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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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좋았다가···나빴다가··· 경기는 순환한다
'길거리 사람들의 옷색깔이 밝고 깨끗하다.담배꽁초의 길이가 길어진다. 성형외과가 붐빈다.' 이런 현상은 경기가 좋을 때(호경기) 주로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어둡고 우중충한 색깔의 옷을 입는 사람이 많아지고,짧은 담배꽁초가 많이 눈에 띄고,신경정신과를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 불경기의신호다. 비공식적으로 경기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 미국 MIT대 크루그만 교수는 TV에 코믹광고가많이등장할때는경기가좋고,TV광고에서 상품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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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정부는 어떻게 경기를 조절하나?
재정정책 통해 수요 늘리고 줄여 통화정책으로 시중자금 수위조정 경기는 항상 변동한다. 한때 호황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불황의 늪에 빠지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곤 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미국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야기된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가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경기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 경제안정화 정책의 목표 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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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직자의 조건, 도덕성이냐··· 전문성이냐···
지난 한 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8 · 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였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7명의 장관,경찰청장 ·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필리핀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0년이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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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미국의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철저하고 정책에 초점 ⊙ 철저한 사전 검증시스템 의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의회의 경우 헌법 제2조 제2항에 연방 상원(Senate)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대통령은 총 1141개의 공직 임명 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가운데 행정부의 장 · 차관과 정보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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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문성과 최소한의 도덕성
최소 기준은 국민들의 공감으로 결정 '도덕성이냐,전문성이냐.'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면 으레 충돌하는 기준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인 만큼 도덕성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것이다. 지난주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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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정한 사회'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청사진으로 내놓은 후 '공정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며 공정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 실천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소금융 햇살론,대기업과 중소기업,노사협력 등의 상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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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기업-중소기업의 相生과 正義문제
다음 글은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겸경제교육연구소장이 8월17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공정한 사회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 소장은 시장원리가 가장 공정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 전문을 싣습니다. '정의'(正義)라는 일견 낡은 가치를 우리 앞에 다시 드러낸 사람은 존 롤스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살아갈 사회의 규칙을 정한다고 생각해보자"로 시작되는 그의 정의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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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정한 소득 재분배에 대한 3가지 사상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재분배 정책을 편다. 그렇다면 재분배는 어느수준까지 되는게 좋을까. 이는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정치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정치 철학적 시각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공리주의와 점진적 자유주의 그리고 급진적 자유주의가 그것이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19세기 초반에,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