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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막으려 개입하다 '정부의 실패'만 초래…가격은 자원배분 신호등…통제하면 '잉여'만 줄어든다
정부가 도서가격을 정가에서 15%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은 일종의 가격 하한제에 해당한다.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면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요구가 무시돼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가격에 따라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돼 활용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독과점 등 시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격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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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키워드 '소통'…전달도 기술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정의했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참된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동물’은 ‘소통하는 동물’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는 결국 소통하는 공간이다.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눈길을 주고받는 공동체다.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소통 테크닉’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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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도 공감 있어야 '약효'…대화는 기술이다!…경청하고 상대를 인정하라
소통은 21세기 화두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리더십도 소통이 핵심 자질로 꼽힌다. 정치·기업인이 아니더라도 소통능력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소통은 경제학적으로 ‘효율’에 비유된다. 소통이 잘되는 사회는 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는 셈이다. 소통 부재로 인한 국가적 ‘갈등낭비’도 엄청나다. 소통은 생각을 주고받는 통로다. 그 통로가 넓게 뚫려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개인 간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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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면 독불장군…지나치면 인기영합…리더십의 키워드, 소통…'최선의 길'은 어디에
인류는 오랜 과정을 거쳐 크고 작은 소통 방법을 만들어 왔다. 원시 부족사회부터 현대 거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었다. 집단 전체가 어떤 소통체제를 갖추느냐에 따라, 또 지도자가 어떤 소통관(리더십)을 가졌느냐에 따라 한 나라, 혹은 한 집단의 흥망성쇠가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하는 수준을 의미하진 않는다. 보다 복잡하고 고도화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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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富의 불균형 논란…자본주의 탓이라고?
지구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21세기 최고의 정치체제로 불리는 민주주의도 흠집이 있고, 자본주의 역시 결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는 여전히 진화 중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뛰어 넘는 정치·경제체제가 없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다소의 흠집·결점이 있어도 민주주의·자본주의는 추구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정치·경제체제다.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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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이 富의 불평등 심화"…피케티의 자본론, 진실 혹은 억측?
이런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없다면 문제는 한 가지뿐이지만 먹을 것이 많아지면 모든 것이 문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의 책 ‘21세기 자본론’의 내용을 보면 이 말이 딱 떠오른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좌파 경제학의 단골 메뉴인 부(富)의 불평등 심화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계기로 절대빈곤에서 ‘대탈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부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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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십분위분배율·로렌츠곡선·역U자형 가설…이 정도는 알아야 소득분포 이해하죠!
빈부격차는 최근 세계적인 화두(話頭) 중 하나다. 빈부격차가 심화됐는지 좁혀졌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소득불평등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특히 토마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론》에서 부(富)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해묵은 빈부격차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의 주장을 놓고도 견해가 갈린다. 일부는 그의 견해에 동조하고, 일부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에 오류가 많다고 반박한다.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용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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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경제학…수출은 울고 물가는 웃고
경제는 흔히 살아 있는 생물에 비유된다. 그만큼 경제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다는 의미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통화 환율 금리 등을 놓고 역사적 논란도 많았다. 이른바 ‘경제의 정석’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공식이 달라졌다. 글로벌 시대에는 경제 변수들이 더 복잡해진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셈법이 국가들 간에 서로 얽히고설키기 때문이다. 특히 통화가치(환율)는 무역·서비스의 국경이 허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