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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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미 FTA,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나? 등
한미 FTA,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나? 지난 3월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됐다. 하지만 한ㆍ미 FTA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그저 풍문으로 듣거나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주변에 많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양자간 특혜무역협정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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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일해도 가난한 사람들…'퍼주기 복지' 가 남긴 상처
'워킹 푸어'와 유럽의 복지모델 유럽 재정위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하지만 EU(유럽연합) 전역에서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파리정치대학(IEP)의 장 폴 피투시 교수는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워킹 푸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 4월1일 뉴욕타임스 ☞ 수십만명의 유럽인들이 집을 구할 돈이 없어 캠프장이나 자동차에서 생활한다. 프랑스에서만 약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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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KBS 생활뉴스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이창훈 앵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안보이는 것보다 더 큰 장애" 텔레비전은 귀를 중시하는 라디오와 달리 눈에 초점을 맞춘다. 청취자와 시청자로 구분해 부르는 것도 두 매체의 속성 탓이다. 눈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는 TV 세계에서 시각장애인 뉴스앵커가 맹활약 중이라면 단연 뉴스거리다. KBS 1TV '뉴스 12'에서 5분간 생활뉴스를 전해주는 이창훈 씨(27) 얘기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정오 방송인 '뉴스12'에서 5분짜리 '이창훈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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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반값 등록금· 무상보육…구호에 안속아야 정치 '업그레이드'
오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실시된다. 1948년 제헌국회가 구성된 이래 19번째 선거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해 나라의 법을 만들고 매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승인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의원직에 도전하고자 출마한 여러 후보들 가운데 유권자의 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이가 선출된다. 다만 이는 지역구 의원에 해당되는 얘기다. 전체 300개 의원직 가운데 지역구는 246개다. 나머지 54개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뽑는다.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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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초저금리가 마냥 좋을까?…"버블 커지면 어쩌려고…"
초저금리(매우 낮은 이율)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Fed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경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거품 붕괴 후 초저금리 정책은 분명 필요한 조치였지만 부작용과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비슷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라 더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벤 버냉키 Fed 의장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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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56) 鐵의 女人을 통해서 본 '시장과 정부'
지난 2월27일 전 세계인들의 시선은 제8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닥 극장에 쏠렸다. 이날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이는 세 번째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미국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일생을 그린 영화 '철의 여인'에서 대처 전 총리를 완벽히 재현해냈다는 찬사를 받았다. 철의 여인은 말년을 맞은 대처 전 총리가 일생을 회상하는 형태로 정계 입문,국회의원 당선,당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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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종교인에게도 세금 물려야 할까요
찬 "종교인들도 국민인데 당연히 세금내야" 반 "종교 활동은 봉사인 만큼 과세는 곤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 종교활동 특성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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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치인 SNS, 반짝 유세의 場인가?' 등
정치인 SNS, 반짝 유세의 場인가? 지난해 5월, 강원도 M고에 재학 중인 L학생 등 4명은 정치인 C씨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광역단체장으로 막 당선된 그의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달여에 걸친 이들의 꾸준한 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C씨 측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소통의 장'이라는 SNS의 정치적 의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L학생 등이 C씨와의 접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