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한미 FTA,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나? 등

한미 FTA,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나?

지난 3월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됐다. 하지만 한ㆍ미 FTA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그저 풍문으로 듣거나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주변에 많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양자간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국-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16개국과 5건의 FTA를 발효시킨 상태다.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16개국과 9건의 협상 준비 및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대부분 무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2009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수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약 43%로 1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한ㆍ미 FTA만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가장 논란이 큰 조항은 ‘래칫조항(Ratchet)’과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이다. 래칫조항은 한 번 개방한 상품은 차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방한 것을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반대 측에서는 이 조항에 의해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 또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기업이 민영화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낳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오직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만 적용되며, 특히 쌀, 소고기, 공공분야 서비스 및 공공성을 띠는 상품은 래칫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래칫조항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막대한 배상금을 가져가고 공공정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 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제도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자본이 투자받는 자본에 비해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뿐, 결코 손해 볼 일이 없는 조항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FTA는 한국이 지고 미국이 이기는 그런 일방적인 협정이 아니다. FTA를 절대 해선 안 될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일 뿐이다.

김재운 생글기자(김천고 3년) wodns1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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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3년이라고?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있다.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가 다가오면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다음 대통령이 현 대통령의 비리를 들춰낼까?” “또 검찰에 끌려 다니겠지?”

국민들은 이제 이런 말에 대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단련(?)이 돼 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아름답게 물러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임기 2년 정도를 남기고 고비를 맞는 듯하다. 국정실패가 드러나고 측근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줄줄이 소환당하면서 급격하게 힘을 잃는다. 종착역은 늘 다음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의 권력 비리를 폭로하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전직 대통령의 자살은 전형적인 사례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국정 노하우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외국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면 직접 나서서 외국을 방문하고 조언을 해준다. 인도적인 국제활동에서도 맹활약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

왜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고 서로 돕는 것일까? 아무리 서로 다른 공화당,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려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번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 잡아 먹을 듯이 싸운다.

특히 대통령이 어느 정당 출신이냐에 따라 정국은 소용돌이 친다. 저마다 대통령이 되면 통합보다 분열에, 포용보다 복수에 목숨을 거는 듯하다. 대통령이 되면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도 정파성에만 치중한다. 이런 행동은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자로서 나라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선거 때 싸우더라도 누군가 당선이 되면 국민을 통합하고 패배자를 어루만져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점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도 같다.

올해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잇따른다.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종민 생글기자(부산고 3년) guentc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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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가 우선인가, 자연이 우선인가…

2010년부터 준비해온 제주 해저터널 사업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 오는 6월 정도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해저터널은 목포에서 해남과 보길도를 지나 추자도와 제주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바다를 도로로 만드는 큰 사업인 만큼 기대가 큰데 이에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제주도 교통편은 비행기나 뱃길이 전부였다. 그 중에서 뱃길은 기상상황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한다. 항공편이 있지만 그것도 날씨에 영향을 자주 받는다.

이런 한계상황은 목포와 제주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달라진다. 열차가 시속 350㎞로 운행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26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비행기보다 느리지만, 날씨 영향을 덜받는다.

이용객의 편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많다고 한다. 사업비는 14조6000억원 규모지만,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44조원, 고용창출은 34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막대한 이익만큼이나 폐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제주 지역민들은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잃을 것으로 우려한다. 막대한 사업비와 기술적인 어려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생산유발 효과가 44조원이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공사가 끝난 후의 상황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무엇보다 생태환경 파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제주도는 한라산과 범섬 등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제주도 바다에 콘크리트와 시멘트 더미, 그리고 철근이 깔리면 해양 생물에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 해저 터널사업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문화 창조, 정확하게 말하면 산업화 이후부터 계속된 자연과 인간의 편리 간의 싸움이다. 제주 해저 터널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 것이다.

제갈현 생글기자(이화외고 2년) angelinahyun@gmail.com