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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정부·민간 장점 결합할 때 가속

혁신의 주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민간이라는 의견부터 사실은 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그리고 스타트업의 전유물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대기업이 오히려 혁신에 유리하다는 의견까지, 혁신의 주인공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혁신을 둘러싼 의견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이슈였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 결정으로 서서히 균형을 회복하고, 이 지점에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최적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확체감이다. 동시에 애덤 스미스는 분업의 효율성을 설명한다. 이는 수확 체증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오랜 기간 수확 체증보다는 수확체감에 따른 균형 회복에 집중했다. 언젠가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져 정체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기술이 어떻게 수확 체증에 기여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학자 앨린 영은 달랐다. 그는 새로운 도구나 기계, 재료, 설계의 발명이 분업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은 전문화와 별개가 아닌 전문화 증가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조지프 슘페터 역시 혁신만이 수확 체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솔로는 조금 더 나아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제성장 가운데 땅을 개간하고, 노동자가 산업으로 유입되고, 투자받아 자본을 늘려 이뤄진 것은 약 15%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나머지 85%는 노동이나 자본 증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인, 즉 혁신에 의한 성장임을 밝혀냈다. 정점은 솔로의 제자였던 경제학자 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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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이뤄지는 혁신은 없다

단언컨대, 혁신은 점진적이다. 성공한 혁신은 200년 전이든, 상류의 기술이든, 작은 장치로 구현되었든, 파괴적인 충격을 야기했든 상관없이 동일하다. 거의 언제나 점진적이지 갑작스럽지 않다. ‘와우’ 소리가 절로 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지난 뒤에 얻은 깨달음이거나 과정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는 주체가 결과만 본 경우이다. ‘유레카’는 아르키메데스가 욕탕에서 뛰어나오면서 지른 소리로 유명하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극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꾸며냈을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 역시 하루아침에 등장하지 않았다. 진공관에서 시작해 작고 점진적인 개선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거듭났다. 오늘날 혁신의 상징인 자동차도 마차, 증기기관, 자전거와 같은 과거 기술의 산물과 많이 닮았다. 이는 진화 과정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접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혁신이라 생각하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듯 보이는 많은 변화가 유사하다. 동력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도 첫 시도에서 하늘을 나는 기계를 기대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거듭했고, 몇 시간 동안 떠 있는 법, 맞바람 없이 뜨는 법, 착륙하는 법 등을 알아냈다. 혁신이 점진적인 이유는 발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이저 발명으로 1964년 노벨상을 받은 찰스 타운스는 혁신과 발명을 다음 장면을 인용하여 구분한다. 후버댐을 올려다보면서 비버가 토끼에게 말한다. “아니,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냐. 하지만 내 착상에서 나온 거야.” 발명자는 좋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이득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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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발전 속도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

어쩌면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면 불평등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빈곤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두려워 잠시 멈추기보다 인류가 누릴 풍족한 미래를 생각하며 일단 진행하고, 문제는 나중에 다듬어가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18세기 영국과 21세기 실리콘밸리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장 시스템이 막 도입되기 시작한 18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고용주는 공장 시스템을 환영했다. 숙련 직조공이 하던 업무를 잘개 쪼갠 뒤 핵심 부분을 새로 도입한 기계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단순 반복 업무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게 했다. 공리주의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제러미 벤담도 이러한 공장 시스템의 도입을 환영했다. 일부 사람이 약간 힘들어지는 대신 다른 일부 사람이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사회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기술은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된다는 주장 말이다. 이러한 세상이 완성되면 사회는 그 이득을 기술의 혜택이 닿지 않던 곳까지 분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은 기술의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한다. 약간의 의문이라도 발생하려고 하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며 말문을 막아선다. 기술 발전에도 더딘 생산성 증가하지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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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하는 실리콘밸리, 아프리카 벤처에서 배워야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이든 자금조달은 기업의 수명 연장을 위한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장 적은 자본을 조달하면서 수명이 가장 길었다. 가장 많은 자본을 조달하지만 수명이 짧은 미국 기반의 스타트업과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다.자본조달을 중시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아프리카의 클레오스 어드바이저리 아프리카 창업자인 글로리 에닌나야와 나이지리아 라고스 팬애틀랜틱대학 교수인 올라미투냐 다카레 교수는 미국과 아프리카 스타트업을 비교해 차이를 찾아냈다. 미국 스타트업의 특징 중 하나는 벤처캐피털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창업자는 초기 6~9개월은 자본 확보에 열중한다. 보통 사람들은 회사의 장점과 창업 과정 그리고 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회사 미션을 설명하는 단계를 거쳐 투자자를 설득한다. 또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지만, 이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외부와 협력하는 과정은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본조달을 성장 지표로 삼는다. 하지만 종종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큰 규모의 벤처 자금이 투입되기도 한다. 투자사가 기업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하지만 매출은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유니콘’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승승장구하지만, 실상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이유로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시장 수요에 집중하는 아프리카 벤처서구의 스타트업만큼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에서는 투자자 설득보다 시장 수요자에 집중한다. 회사의 탄생 스토리, 미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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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반도체 전쟁…다시 불붙은 보조금·감세 경쟁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정책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시장 개입은 비효율적인 행위로 간주 되었지만,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산업정책 하에서는 시장의 힘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산업정책을 실행해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출, 보조금,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했다. 1986년 중국의 기술 현대화를 위한 ‘863계획’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1970~1980년대의 불균형 성장도 같은 맥락이다.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을 국가 주도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갈 수 있었던 배경도 산업정책에 있다.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활동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촉진한 임무 지향적 산업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비판을 받으며 점차 사라졌다. 반경쟁적 결과를 낳고, 민간 투자가 감소하며, 특정 주체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산업정책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문제의 부상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산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자국의 전략적 역량 약화가 경제성장과 안보, 혁신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사회에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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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규제, 미국은 완화…최종목적은 자국 이익

