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커버스토리
남북 통일땐 세계 5위 경제대국된다 ? 북한과 동반성장 이루기엔 역부족 ?…통일, 대박론 VS 쪽박론
비용편익 분석에 강한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에 의한 북한통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대박론'과 '쪽박론'이 그것이다. 쪽박론자들은 '한국의 경제력이 월등하지만 북한인구 전부를 먹여 살리기엔 아직 작다'는 점을 거론한다. 동독을 흡수통일할 당시 서독의 경제력이 세계 톱 수준이었는데도 비용부담에 허덕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대박론자들은 정반대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인구증가와 국토 확장, 경제...
-
커버스토리
40년 만에 하나된 독일…글로벌 강국 급부상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배우라'는 말이 있다. 역사는 과거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나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익힌다. 독일은 분단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지만 한반도는 70년 가까이 분단된 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니 독일의 통일과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 통일 이후의 달라진 위상 등을 살펴보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는 이유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준비가 잘된 통일을 ...
-
커버스토리
달콤한 규제의 유혹…'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라고
조금 과장하면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빵집 신규 출점은 사실상 거의 막혔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외식사업 진출도 빗장이 꽉 잠겼다. 대기업이 주인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선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량이 2015년까지 동결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2월 제과점, 음식점, 안경소매, 기관구내식당, 자판운영기, 자전거소...
-
커버스토리
"정부는 옳다"라는 치명적 자만이 부른 규제 공화국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쉬타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점은 분명하다.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는 왜 정부 같은 권력을 의심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부는 늘 무제한의 권력과 '규제의 왕국'을 꿈꾼다는 그의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민주주의의 타락? 자유의 반대는 통제와 규제다. 어떤 종...
-
커버스토리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5분. 저녁식사도 거른 채 장장 7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가 끝났지만 각 부처 장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며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장관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 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최소한 20%를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
-
커버스토리
한·칠레 FTA 10년…역시 자유무역이 옳았다
2003년 대한민국 곳곳은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노무현 정부 첫해였던 그해 2월, 양국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농민들은 '국내 농가 공멸'이라는 깃발을 흔들며 거리로 나섰다. 무엇보다 칠레가 확실한 비교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포도 농가의 반발이 심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어서 그 두려움이 더 컸다. 한·칠레 FTA는 4월1일 발효 10년을 맞는다. ...
-
커버스토리
FTA 체결하면 망한다더니 …시장 넓어지며 교역국 모두 '윈-윈'
지난 17일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주년'과 관련한 기사를 냈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FTA로 더 큰 이익을 본 것은 한국이다.” WSJ는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수출이 92억달러나 급감해 미국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시민단체들의 불만도 실었다. 미국 시민단체들의 불만 한·미 FTA의 무역성적표를 보면 미국 쪽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다....
-
커버스토리
비교우위·교역조건·라운드는 무슨 뜻일까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혹은 국가·경제블록 간 협정을 통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상대적으로 교역은 크게 늘어난다. 한때 국제 간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정이 주도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FTA 등 양자협정이 늘어나고 있다. 각국 간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복잡해 다자간 협상으로는 합의점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참가 당사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