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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수는 많아지고 통화정책은 복잡해지고 …

통화주의 학파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화량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칙에 따라 통화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심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죠.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을 ‘k% rule(k% 준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대외에 공표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 경기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죠. 프리드먼과 같이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테일러 준칙바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입니다. 프리드먼이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과 달리 이 교수의 주장은 더 복잡한 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잠재GDP보다 실제 GDP가 높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실제로 테일러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분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매우 비판하며 Fed의 적정 기준금리는 5%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Fed가 기준금리를 연 0.75~1%로 설정했는데, 테일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 교수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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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와 신기술은 더 나은 삶을 이끌죠

1794년 1월 시작된 수원 화성(사진) 공사는 1796년 9월 마무리됐습니다. 10년이 필요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년8개월 만에 마무리된 거죠. 보통 성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의 축조는 주변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해당 고을의 재정과 나라의 국고를 소모하므로 백성의 원망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의 축조 기간이 단축되고 백성의 부담이 줄어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임금 지급과 거중기 개발정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원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장인, 각 영역의 일꾼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일한 데 대한 대가가 있으니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거죠. 화성 건설을 위해 사용한 목재 등 자재 비용이 대략 39만 냥이었는데, 일꾼에게 지급된 총액이 30만 냥 정도였으니 성 축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임금 지급에 할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무더위와 혹한이 닥칠 때는 공사를 쉬게 하고, 일꾼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병에 걸리면 치료해줬습니다. 일꾼 입장에서는 나라가 임금을 지급하고 보살펴주니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겠죠?화성 건설 기간이 단축된 또 다른 요인은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공사 기구가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중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조의 명을 받은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했죠. 화성을 잘 살펴보면 벽돌과 같이 무거운 재료들로 축조됐습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벽돌을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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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지나침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의 영양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죠. 어느 쪽으로든 정도의 지나침이 과하면 안 됩니다.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과유불급(過猶不及)입니다. 한쪽으로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도 과유불급의 사례가 많습니다. 불경기에 저축을 더 많이 하면우리는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하거나 미래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도 합니다. 소비와 저축은 경기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은 당연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줄어든 소비는 총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축(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창했습니다.케인스가 활동했던 1920년대 후반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경기불황이 극심했죠. 그래서 케인스는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저축의 역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입니다. 기업은 팔리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팔릴 때까지 생산을 줄여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자가 된 개인의 소득은 더 줄어 결국 전체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케인스의 설명입니다. 개인의 과도한 저축이 나라 경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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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전은 조선 현실과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죠

《열하일기》 옥갑야화라는 부분에는 소설 《허생전》이 수록돼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사진)이 정조 시절 청나라 사신길에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담은 것이 열하일기입니다. 소설은 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허생전을 통해 조선 후기 경제 상황과 경제 용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조선 과일이 씨가 마른 까닭은주인공 허생은 책 읽기만 좋아해서 그의 아내가 바느질을 해 겨우 먹고살 수 있었죠. 하루는 그의 아내가 책만 읽는 허생을 원망하자 집을 나와 한양에서 제일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려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안성은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모이는 곳이었죠. 허생은 상인들에게 기존 가격보다 두 배를 더 주고 과일을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과일이 없어 잔치나 제사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때 허생은 상인들에게 열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얻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양반이 상투를 위해 꼭 필요한 말총을 모두 사들여 같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죠.허생의 행위를 경제학에서는 ‘매점매석(買占賣惜)’이라고 합니다. 특정 물건을 많이 사둔 뒤(매점)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매석)를 일컬을 때 쓰죠. 매점매석은 그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킵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 마스크가 엄청나게 부족했죠.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가 창고에 마스크를 쌓아두고 시중에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했던 국민은 약국에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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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죠

13세기 영국의 존 왕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존 왕은 막대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영국의 귀족들은 군사를 일으켰고, 이에 굴복한 존 왕은 대헌장이라 일컫는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게 됐죠. 여기에는 왕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죠. 역사적으로 과도한 세금은 왕조를 바꾸거나 권력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수탈한국 역사에서도 지배층의 부패와 백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누적돼 왕조가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사성어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합니다.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로, 지배층이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재물을 빼앗아 살기가 괴롭고 힘든 정치 상황을 나타내죠.고려 말기의 시대 상황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를 겪으면서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천을 경계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가렴주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소작한 곡물을 수탈하는 등 권문세족의 횡포는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농민은 가혹한 부담에 스스로 노비가 됐습니다. 노비가 늘어나자 국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토지는 권문세족의 개인 재산이 되면서 고려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성계의 신흥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한국의 세금 부담은?정부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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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화폐 발행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죠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배상금 문제로 화폐를 무한정 찍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것이 초인플레이션이죠. 이때 독일 국민은 지폐를 무더기로 가져와서 물건을 사거나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통화정책은 국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아들인 고종이 즉위하자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죠. 농민의 삶은 피폐했고, 지배층의 부패가 심해 세금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당백전’(사진)이라는 화폐의 발행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기존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에 더해 당백전을 함께 발행했습니다. 당백전은 이름대로 명목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5~6배에 불과했습니다. 당백전은 처음 6개월 동안 1600만 냥이 풀렸습니다. 당시 상평통보 유통량이 당백전 유통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풀린 것을 의미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진 상평통보는 시중에서 사라지고, 막대하게 풀린 당백전의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1866년 쌀 한 섬에 7~8냥 하던 것이 2년 후에는 여섯 배나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시중에서 상평통보가 사라지고 당백전이 유통되는 상황을 ‘그레셤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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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 경상수지 등 까다로운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73회 테샛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서울대 홍태의 씨 전체 수석73회 테샛 고교 부문에서는 김정미(광주여자상업고 3년), 장하진(대동세무고 3년), 김동희(인천전자마이스터고 3년)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서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홍태의 씨에게 돌아갔다. 홍씨는 73회 테샛 전체 수석도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최정일 씨(서울시립대 2년)가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고건(서울대 2년), 조우현(한국외국어대 1년), 신도환(경북대 4년), 조성수(한국해양대 4년), 김명준(홍익대 3년), 현우진(중앙대 1년) 씨 등 6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조규원(경북대 4년), 이승현, 이상민(성균관대 3년), 이정인, 장재원(중앙대 3년), 문주성(건국대 4년), 박희석(광운대 4년) 씨 등 7명에게 돌아갔다.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경제이론 상대적으로 어려워73회 시험은 경제이론 영역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인터넷 거래로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가격차별이 어려워졌다’이다. 오답에 대해 설명하면, 기업이 독점력을 지닐 때 가격차별이 가능하며, 소비자 잉여를 가져옴으로써 단일가격보다 가격차별을 실시할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은 기업이 소비자의 유보가격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극장의 청소년 영화 관람권 할인은 소비자 특성에 따른 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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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격적인 통화 긴축 시작…금리 인상 속도는?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진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선학개미=선(先)학개미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서 파생된 단어다. 잠재력 있는 기업의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아보고 비상장 주식을 빠르게 매수하는 투자자를 일컫는다.○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스위프트는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전산망이다.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스위프트를 거친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이 은행은 스위프트망을 통해 한국 기업의 거래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식이다.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을 배제하기로 했다.○기축통화(Key Currency)=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다. 통상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일본 엔 등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려면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이 통화가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이 외에 국제적으로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빅 스텝(Big Step)=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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