국어대 1년), 신도환(경북대 4년), 조성수(한국해양대 4년), 김명준(홍익대 3년), 현우진(중앙대 1년) 씨 등 6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조규원(경북대 4년), 이승현, 이상민(성균관대 3년), 이정인, 장재원(중앙대 3년), 문주성(건국대 4년), 박희석(광운대 4년) 씨 등 7명에게 돌아갔다.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경제이론 상대적으로 어려워73회 시험은 경제이론 영역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인터넷 거래로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가격차별이 어려워졌다’이다. 오답에 대해 설명하면, 기업이 독점력을 지닐 때 가격차별이 가능하며, 소비자 잉여를 가져옴으로써 단일가격보다 가격차별을 실시할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은 기업이 소비자의 유보가격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극장의 청소년 영화 관람권 할인은 소비자 특성에 따른 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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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본격적인 통화 긴축 시작…금리 인상 속도는?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진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선학개미=선(先)학개미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서 파생된 단어다. 잠재력 있는 기업의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아보고 비상장 주식을 빠르게 매수하는 투자자를 일컫는다.○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스위프트는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전산망이다.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스위프트를 거친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이 은행은 스위프트망을 통해 한국 기업의 거래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식이다.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을 배제하기로 했다.○기축통화(Key Currency)=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다. 통상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일본 엔 등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려면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이 통화가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이 외에 국제적으로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빅 스텝(Big Step)=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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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지는 공공부문…바람직한 방향은?

    대통령선거 이후 주목받고 있는 회동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6개 경제단체장이 만났습니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도 규제로 기업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실제로 최근 5년간 정부의 예산 규모, 공무원 수, 규제 입법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정부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국민은 경제가 성장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면 복지나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죠. 정부는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과 업무를 주관할 공무원 수를 늘립니다. 선진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정부 규모가 점점 커졌죠.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바그너 법칙’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가 처음 제시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그는 연구에서 독일 경제가 커질수록 국민총생산에서 공공지출 비중이 커지는 점을 확인했습니다.‘피코크-와이즈만 가설’도 공공부문이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앨런 피코크와 잭 와이즈만은 1891~1955년 영국의 공공지출을 통해 더 심화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는 공공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지만 경제위기, 전쟁같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확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기가 지나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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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테샛 공부…생활 속 경제가 눈에 들어왔죠"

    “신문을 매일 보고 책도 자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제 지식을 평가받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테샛이라는 경제 시험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테샛은 아직 어려울 것 같아서 주니어 테샛에 먼저 응시하기로 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31회 주니어 테샛에서 S등급 수상자가 나왔다. 명진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진우찬 학생(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진군은 주니어 테샛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내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진군은 주니어 테샛에 처음 도전해 개인 부문 대상이라는 성과를 냈다. 주니어 테샛은 진군처럼 경제에 입문해 평가받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적합한 시험이다. 암기 아닌 현상 이해가 중요진군은 주니어 테샛을 준비하는 데 유익한 공부 방법으로 신문과 유튜브를 꼽았다. 그는 학교 사회 시간에 수요와 공급 법칙, 국내총생산(GDP), 환율, 인플레이션 등을 배우며 경제 기초를 다졌다고 한다. “신문에 나오는 경제 관련 기사를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접목해가며 경제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양한 경제 흐름이 이해되면서 경제에 흥미가 더 생겼습니다.”유튜브는 진군이 경제를 더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학교, 신문, 유튜브를 통해 접한 개념을 부모님께 설명하면서 경제에 더 흥미가 생겼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니 생활 속 경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진군은 주니어 테샛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과 뉴스나 신문에서 아는 내용이 나올 때 정말 재미있었다고 한다. 진군의 경험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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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1위 부산정보고 이재서 학생, 주니어테샛 1위 명진중 진우찬 학생

    테샛관리위원회는 테샛 72회 성적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동국대 이유빈 씨 전체 수석테샛 72회 고교 개인 1등은 부산정보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서 학생이 수상했다. 강민선(복정고 2년) 구민승(동아고 2년) 김재모(하나고 2년) 학생은 장려상을 받았다.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동국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빈 씨가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이명호 씨(부경대 4년)가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권동우 윤지혁(성균관대 1년) 사공훈(서울대 3년) 한정민(한국외국어대 1년) 편도훈(연세대 2년) 홍승표(동국대 3년) 김재현(건국대 2년) 박종혁(고려대 4년) 씨 등 8명이 받았다.테샛 72회와 함께 시행된 주니어테샛 31회 시험에서는 명진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진우찬 학생이 S등급으로 개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 주니어 동아리 부문에서는 진우찬·이수정·최지원·김예승·전서윤 학생으로 구성된 미래에듀의 ‘미래주머니’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이론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이번 시험은 경제이론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노동의 공급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면 임금은 상승하게 된다’이다. 틀린 보기를 설명하면, 노동의 공급자는 가계,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다.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 것이므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상승한다. 이 외에 환율, 수요의 가격탄력성 비교, 가격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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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신(新)냉전 시작인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지고 범위가 넓은 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왝플레이션(whackflation)=‘후려치기’ ‘강타’를 의미하는 단어 ‘whack’과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다. 블룸버그는 왝플레이션을 호황과 불황 사이에서 벌어지는 물가 파동으로 규정했다. 물가 하락에 이은 강한 물가 상승이라고도 설명했다. 팬데믹에 타격을 받은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안정 상태라는 얘기다.○그린워싱(greenwashing)=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위장 환경주의’라고 부른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노리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용어다.○퍼네이션(funation)=재미(fun)와 기부(donation)의 합성어다.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기부활동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기부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일반 대중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형성됐다.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걸을 때마다 쌓인 금액을 기부하는 앱이 대표적 사례다.○우크라이나(Ukraine)=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에 큰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