규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학자들이 정책 설계의 중심에 등장한 1970년대부터다. 주된 수단은 비용편익 분석이었다.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수량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규제를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는 과도한 규제의 촉수를 잘라 버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법규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했다. 미국, 규제는 해롭다는 인식 확고규제를 재검토하는 업무는 규제 기관을 규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레이건은 규제는 해롭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레이건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머레이 웨이든바움은 규제 때문에 기업이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짊어진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린 명령이 개인 스스로 내린 선택보다 개인의 경제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규제의 역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었다. 펠츠먼의 1975년 논문이 대표적이다. 펠츠먼은 안전띠 법규가 보행자를 죽인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안전띠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느껴 더 빠르게 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레이건은 ‘정보규제국’을 신설하고 부서마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법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전 정권에서 정립된 비용편익 분석이 없어지길 원했지만, 백악관이 규제 기관에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비용편익은 생명을 대상으로도 이어졌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대기질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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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획일적 규제보다 사회적 가치 먼저 따져야

플랫폼 규제 이슈가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법안만 20건 이상이지만, 직접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 플랫폼 정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1940~1950년대 미국, 대기업에 기술 공개 강제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다. 1950년대의 대기업 독점 규제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트랜지스터 특허를 획득한 AT&T가 예비 경쟁자들에게 제작 방법을 알려주도록 강제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중 하나였다. 석유업에서 전자업으로 막 전환한 이 작은 기업은 2년 뒤인 1954년 첫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생산했다. 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그 덕분에 개인용컴퓨터가 탄생했다. 미국의 규제기관은 1941년에서 1959년 사이 100개 이상의 기업에게 특허 기술 이용을 승인하라고 강제했다. 전자제품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백열전구 비밀 기술을 나눠야 했고, IBM은 대형 컴퓨터 제작법을 책자로 발간해야 했으며, 나중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압력도 받았다. 이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천재 창업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줄 알았던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었던 것이다.거대 기업 독주로 독점 규제 당연시당시 정부의 규제가 이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의 등장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인은 스스로를 자작농과 숙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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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 데이터 분석이 먼저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원하는 날짜와 지역에 비행 편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비자는 원하는 비행 편과 숙소를 마음껏 선택하기 어려웠다. 가격 비교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앱을 통해 숙소와 비행 편을 자유롭게 비교 검색하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다. 21세기 초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 혁명’이 진행됐지만, 부동산 분야는 아니었다. 미국과 같은 인터넷 혁명의 진원지에서조차 2000년대 초반 집을 사려면 지역신문의 부동산 매물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 없이 물건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부동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환영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매물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미국에서 이런 물결을 이끈 주인공은 질로(Zillow) 앱이었다. 심지어 ‘집을 Zillow 한다’는 새로운 동사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았다. 부동산 데이터 쌓이자 분석도 가능해져부동산 매물 정보가 디지털화되자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1억 개 넘는 매물 정보가 쌓이고, 각 매물의 방 개수, 욕실 수, 면적, 세금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주택의 가치를 추정하고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분석이 스타벅스와 집값의 상관관계다. 데이터가 쌓이자 스타벅스의 위치가 주택가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질로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매장 반경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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