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공직자의 조건, 도덕성이냐··· 전문성이냐···

지난 한 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8 · 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였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7명의 장관,경찰청장 ·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필리핀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0년이다.

지난 10년 동안 모두 11명이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장대환 등 2명의 총리 후보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5명이,이명박 정부에서도 모두 4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위장 전입,병역 기피,논문 표절 의혹까지 낙마 사유도 가지가지였다.

10년의 인사청문회는 고위직 인사 풍토에 큰 변화를 몰고왔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면 총리나 장관이 되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엄격한 도덕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일깨웠다.

공직사회 전반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문화가 정착된 것은 청문회의 긍정적 측면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이 매기는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투기，세금 탈루，병역 기피 등의 지적을 받고도 공직에 그대로 임명돼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유능한 인재가 희생양이 된 사례도 적지 않아 능력있는 사람이 공직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청문회 때마다 야당의 도(度)를 넘는 후보 흠집내기와 여당의 감싸기 행태는 고질병이 되다시피했다.

이중잣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정치 상황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똑 같은 위장 전입으로 누구는 낙마한 반면 어떤 사람은 기사회생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핵심이다.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되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는 비리나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사생활이나 개인 비리보다는 국정에 임하는 철학,정책 목표와 방향 등 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같은 인사청문회라도 "한국은 과거에 집착하는 반면 미국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공직자에겐 전문성이 먼저인가 도덕성이 먼저인가. 4,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