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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가는 우물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쓸수록 채워지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만다. 비단옷을 입지 않으니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 때문에 여공(女工)이 없어진다. 비뚤어진 그릇을 탓하지 않으니 일에 기교가 없고, 나라에 공장(工匠)과 도야(陶冶)가 없어지고, 또한 일에 관한 기술과 재주가 없어질 것이다.”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제가(그림) 저서 《북학의》의 내용입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아 사농공상(士農工商) 중 상업을 홀대하여 생산 활동이 미약하였죠. 또한 절약을 매우 중시하여 소비도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제가는 조선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었죠. 박제가의 우물론소비의 중요성을 외친 박제가의 주장을 듣다 보면 경제학자 중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1929년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시기 ‘유효수요이론’으로 소비의 중요성을 언급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당시는 생산 기술 발달로 제품이 과잉 생산되는 시기였죠. 그런데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하며 대공황이 시작되자 생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소비가 침체하였습니다. 이때 케인스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자고 주장하였죠.하지만 박제가가 살던 조선 후기의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케인스의 시대처럼 생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비가 매우 활발한 나라가 아니었죠. 당시 조선은 정말 필요한 소비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과도한 근검절약이 조선의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죠. 사치한 것을 죄악시하여 관련 상품의 소비도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치품은 그 시기 기술이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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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문제]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닌 것은?①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② 지폐와 동전을 발행한다.③ 은행이나 정부의 예금을 받는다.④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한다.⑤ 통화량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해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 발전과 국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여, 경제 전반의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으로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또한 은행권의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및 정부 위임 업무 취급, 외국환 관리 및 외국환 업무(정부의 위임 업무에 한정) 등을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다. 정답 ④[문제] A국의 실업률이 5%, 실업자 수가 10만 명, 고용률은 76%라 하자. 이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① 75%② 78%③ 80%④ 83%⑤ 85%[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이고, 주어진 자료에서 실업률은 5%, 실업자는 1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200만 명이다. 취업률은 100%에서 실업률을 뺀 값이므로 취업률은 95%, 취업자는 190만 명이다. 또한 주어진 자료에서 고용률은 76%이고, 취업자는 190만 명이므로 생산가능인구는 250만 명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만 명(경제활동인구)÷250만 명(생산가능인구)×100이므로 80%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자. 이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①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일 것이다.②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③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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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간 갈등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때는 기원전 11세기.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덩치 큰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섣불리 공격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은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군을 향해 자신과 1 대 1로 붙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을 섬기라며 도발했죠. 이때 양치기 소년인 ‘다윗’은 이스라엘군에 있는 형들에게 왔다가 이 말을 듣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은 코웃음을 치며 나왔지만 다윗의 돌팔매질에 이마를 맞게 되었고, 이 틈에 다윗은 골리앗의 목숨을 거둡니다.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최근 국제적인 분쟁 중 다윗과 골리앗이 어울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중국입니다. 지난해 호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지를 조사하자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수입을 금지하였죠.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호주는 13위입니다. 덩치로 따지면 중국은 ‘골리앗’, 호주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도 호주산 석탄 수입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오히려 호주는 중국으로 자국산 건초가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중국을 난감하게 하였습니다.호주와 중국의 무역 분쟁 배후에는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숨 막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은 세계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유동성 함정

[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② 대표적인 사례는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다.③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다.④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더는 하락하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케인스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치는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진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정답 ①[문제] 자연실업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인터넷 발달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②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③ 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④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⑤ 최저임금제나 효율성 임금, 노조 등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인다.[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으로 구성된다. 자연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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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충돌…ISP "사용료 내라" vs 플랫폼 "이중과금"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제작사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다시 조명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트래픽 문제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시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와 국내 인터넷망을 구축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쟁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정리해 봅시다. 망 중립성ISP와 플랫폼 기업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망 중립성’입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 등 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망 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ISP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ISP의 입장은 어떨까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구축한 인터넷 통신망에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를 실으면서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ISP는 망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다른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죠. 이런 이유로 ISP는 플랫폼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ISP가 망 사용료 부과를 주장하면서 내놓는 이론적 근거는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을 사람들이 과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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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문제] 다음 중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① MMF ② PER ③ PBR④ EBITDA ⑤ TOBIN’S Q[해설] PER은 주가수익비율이다.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눠 구한다. PBR은 주가순자산비율이다. 주가가 주당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지 보기 위한 주가 기준의 하나로 주가를 주당순자산(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으로 나눠 구한다. EBITDA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TOBIN’S Q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한다. 기업의 시장가치(시가총액)를 기업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순자산가치)으로 나눠 구한다. MMF는 머니마켓펀드라 불리며, 수시입출금식 초단기 금융상품을 뜻한다. 정답 ①[문제] 다음 중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②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부의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③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을 항상 달성해야 한다.④ 정부지출이 고정돼 있는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⑤ 노인연금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해설] 재정수지란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된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이 있다. 균형재정은 향후에 국가부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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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종류

[문제] 시장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게임이론으로 과점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② 자연독점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③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와 관련이 깊다.⑤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해설]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성 때문에 과점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게임이론은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다수 기업이 존재하지만 각 기업이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한다. 독점기업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한계비용이다. 자연독점은 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나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매우 낮은 경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고정비용이 급속히 낮아져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정답 ②[문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팀별 수행 평가 중 구성원의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②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⑤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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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원자재 품귀…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 언제까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지고 범위가 넓은 편이다. 수험생들은 뉴스나 신문을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도 하다. 최신 시사를 매일 파악하기 어려운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캥거루족=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캥거루족은 314만 명으로 집계됐다.○구매관리자지수(PMI:Purchasing Managers' Index)=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 재고, 고용 상태 등을 조사한 뒤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수치화한다.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한 단어다. 일반적으로 자금이 없는 벤처 사업가나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받을 때 활용한다. 원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구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을 때 사용됐으나 최근엔 신규 사업을 위한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셀피노믹스(Selfinomics)=유튜버·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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